•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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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천구 칼럼>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세계 각국 에너지 요금 상승 * 지난 정부 에너지 가격 정상적으로 반영 안해 * 가스·석유·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 갈수록 증가 * 해외 자원개발 통해 생산 물량 확보해야 국민들은 최근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전월 대비 평균 2배 이상 뛴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호소하고 있다. 봄이 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간혹 추위가 이어져 난방을 안할 수 도 없고, 이젠 전기와 가스요금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 올랐다. 한해 동안 총 5.47원(4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열(난방.온수)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3.8% 올랐고 2020년 7월 10.7% 인하한 뒤 동결됐다. 열 요금 또한 2020년 7월 2.5% 내린 뒤 2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탈리아 107%, 영국 89%, 일본 35.6%, 미국 21.5% 올랐고 우리나라는 9.4% 올렸다. 우리나라는 가스. 열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지난 정부는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인상 요인이 생긴 시기부터 요금을 조금씩 올렸다면 지금처럼 큰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난방비 폭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이다. 1월부터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반영돼 국민들이 느끼는 에너지 요금 충격은 갈수록 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스. 석유.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가스, 석유 567억 달러, 석탄 283억 달러 등 총 1909억 달러(약 234조 8834억원)로 연간 기준 가장 높았다. 관세청의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석탄(40.5%), 가스(14.1%), 원유(11.3%) 순으로 수입했다.  에너지발 수입 여파로 무역적자는 102억 63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스스로가 절약하고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인 국민이 전기요금 무서운 줄 느껴야 한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 가스. 석탄 통합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10.7%에 불과하다. 자원개발률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 가스 물량 중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 비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17년 12.7%, 2019년 13.3%, 2021년 12%, 2022년 10.7%로 계속 하락했다. 이는 석유. 가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 업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개발률이 낮으면 가격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의 대부분은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어 운송과 소매 분야만 맡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가격 리스크를 완화할 여지가 좁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이 현재 해외에서 확보한 생산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본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43%이며 204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 정책은 경제산업성(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이 마련하고, 실행은 우리의 공기업격인 일본천연가스.석유.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한다. 조그맥은 자원개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자원 확보 및 수입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한국은 25달러인데 일본은 20달러 수준으로 수입 단가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원의 수급으로 인해 국제 가격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개발률을 높혀야 지금처럼 난방비 폭탄을 이겨낼 수 있고,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낮과 밤에 전등을 켜 놓고 있는 상점들이 있다. 에너지를 지금처럼 물 사용하듯 쓰면 안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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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장 확충 필요 -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나 가족, 친구들에게 중요한 미덕이 되었고 건강하다는 것은 큰 복이자 선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써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 50~60대 이상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배우기 쉽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도시 주변 자연과 가까이에서 3대가 비용의 부담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지역 주민 및 동호인들을 위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인접하는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산천어파크골프장을 총 54홀 규모로 조성한 뒤 2만 3천여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에만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며, 현재 파크골프 방문객 수가 산천어 축제 시 방문객과 같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문순 군수가 앞장서서 전국대회를 1년에 수차례 개최하고 대회 때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동호인들은 화천군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파크골프장 입장 시 동호인들은 숙박 영수증만 제출하면 5천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일조하는 등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승자뿐만 아니라 예선전을 통과한 동호인들과도 식사 자리를 함께하면서 화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등 친밀감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붐이 일고 있는데, 경북 군위군은 전국 최대규모로 180홀 규모로, 경남 남해군 72홀, 대구시는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곳 108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해 72홀, 창원 108홀 규모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신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으로 불고 있는 파크골프 열풍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앞다투어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6만 평의 공원개발을 위해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오성산에 36홀과 영종 미단시티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 지역에는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9홀 규모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증가하는 동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과정에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예정 부지를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미단시티 1호 근린공원(운북동 1279 일원)에 18홀 규모로 추진 중이나,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북동에 36홀, 용유도 오성산에 36홀 이상의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 보급과 더불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타 시·도 선수들에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종의 매력을 어필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영종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니어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영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2개소 각각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파크골프 수요를 흡수하며, 영종지역 내 휴양시설과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붙여서, 침체된 용유도 및 운북동 미단시티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파크골프장과 같은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유치와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전한 취미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을 적극 검토하셔서 영종구 분구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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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기고> 마약 예방,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지난해 말,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년 남성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 대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 건수의 비율)인 28.57배를 곱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만 8,684명이 된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은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급기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을 꼽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을 사용하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마약 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기회를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특성에 발맞춰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마약 근절 교육 예산 확대도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마약 사범을 줄이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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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돌봄공백 해소 위해 아동돌봄 정책 실효성 높여야 -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가임여성기준 0.78명을 기록하였고 그중에서도 인천은 전국 최하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따르면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가정·일의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5.3%가 돌봄서비스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2021년 만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만이 긴급상황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돌봄교실 등의 공적돌봄체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공적돌봄체계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돌봄공백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돌봄 공백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아동돌봄 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오는 5월 영종지역에 개원하는 2개소가 전부입니다.   이는 남동구와 서구 각 7개소, 미추홀구 5개소 등 타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구도심을 포함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구도심 내 3개소만 마련되어 있어, 영종 지역 아동들은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종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여,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단시간 아동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최초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열어 몸이 아파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가기 어려운 아동을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는 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지역 돌봄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가 아동돌봄 정책의 틈새를 보완할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각 돌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돌봄사업을 진행 중이나, 부처별로 이용연령, 지원대상 등이 달라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각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동돌봄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총괄 거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 여주, 파주, 화성 등에 각종 돌봄기관들을 총괄하는 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서비스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돌봄사업 외에도 각 관계부처 및 인천시와 함께 협력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하려는 구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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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특단 대책 강구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 내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과 같은 기반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2027)’에 따르면, 2027년에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전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영종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영종 주민을 위한 국가 필수 의료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형 항공기 사고와 일 평균 유동인구 20~50만 명의 긴급의료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필수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종지역의 인구는 현재 약 11만 명인데,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향후 영종 인구는 당초 계획된 계획인구 18만명까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영종구로 분구된다면 인구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따라 700만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이 증가할 것임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등의 거점도시로서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상업시설 설치 등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인천에서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연계하여, 인천공항을 보유한 영종에서 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유치 추진은 제자리입니다. 이제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영종IC 및 인천공항 인근 추가 병원부지 물색 등 도시계획 재검토, 병원부지 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 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 분담, 병원의 운영 주체,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 및 지원 등을 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었음에도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국제공항 주변 6~10km 이내에 종합병원을 두고 항공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명의 입국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법을 구집행부에서 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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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강천구 칼럼> 영종에 미래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 미래 첨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2050년 전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600조원 규모 - 영종, 미래산업 특화단지 최적의 인프라 갖고 있어 -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유치 나서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자원 재활용 산업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서 가격 및 경쟁력은 기존 소재를 넘어선 신소재 및 신기술에서 나온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배터리에 이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 글로벌 출시된 전기차 모델은 165개 이상으로 시장 규모는 500만대를 넘어 섰으며, 연평균 51%씩 성장하여 2025년 2,0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 능력이 초기 대비 70% 이하로 저하되면 주행거리 감소, 충·방전 속도 저하 등의 이슈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70% 수준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교체 대상 배터리도 재활용, 재사용, 이차사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자원 재활용으로 대표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 물질을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각각 40%, 7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시장은 환경 및 경제적 편익 등의 강점을 토대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즉 폐배터리 분리·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은 자원 순환성 제고와 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공급 확대로 2050년 전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EU(유럽연합)는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실용 단계까지 접근했고, 특히, EU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례로는 전남 나주시가 혁신단지에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LG엔솔, 삼성SDI 등 20개 관련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배터리 재사용 시험. 평가 센터 등을 구축해 연간 전기차 배터리 팩 1000개 이상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한다.   전라남도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도내 사용후 배터리 활용 기업을 150개까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국비 75억원 등 총 175억원을 투입해 달성군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신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도 2026년까지 국비 240억원을 지원 받아 ‘전기차용 배터리 자원순환 저탄소.통합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충북 음성군도 각각 연간 600~2400개의 배터리 팩을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다. 인천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이 가장 특화된 도시이다.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에서 인천은 제외됐다. 애당초 정부는 경기도 용인·평택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제2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육성하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을 지정하는게 명분이 있다. 따라서 인천이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고 추진해야 한다.    즉, 인천은 전기차 관련 부품, 배터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인천 서구에는 2013년부터 LG전자 인천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다. LG마그나로 대표되는 캠퍼스는 전기차 부품 연구개발이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소재 부품사업을 확대 하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인천에는 한국GM 본사와 종합기술연구소 및 제조공장이 부평에 있다. GM 부평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조만간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다. 2021년 기준, 인천지역 내연차 및 전기차 관련 부품업체 수는 대략 136곳이다.   인천에서 미래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영종이다. 영종은 항공, 항만, 도로 등 최적의 물류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아직 어느 지자체도 확실히 선점하지 못한 자원 재활용 산업을 인천이 주도해서 영종국제도시에 미래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나설야 할 때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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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의정칼럼 >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바야흐로 바이오산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월 29일까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또한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각종 공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이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들이 포진하여 바이오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등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다. 영종지역은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영종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첫째,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다. 둘째, 영종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의 유치와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인천항은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바이오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 유리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지역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하여 바이오 투어리즘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 특화단지가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공모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협력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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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특별기고 -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지난 2017년 4월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영종도에 문을 연 데 이어, 작년 11월‘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리조트’가 소프트 오프닝에 이어 올해 3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가진 왕산·용유 해변과 가까운 데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중국·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함은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1만 5천석 규모의 아레나의 경우, 여러 대규모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더해 작년 7월과 9월엔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열었고 약 4,0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종·용유지역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오래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숙박·요식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상업시설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여름 성수기나 주말마다 발생하던 교통 혼잡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중구에서는 인스파이어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낸 후, 그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제1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시작으로. 3차례의 걸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지역협력계획과 상권 영향평가 보완을 추진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주민 간 상생 면담 자리를 7차례나 마련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가동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15차례 현장에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인스파이어에 10차례나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이 같은 노력에 인스파이어 측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 저소득 가정 어린이 장학금 기탁, 지역 행사를 위한 기부금 등 지역 상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주민들의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 역시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실효성 높은 상생 방안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과거 영종지역에 처음 공항이 들어설 때나 왕산 마리나 리조트 등의 큰 사업체가 들어설 때, 지역 주민과 상생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국제적 관광도시의 토대를 다진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마음이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진다면, 결국 모두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인스파이어가 제안한 상생협력 방안이 성공적으로 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 지역 상생의 밑거름이 된다면, 골든테라시티와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앞으로 영종지역에 들어올 수많은 대형 상업시설도 지역민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영종도는 수도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굴지의 관광·휴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게 분명하다. 중구에서도 인스파이어와 지역 주민 간 상생을 위해 지속 힘쓸 방침이다.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의점을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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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동북아시아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75개 객실을 갖춘 호텔 타워 3개 동과 1만 5천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등을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복합문화공간 ‘인스파이어 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시작으로 인터내셔널 푸드코트,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실감 콘텐츠 전시관, 실내 키즈 놀이 시설 등을 2분기 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의 임시 개장 후, 2023 멜론 뮤직 어워드, SBS 가요대전 등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올해 3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탁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행보와는 다르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종, 용유 주민들의 희생이 묵과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리조트 내 입점 점포에 대한 내용 등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권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결 처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제안한 상생협력안은 생계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으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예측해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유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와 정선 폐광지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특별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스파이어 공연장은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고 공항 접근성이 좋으므로 각종 세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문화·예술·스포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식당 등과 협약을 맺어 할인쿠폰발행 등 이용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메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용유, 무의, 영종 등 지역 맛집, 명소를 발굴 및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 협력을 실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성공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쇼핑몰 내 지역 소상공인 입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교육 및 취업 연계 등이 그러합니다.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진심을 담아 실현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분쟁 조정을 위해 중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모기업인 모히건 그룹의 핵심 가치는 ‘아퀘이 정신(Spirit of Aquai)’으로, ‘환영, 상호존중, 신뢰관계 형성, 협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 핵심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생을 위해 중구가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구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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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 홍해,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30% 차지, 우리나라 교역의 99% 해운에 의존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국내 에너지 공급 타격 예상,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위해 정부-기업 협력 필요 세계 물류와 에너지 교역의 핵심 지역인 중동 아라비아반도 일대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이란을 필두로 한 이슬람 세력이 잇따라 충돌하며 확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이제 간신히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에 중동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의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번질 경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수에즈 운하와 이어진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약 16%가 홍해를 지난다. 이 지역의 분쟁 확산으로 해로가 막혀 공급망이 망가지면 유가와 물류비 등이 상승해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 무역 의존도가 약 75%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공급망 길목 두 곳에서 전례 없이 동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교역의 99%를 해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연간 교역 물동량의 약 26%(2억 6천만톤)가 이 지역 항로를 지난다. 공급망 대란의 전운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이 우려 된다. 지난해 대(對)유럽연합(EU) 수출액은 약 683억달러(약 89조 6천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 6,327억달러(약 830조원)의 10.8%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와 배터리 소재 등으로 대부분 해운에 의존한다. 만약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며, 유럽으로 가는 반도체, 배터리 제품 등의 수출 가격 경쟁에 심한 타격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효과로 확대된 기계·철강 수출 등 늘어난 중동 수출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지중해를 향하는 홍해 항로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책임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 동맥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사태로 당분간 독일 베를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원유 가격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 산유국 수입 비중을 늘려 왔다. 석유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 닷컴에 따르면 배럴당 80달러 밑인 국제 유가가 3월 말 11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발 빠른 대책을 갖추고 있어 다행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출 비상 대책반을 열어 수출 물품 선적 동향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 현황을 점검했는데 아직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협력 라인을 잘 관리하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모든 국가와 공급-소비 관계를 강화해 무기화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국제적 공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주문하며, 이번 중동 사태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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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광용’이 아닌 ‘시민의 발’이 되어야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얼핏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적용받던 자기부상열차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전환, 관광·체험용 시설로 운영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궤도로 전환하면 공사의 말대로 철도법을 적용받을 때보다 운행 시간·횟수 등의 조정이 수월해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내세운 조치다. 공기업이 택할 논리가 아니다.  더욱이 당장 중국·일본에서도 자기부상열차를 상용 철도로 운영 중인 마당에 대한민국 대표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열차가 오로지 관광용으로만 운영된다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운영 방식이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안전·편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지, 관광열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부상열차를 궤도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첫째, 안전 문제다. 궤도로 전환되면 철도안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안전관리 항목 수도 줄고, 적정 인력 유지 등의 강제성도 사라진다. 관리체계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관리·감독 주체도 국가에서 중구로 바뀐다. 구에서도 안전을 위해 힘쓰겠지만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둘째, 균형발전 기조에 어긋난다.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송도·청라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가 11만 명까지 증가함에도, 인프라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항 근로자와 여행객까지 포함하면 현재 철도교통망은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한 데 이어,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용유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인천공항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철도 수요는 더 늘 것이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급변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일까? 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고, 영종·용유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셋째,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정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세계 두 번째 상용화 성공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개통했다. 이후에는 영종도 전체를 도는 순환 노선 계획까지 나오며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구상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항공기 소음 등을 겪으면서도, 인천공항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실패의 과정을 극복하고 기술력, 효용성을 강화해 성공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려 4,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인 공공시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장래 영종국제도시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주민, 공항 근로자, 관광객, 상인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사는 인천시, 중구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운행 방식에 있어 궤도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대중교통이라는 틀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이용수요를 늘리고 운영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당초의 공익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교통은 복지고,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다.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정상 운행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3위 규모 공항으로의 부상을 앞둔 만큼, 그 명성에 걸맞은 인프라 행정에 힘써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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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5분 발언대> 3.1운동 역사성과 교훈 되새길 정책 마련 필요
    2019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외를 포함한 3.1운동의 시위 건수는 1,793건이며 참가자는 106만 명 이상, 사망자는 1,100명 이상입니다. 3.1운동은 민주국가 건립의 개시를 알리는 운동이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뒤엎고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33인이 선언한 독립선언문 전문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의 희생물이 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길과 큰 원칙으로 되돌리려 하려는 것이다.”   3.1독립선언서는 3.1운동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역사적 문서로 이후 발표된 수많은 선언서의 모태가 되었고, 국외 한인사회까지 널리 퍼져 3.1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3.1운동의 취지와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2024년 1월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상기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적 사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과 어떤 행사와 기념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함입니다.    우리 중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 탄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용유도에서 일제 탄압에 저항하는 젊은 청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혈성단’을 조직하고, 주민 150여 명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만세시위로 독립의 염원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피땀 흘린 시위를 기리는 ‘3.1독립만세기념비’는 인천공항 하늘길 아래 솟아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구 용동에는 문화독립운동가 고유섭의 호를 딴 ‘우현로’가 있습니다. 고유섭은 직접 태극기를 그려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준 뒤 만세운동을 하던 중 일제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민초들은 중구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그 정신은 지금도 곳곳에 기록으로, 역사로 남아있음에도 중구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1운동은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에 이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 수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었던 혁명인 3.1운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3.1절 기념행사에 책정된 예산이 3백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천상륙작전행사 예산은 1억 5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진행된 인천상륙작전이 유엔군에 의해 인천 항구에 상륙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전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이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보다 덜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역사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주성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등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의식과 단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청년, 농민 등 여러 계층이 참여했던 3.1운동의 사회적 다양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중구 구민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중구만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끝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연설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싸워서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써 지키고, 건설해서, 위대한 조국을 또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을 배우고 되새길 수 있는 행사와 기념의 의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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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신년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 구백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위기들 앞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굳건히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 준공으로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부족한 공원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에 맞춰 1883년 개항 이후 140년 만에 내항이 개방되며 구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구민 숙원사업이었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가 해결됐고 영종국제도시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 요금체계도 이원화되며 교통비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난항을 겪던 서울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도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격적인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16만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중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공동체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포함하여 관내 우수한 기업들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구민 우선채용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등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융자 지원을 지속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동행이 되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월세, 이사비 등 주거지원과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소통·교류를 위한 청년내일기지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꽃피우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공간인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구의 위상에 맞도록 신축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이어 신포동, 개항동, 신흥동,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공동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율목커뮤니티 센터에 이어 남북동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차질 없이 준공해 주민 소통·화합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근대화의 시작점이 된 원도심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산업혁신과 글로벌 문화·해양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동인천역과 인천역은 복합개발로 행정·교통·재생의 통합 거점으로 활용하며, 내항 일대는 세계 최대 문화복합시설 큐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오랜 염원인 내항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융합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소통하며 함께 제물포세일즈에 나서겠습니다.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 해온 개항장, 월미도,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보전하되, 조화로운 발전·개발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염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인천시 재개발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도원구역과 율목구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제3유보지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첨단미래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소외된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며 지역 간 편차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우리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개항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종·용유·무의는 해안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우리 중구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GTX-D Y자 노선, 인천역-연안부두 트램, 제2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 현안을 세심히 챙기며, 2025년 완공될 제3연륙교를 통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교통망을 가진 사통팔달 중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문화·관광콘텐츠를 더욱 융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콘텐츠를 보완하고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자유공원 야간경관, 300리 자전거이음길과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등을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언덕길 안전을 위해 도로 열선을 확충하고 마을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안심 드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부족한 영종국제도시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중단기 대책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축하꾸러미 지원사업과 임신·육아 동아리 지원으로 임신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도록 보육·돌봄·교육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명망있는 국제학교 유치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보다 나은 교육인프라를 형성하여 명품 국제교육도시로 부상시키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와 평생학습관 개소로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성인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 세대가 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 지원과 더불어,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며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향해가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새해는 원도심과 동구 통합, 영종구 신설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충실히 하며, 구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중구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는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지난해보다 더 성장하는 중구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발로 뛰는 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민생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새 발전동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중심, 중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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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의정칼럼 > 영종국제도시,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해야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국제도시이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골든테라시티(舊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학교와 의료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공사는 골조만 올라간 채 공정률 25%에서 멈춰 서 있는 상태로 중단된 채 사업 재개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골든테라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국제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의 유치가 시급하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학교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종에는 이미 골든테라시티에 9만 6천여 m2의 국제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와 제주에서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일정 기간 부지 무상 임대와 건축비를 지원해 주었고, 부산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지원 등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종 골든테라시티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또한 관계 법령 및 인천시 조례에 따라 부지 및 건축비 등 지원방안에 대해 인천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영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King's College School) 외에 로열러셀스쿨, CCB, 럭비스쿨, 차터하우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은 영국 2400개 사립학교 종합 평가 중 매년 1위를 차지하는 학교다. 더 타임지가 발표한 영국 중·고등학교 성적 순위로 보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 1~2위, 럭비스쿨 70위, CCB 238위, 로열러셀 255위를 각각 기록했다.   넷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는 지난 2010년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를, 2011년에는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를 유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송도에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를 추가로 개교했다.    영종국제도시도 송도, 청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도시이다.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과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가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영종의 발전과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영종국제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광호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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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 5분발언대 >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이스산업이란 미팅,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단순하게 컨벤션시설에서 전시나 미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반 되는 관광업·숙박업 등 여러 산업들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복합 전시 산업을 말합니다. 관련 산업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고용 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나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가능성을 잘 알기에 본격적인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이번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의 환승도시로써 환승관광 수요선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승도시에서의 관광은 미래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말, 영종도에 동북아시아 최대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은 1,200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고, 1만5천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인 ‘인스파이어몰’, 그리고 3,000석 이상의 마이스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중구의 마이스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중구에도 대규모 집객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엔데믹 시대의 관광시장 활성화로 인한 환승객 증가 등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에 중구에서도 다양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마이스 행사의 개최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최근에는 보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체험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지역 문화와 특색을 갖춘 ‘유니크 베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역관광공사, 관할 도·시청 등이 추천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코리아 유니크 베뉴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선정된 유니크 베뉴에는 행사 규모별 맞춤 지원 및 시설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 단위의 마이스 산업 육성이 어렵다면 중구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인천관광공사, 인천마이스뷰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한국융합관광연구소의 ‘마이스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마이스산업이 대규모의 전시·회의시설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규모 행사인 스몰미팅의 파급효과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중·소규모 기업 회의, 공연행사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구는 이원화된 구조, 교통노선 부족, 인프라 부족 등 한계점이 있으나 인천공항, 영종의 대규모 집객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와 곳곳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마이스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원도심 지역의 문화자원과 산업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중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운영, 교통노선 증설 및 증차 등 교통망을 강화하여 교통 편의성 증진을 꾀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면 우리 구의 대규모 시설 부족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 차원에서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시고, 관련 업계의 육성과 지원에 힘써주신다면 이제 우리 중구에서도 마이스산업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가 가진 역량과 많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중구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의 단계적 성장을 위해 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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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강천구 기고>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며, 핵심광물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유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국가적인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를 3회 연재합니다. 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강천구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멀지만 가까워져야 할 나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광물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편으로 에콰도로와 도미니카 온두라스를 살펴보고 중남미국가와 우리나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   지난해 에콰도르의 광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32.6% 증가한 27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런 수치는 당초 계획한 목표인 26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에콰도르는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페루, 칠레 등 이웃국에 비해 대규모 광산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다. 정부는 향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조업 개시를 통해 2025년까지 광업 부문 수출액을 4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은 43억 배럴 규모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 가운데 3위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에 집중돼 있다. 광물자원은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 금속자원과 석회석, 고령토, 규석 등 비금속이 생산되고 있다. 최대 수출품은 금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대부분이다.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한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니켈 수출로 급부상 ‘도미니카’   도미니카는 20세기 초반부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해 탐사를 실시 했으나 매장량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광물자원은 니켈을 비롯해 석회석, 대리석 등이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니켈의 매장량은 약 230만톤(2019년 기준)이며 이 중 경제성 있는 광량은 대략 90만톤 정도다. 매장 지역은 중부 보나오와 리베가이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이 페로니켈(합금철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해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도미니카   금과 은, 철광석 채광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에 이어 중앙아메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다. 온두라스는 석유 매장량이 140~4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 부존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중남미 지역 최대 광물자원 국가로 안티몬, 철광석, 수은, 금, 은, 납 등 다양한 광물이 있다. - 핵심광물, 중남미 국가와 협력으로 확보   팬데믹 이후 방역 조치 지속과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심화된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은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 시키고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공급망 차질로 지난해 이후 상당폭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움직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원 국유화 시도이다. 따라서 핵심광물의 확보가 상당 기간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 자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앞에서 소개한 중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환경적 문제로 통상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전략 광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비롯 희소금속인 리튬, 코발트, 망간, 텡스텐, 몰리브덴 등 전략 광물 확보가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철광석, 우라늄, 구리, 리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남미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중남미 해외 광물개발 투자액이 18억 8,000만 달러 였다. 이 수치는 2020년 기준, 32억 달러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의 대표적 진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볼리비아 꼬로꼬로 구리광산 개발 등을 시작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의 리튬 개발 등이다. 따라서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8개국(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볼 수 있다. - 중남미에서 한국형 ‘글로벌 자원메이저’ 필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기업 중 자원관련 기업 수가 2011년 24개에서 2020년 37개로 증가했다. 전통적인 영미계 자원메이저 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등 신흥국과 유럽의 新자원기업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 철광, 구리 등 에너지.광물자원 소비 대국이지만 자원기업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수준에 비해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자원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기업을 육성하여 자원을 직접 개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원업계는 서구의 자원메이저인 BHP빌리턴(호주,영국), 발레(브라질), 리오틴토(호주,영국), 엑스트라타(스위스), 앵글로아메리카(영국), 프리포트맥모란(미국) 등 6대 메이저가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거대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인 CNPC(중국석유집단)과 신흥 자원기업인 이탈리아 ENI, 스페인 렙솔 등 그리고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일본의 종합상사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등이 차츰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광물 원료 수급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자원안보를 위해 한국형 자원메이저 육성이 시급하다. 자원산업은 사이클이 길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탐사 단계의 리스크가 매우 크고 외교 안보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전자, 중화학, 조선 등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자원메이저 탄생의 출발점은 아직도 미개발 광물이 많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하길 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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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강천구기고>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며, 핵심광물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유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국가적인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를 3회 연재합니다. 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강천구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멀지만 가까워져야 할 나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아메리카 10개 국가의 광물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남미의 티베트’ 볼리비아...세계 탄산리튬 매장량 1위  볼리비아는 세계 최장 안데스산맥 7개 봉우리가 관통하는 고산국가다. 수도 라파스는 해발 3,800m에 위치해 있다. 가장 높고 고립된 나라로 “남미의 티베트”로 불린다. 기후도 히말리야 티베트와 함께 매우 건조하다. 수도 라파스는 스페인이 볼리비아의 광물을 착취하기 위한 거점도시였다.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와 1965년 4월 대사급 외교를 수립한 후 그 해 7월 국교를 수립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최빈국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자본 부족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낮으며, 외채 상환 부담이 높은 나라다.   볼리비아의 대표적 볼거리는 눈부시게 하얀 우유니 소금사막으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로부터 남쪽으로 200Km 떨어져 있고 칠레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의 소금사막으로 ‘우유니 소금호수’로도 불린다. 면적은 1만 2,000Km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면적과 비슷하다. 그 넓은 면적 안에 하얀 소금이 가득 차 있다. 해발 3,656m 고지대에 신비로운 소금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바다였기 때문이다. 억겁의 세월에 안데스산맥이 융기하면서 바다도 함께 솟아 올랐다. 그 후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 영향을 받아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 지금과 같은 사막이 형성됐다.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소금의 총량은 100억톤 이상으로 추산되며 두께는 1m에서 최대 120m까지 층이 다양하다. 우기인 12~3월에는 20~30m의 물이 고여 얕은 호수가 만들어진다. 소금사막 아래에는 소금뿐 아니라 맨 밑바닥에 리튬 침전물이 쌓여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용 배터리와 휴대 전화기, 노트북pc,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볼리비아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장량에 있어 세계 1위다. 리튬은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광물이다.   볼리비아 광업은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주석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1952년 광업의 국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탐사와 채광 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다. 1970년대까지는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광물산업이 국가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볼리비아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 및 생산량은 안티모니, 은, 주석, 금, 텅스텐, 납과 아연 등이며 주석과 은이 광물산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매장량 순위로 보면 안티모니 3위, 비스무트 공동 3위, 텡스텐 5위, 주석 6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와 볼리비아 광업공사 코미볼(COMIBOL)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인 꼬로꼬로 광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탐사가 진행됐다. 2009년부터는 포스코와 광물자원공사가 리튬 개발에 뛰어 들어 공동 개발 합의를 이뤄 냈지만 지금은 모든 사업에서 철수했다. 세계 지하자원의 허파 ‘브라질’ 세계의 허파 브라질은 남한 면적의 40배가 넘는 아마존 밀림이 그 안에 있고, 해안 길이는 무려 8,000여km에 이른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하자원의 핵심이다. 지하에 묻혀 있는 철광석, 알루미늄, 망간, 우라늄 등 70여종이나 된다. 특히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를 보면 세계 1위 니오븀, 활석, 탄탈륨. 3위 리튬. 4위 철광석, 보크사이트. 5위 주석. 6위 망간, 니켈, 흑연. 7위 마그네사이트. 10위 코발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2년 7월 브라질 상주 대사관이 설치됐고, 1965년 5월 주한 대사관이 개설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브라질로부터 철광석, 커피, 사료, 펄프, 알루미늄 등을 수입한다. 브라질에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지역이어서 광물산업의 GDP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남미 최대 도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세계 최대 에메랄드 생산국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1962년 3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주요 수입품은 수송기계,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직물. 섬유제품, 고무, 플라스틱류, 귀금속, 가죽, 모피제품 등이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유수의 금, 은, 백금, 수은, 석탄,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몰리브덴, 우라늄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금광은 태평양 연안쪽에 분포되어 있다. 오리노코강 상류 지방에는 약간의 철과 석탄이 있다. 백금은 잉카시대부터 채굴이 시작돼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굴지의 생산국이다.    1970년대에는 안티오카아 서부 지방에서 대규모 구리광산이 발견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원유가 많다. 주요 유전지대는 카리브해 연안 저지대와 에콰도르 국경 지역, 막달레나 강 계곡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금 생산국이다. 백금 생산은 대부분 초꼬(choco)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 안띠오끼아, 볼리비르, 까우까, 리사랄다 등에서도 채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에메랄드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광물청은 2022년 광업 로얄티로 6조 1300만 페소(13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발표 했다. 이 수치는 건국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수출액이 22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광물 가격 상승으로 광업 부분의 수혜를 예상했다. 주로 석탄과 니켈 생산량이 늘어났다.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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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의정칼럼 > 영종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야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원부자재, 소재부품기업 육성 거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Bio-Triangle)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해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인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 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포진해 있다. 또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및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과 의약바이오 창업기업 특화지원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가 구상 중인 ‘바이오-트라이앵글(Bio-Triangle) 특화단지’의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지목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영종 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종 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어 해외 바이오 기업들과 교류 및 협력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영종국제도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함께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영종국제도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광호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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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특별기고 - 시민이 낸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최근 인천 중구에 낭보가 전해졌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사업’이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격 합의로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그간 사업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온 중구청장으로서 이번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공항철도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영종역 건설비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은 역인 만큼, 건설비 전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해야 한다.  공항철도 영종역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건립된 대중교통 인프라다. 지난 2007년 공항철도의 1단계 개통 당시엔 영종역이 없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운서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땐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비해 자차로 운서역까지 가는 주민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문제는 국토부와 공항철도 측이 경제성을 이유로 영종역 건설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인천시와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영종역 건립을 위해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왔다. 필자 역시 당시 지역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영종역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파했었다.    그 결과 영종역은 우여곡절 끝에 2006년 기초공사 후 10년만인 2016년 3월 개통을 맞았다. 시민들의 값진 승리처럼 보였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비의 37%를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LH가 63%를 부담했고, 그 비용은 결국 시민의 혈세인 것이다.   개통에 이르기까지 10년이나 소요된 이유 역시 경제성이 낮을 것이라는 공항철도 측의 주장과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였다. 반면, 운영사인 공항철도 측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신설역을 얻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본래 철도운영자가 책임져야 할 철도역을 시민 혈세로 세웠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부담을 시민들이 지고 있다. 적자 등 손실 보전 부담까지 인천시가 떠안은 상황이다. 공항철도 모든 역 중 유일하게 영종역만 해당한다.  그런데도 모든 운영 수익은 공항철도가 갖는다. 건립, 적자 등에 대한 부담도 없이 말이다. 게다가 2022년 전만 해도 이 역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은 환승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버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운영손실비 재검토 용역과 행정협의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시가 2031년까지만 손실 보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인 것은 변함이 없다.     특히 공항철도는 이용객이 매해 28%씩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지난해는 날로 심화하는 혼잡도를 잡겠다며 신규 차량 투입 계획까지 발표했다. 본래 예측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영종국제도시는 어느덧 인구 12만 돌파가 목전이고, 지역 개발이 한창이라 도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향후 영종구 신설, 9호선 직결까지 이뤄지면 영종역 이용량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이다. 당초 내세웠던 경제성 논리는 더는 먹히지 않을 게 자명하다.   따라서 공항철도 운영 구조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토부와 공항철도는 시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건설비를 반환하고, 잘못된 수익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 역시 영종역 건설비 환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청장으로서 적극 공감을 표하는 바다.   중구는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영종역이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6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호응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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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1) -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며, 핵심광물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유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국가적인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를 3회 연재합니다. 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강천구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멀지만 가까워져야 할 나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아메리카 10개 국가의 광물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1)   우리에게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중남미 대륙, 고대 멕시코 아스떼카(Azteca)제국과 페루의 잉카(Inca)제국 등 고도의 수학과 천문학 등 세계 일류 문화유산을 보유한 중남미 대륙이 부상하고 있다. 16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거쳐 후 19세기 초 독립을 쟁취하기 시작한 중남미의 국가들이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무기로 다시 세계 무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남미를 더이상 혼란과 대립의 대륙으로 볼 수 없다. 개방과 자유화 정책으로 힘찬 기지재를 펴고 있는 중남미는 아프리카에 이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새로운 미지의 대륙이 되어 가고 있다.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센터에 따르면 중남미는 석유, 가스, 광물,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등의 석유 매장량이 3,234억 배럴로 세계 비중은 18.7%에 달한다. 천연가스 또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총 7억 조 입방미터로 세계 비중은 4.2%이다. 석탄은 1위 브라질(66.0억톤), 2위 콜롬비아(45.5억톤), 3위 멕시코(12.1억톤), 4위 베네수엘라(7.3억톤) 등으로 중남미 전체는 136.9억톤으로 세계(10,741억톤)비중은 1.3% 정도다.   광물자원의 경우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철광석은 1위 브라질(340억톤), 페루(36억톤),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총 합계는 366억톤으로 세계(1,800억톤)비중은 20.3% 정도다. 구리는 1위 칠레(2.0억톤), 2위 페루(0.8억톤), 3위 멕시코(0.5억톤) 순으로 중남미 전체는 3.3억톤으로 세계(8.8억톤)비중은 37.5%를 기록하고 있다. 제트엔진이나 가스터빈 등 합금강에 반드시 필요한 니오븀은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니켈도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9,500만톤) 비중 16.8%를 갖고 있고, 희토류 또한 브라질(2,100만톤)이 세계(12,000만톤) 비중 17.5%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금의 경우 1위 역시 브라질(2,400톤)이며, 2위 페루(2,000톤), 3위(아르헨티나(1,600톤), 4위 멕시코(1,400톤)순으로 중남미 전체 합계는 7,400톤으로 세계(54,000톤) 비중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튬, 납, 아연, 코발트, 망간 등 금속 광물이 상당량 매장돼 있다.    더구나 중남미 지역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양 및 저렴한 노동력 등의 이유로 향후 바이오에너지 산업에서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 중 페루,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철광석, 구리, 니켈, 리튬 등이 비교적 풍부한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광물 보유 국가이다. 태양의 나라-세계적인 자원부국 ‘멕시코’   뜨거운 사막과 붉은 꽃의 선인장, 챙 넓은 모자를 쓴 검은 수염의 남자들, 멕시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1962년 1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중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다. 아연과 몰리브덴, 흑연 생산은 각각 세계 10위 안에 속한다. 은, 창연, 비소, 카드뮴, 안티모니, 납, 중정석은 세계 5위권에 들어있다. 최근엔 리튬으로 세계 자원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10위의 리튬을 갖고 있는 멕시코 정부가 리튬 국유화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이자 ‘백색황금’으로도 불리는 리튬을 놓고 전 세계 쟁탈전이 치열해 지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 나라 리튬은 멕시코 국민 것”이라며“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손 댈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멕시코 내 리튬 매장량은 17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상징 도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구리 매장 세계 1위 ‘가장 긴 나라’ 칠레 칠레는 우리나라와 1962년 6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6년 1월 한국은 산티아고에, 칠레는 1969년 11월 서울에 각각 상주 공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3년 2월 한국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이 협정으로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 국가가 되었다.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 교두보로서 가치가 높다. 칠레는 구리를 비롯해 요오드, 레늄, 리튬, 몰리브덴의 주요 매장량 보유국이다. 2020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1억 5,000만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37.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국가다. 레늄, 리듐, 요오드 매장량 역시 세계 1위로 핵심광물이 풍부하다. 칠레의 대표적인 생산물인 구리는 2019년 기준 555만 7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구리광산은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에스콘디다(Escondida) 광산을 비롯해 안디나(Andina), 엘 테니엔테(EI Teniente) 등이다.   자연이 숨쉬고 있는 칠레의 광활한 천연 호수     칠레 광업관련 기관은 1953년 3월 설립된 광업부이다. 국가 광물 부존자원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한 통제와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가 광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칠레 광업공사는 칠레 중소 광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영기업체이다. 중소 광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소 구리광산에서 채광, 위탁한 광석의 정련과 제련, 판매까지 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투자가와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칠레 구리공사도 국영기업체로 칠레 최대의 구리 생산 업체이다. 국영 광구를 총괄 관리하여 광석의 채광과 처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구리 제련소, 정련소 등을 운영하면서 부광물로 금, 은, 몰리브덴 등을 회수하고 있다.   칠레는 산업구조상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광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국 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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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실시간 칼럼 기사

  • 참담한 현실에 하늘만 쳐다본다
    1. 용유. 무의 토지주들의 현실. 지난번 용유 무의 관련 기고를 하고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나 자신도 속수무책인데 무슨 대안을 제시 할 수 있겠는가? K씨, C씨, J씨의 재산이 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경매중이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L씨, S씨도 경매로 내몰릴 것이라는 둥 답답하고 가슴 아린 소리만 들린다. 2008년부터 토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예견, 누차 기고를 하고 개발백서도 만들어 계몽을 시도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미미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가끔 땅에 대한 문의가 와도 개발 규제로 묶여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하겠는가. 개발 규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추가 대출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총 60여억 원에 미납자는 압류 처분을 당하여 대출도 할 수 없다. 어찌하랴. 경매를 피 할 수 없다. 낙찰가가 낮아서 경매가 되어도 채무를 다 해결 할 수 없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  본다. 2. 황당한 일들. 토지주들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자포자기 상태인데 인천시와 경제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10월 11일 개발계획 변경신청도 보류되었다. 환경부에서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또 10월 31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 룸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한다. 마스터플랜과 한류 스타랜드, 컨벤션센터, 11개 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라는데, 승인받지도 못한 개발계획으로 사업설명회를 한다니 어찌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황당한 일은 지난 22일 덕교동 통합대책위에서도 있었다. 참석자는 경제청 개발본부장과 과장을 비롯하여 수잔 조 등 에잇씨티 임원 2명, 대책위원들이 모였다는데, 무슨 논의를 하였는지 에잇씨티 회의라면서 기자들의 취재도 막았다고 한다. 주민을 위한 대책위라면 왜 떳떳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회의를 하지 못했을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전 대책위원장을 에잇씨티 공동대표로 하고 12월 말까지 500억원을 투자유치 하지 못하면 용유 무의 개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하였다는 말이 있다. 경제청에서 9월로 시한을 정한 1월 25일의 주민설명회 발언도 지키지 않고 시의회에서 9월말 전후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약속도 있었는데, 주민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 시점에 공동대표로 가는 이유와 80조, 100조 하는 사업, 토지보상비가 10조가 된다는 사업에 500억 원 투자는 무슨 말인가. 500억 원을 투자유치하면 또 무기한으로 개발 사업을 연장한다는 것인가.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논의한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하에 12월까지 연장되었다고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3. 지금이라도.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권리가 침탈되는 것이다. 줄기차게 말하여 왔다. 대동단결하여 힘을 모으고 대응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똘똘 뭉쳐서 지식경제부, 인천시, 경제청의 거짓말과 안이한 행정에 철퇴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여러 사람이 집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인원 동원과 비용이 해결되면 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경제청등이 토지주와 주민들한테 약속한 말도 지키지 않는 배경을 파악하였다. 송영길시장이 소속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에 용유 무의 개발사업의 부당함과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인천시, 경제청의 오만한 행정업무를 알리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더이상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주협의회에 적극 동참하면 해결될 수 있다. 더불어 영종도의 현안인 제3연륙교 건설, 통행료 지원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4. 영종의 민원 해결은. 이종철 경제청장이 영종지구에서 민원이 빗발쳐서 민원 해결을 위해 10월 8일부터 한라비발디에 임시관사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6개월 동안 얼마나 민원을 파악하여 해결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1000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통행료 지원비용  54억 원은 해결될까? 인천대교 건설시 LH공사 1621억 원, 인천시 863억 원 부담, 제3연륙교 건설비로 하늘도시 분양 시 2000억 원, 청라에서 3000억 원 등, 5000억 원의 돈은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제3연륙교는 건설될까? 공항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었는데도 아직도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지 않아서 경제청과 중구청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 경제청 조직이 축소될까봐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항신도시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할까? 공항철도가 환승이 안되어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마다 부아가 치민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사는 프리미엄이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트위터로 민원을 접수하여 일일이 답변하는 것을 볼 때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새삼 느껴본다. 서울은 특별시고 인천은 광역시라 공무원의 수준 차이인가. *외부 필자의 기고문이나 칼럼 내용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서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다른 입장의 글도 받으려 합니다. 관계기관이나 단체, 기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기대합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은 본지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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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9
  •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1. 이런 정치인은 다시 선출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뒤에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철새정치인들이 이합집산 하는 구태가 연출되고 있다. 그 일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잘못하는데도 옹호하고 수수방관한 정치인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호의호식하다 공천 안 준다고 다른 당으로 가는 정치인, 보복의 정치, ‘우리끼리만’의 정치 패거리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대선은 정치판을 청소하는 대통령선거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과연 우리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권력이 있는가. 외려 대의정치의 틀을 이용하여 주권도 권력도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만 독점,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는 이렇게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선출해서는 안되겠다. 새누리당이니 민주당이니 당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소신있게 결정해야 하는데 당론이라면서 국민의 뜻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거수기와 같은 대표가 선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용유 무의 레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주민 설명회를 속히 개최하라. 인천시의회의 경제청 업무보고에서 안병배 시의원이 “1월 25일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대로 9월중에 보상 계획 등 향후계획을 왜 발표하지 않는가” 하고 질의하자 경제청 방종철 차장은 곧 발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헌 시의원이 언제 할 것이냐고 재차 질의 하자 “9월30일 전후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였다. 벌써 10월 중순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작 주민들이 전화하여 물어보면 주민설명회 한다는 말은 없고 영국 SDC 그룹과 6월5일 투자협약 체결기한이 6개월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시의원들까지 우습게 알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다. 의원들이 시정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러분도 시장, 경제청장 등 공무원들의 설명회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한번이라도 약속을 지켰는가. 한마디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면피행정이고 기만일 뿐이다. 시정의 감독기관인 의원들까지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온다. 일회성 답변에 대해 철저하게 추적, 시정토록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3. 잠진도와 무의도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 답변을 보면 한심하다. 잠진도와 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를 금년에 착공하라는 김정헌 시의원의 청원에 대해 경제청 답변을 보면, ‘설계 당시 장소, 공사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하지 못 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과 노선이 변경됐다’, ‘갑자기 국비가 확보되어서 그랬다.’ 행정처리 미숙이라고 웃을 수도 없고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연도교는 2011년 설계를 시작하여 2012년 10월 설계완료하고 바로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한다고 했다. 그래도 올해 착공을 검토하겠다고는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영종 특별 자치구를 관철시키자 통행료지원과 영종역사의 공사계획을 보면 이 역시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세수는 정부와 인천시가 다 거둬가고 모든 피해와 불편함은 주민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재정이 열악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다 알고 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제3연육교 건설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엄격히 따진다면 과대분양광고 차원을 넘어 사기분양에 가깝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MRG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민자 도로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두 통행량을 높게 책정하여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모습이다. 영종역사는 내년 9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하고, 청라역은 즉시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한다고 한다. 영종역은 플랫폼 공사도 되어 있고 하늘도시도 8천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왜 즉시 착공하지 않고 청라보다 1년이 늦게 착공하고 준공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볼 때  영종도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영종특별자치구가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을 넘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란 얘기도 들린다. 정부와 인천시의 로봇 행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 칼럼
    2012-10-22
  • Open!! 왕산 남도한정식 뷔페-돌산갓김치에 고들빼기, 돌게장......
    여수, 해남, 나주는 예로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한 지방이다. 청정해역인 여수와 해남평야, 나주평야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풍요로운 먹거리는 저장, 가공식품의 발달로 이어졌는데, 남도음식의 대표적 특징인 깊은 맛, 감칠 맛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흔히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릴 적부터 먹던 고향음식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러한 연유로 남도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그리움이 한층 더할 것이다. 된장국에 돌산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돌게장.... 내 입맛에 맞고 고향내음 물씬 나는 이러한 음식들을 뷔페에서 한자리에 놓고 골라먹을 수는 없는 것일까? 직장이나 학회의 세미나 일정으로 모처럼 집을 떠나 동료들과 이삼일 함께 생활하게 될 때, 모처럼 일상탈출로 들뜨기도 하지만 한편 불편함을 먼저 떠올리는 것도 잠자리와 음식에 대한 걱정이다. 이럴 때, 기름진 각종 육류와 서양음식 일색의 뷔페가 아니라 편안한 고향의 아욱국, 포기김치, 고등어자반과 각종 나물, 부침, 지짐들을 골라먹을 수 있다면? 우무, 곤약 묵과 잡채 두루치기를 한 접시에 담아 먹을 수 있다면? 거기 더하여, 그래도 바뀐 서양식 입맛을 감안, 후식으로 야채 샐러드와 과일까지 먹을 수 있다면? 남도 한정식 뷔페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을 주는 곳이다. 조한규 사장은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음식점을 경영한 영종도 반 토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을왕리 횟집 중 명가로 소문난 ‘보길도’와 운서동 ‘무봉리 토종순대국’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음식의 맥을 아는 사람이다. “음식은 정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하는 음식점마다 손님들이 성황을 이루는 이유이다. 모든 밑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 해남에서 음식 명인이 올라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남도뷔페엔 가공식품을 사다가 내놓는, 흔히 말하는 ‘봉지 식품’이 하나도 없다. 3층 건물 중 약 50 평 규모의 1층은 단체고객의 세미나나 회식을 위한 연회 룸으로, 세미나에 필요한 시설은 물론 노래방 기기까지 준비되어 있다. 3층은 이러한 단체 팀이 묵을 수 있는 펜션으로 꾸며져 있는데, 각각 1인실, 2인실, 3인실을 용도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다. 남도뷔페의 메인 룸은 2층이다. 90평의 널찍한 공간에 통유리로 된 왼쪽 창으론 배밭이 보이고, 탁 트인 전면은 왕산 해변풍경이 펼쳐진다. “돈을 더 벌어보자는 것보다 지역에서 노인잔치나 아이들 백일, 돌, 친목회 같은 행사를 하려면 마땅한 시설이 없어요. 모두 시내로 나가야하고, 음식 값도 비싸 쉽게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식 뷔페를 생각하게 됐어요. 다행히 수익이 난다면 지역을 위해 다른 좋은 일도 해보고 싶어요. 매달 한번쯤은 가난한 이웃들의 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지역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무료대여도 가능해요.” 조사장이 남도 한정식 뷔페를 차리면서 생각한 소박한 바람들이다. 남도한정식 뷔페의 이용요금은 성인 8천원, 초등생 이하는 5천원으로, 일반 한정식집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박윤규기자i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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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2
  • 인천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용유. 무의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등 영종지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0월 8일부터 영종지구에 임시관사를 마련하여 지역민원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한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 ‘배꼽이 하품하는 전시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청라지구 매연문제를 해결한다고 청라에 관사를 둔 바도 있지만, 내가 감히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평가 절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9년부터 개발을 빌미로 용유 무의지역을 규제해 온 인천시는 2007년 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표류하여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사이 인천경제청은 오히려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수십억 원의 강제이행금만 부과하였다.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의 피해가 심해 참다못한 주민들은 인천시장과 2011년 6월30일 면담을 요청, 1시간 10분 동안 문제를 논의하며 내린 결론이, 2011년 7월 31일까지 500억 원의 자본금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지 못하면 캠핀스키와 협약한 개발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주민들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사업시행요건의 10퍼센트에도 못미치는 63여억 원으로, 그것도 언제든지 빼내갈 수 있다는 국내 건설 및 투자사의 지분을 빼면 고작 20여 억으로 에잇시티에 SPC 설립을 허가해 주고 말았다. 이렇게 주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곳이 인천시고 경제청이다.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경제청은 금년 1월 25일 600여명의 주민과 토지주들 앞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바, 설명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김성수 개발과장은, 경제자유구역청장 친서라고 소개하면서 2012년 9월까지 토지수용보상이 가능하면 보상계획을 발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포함한 향후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는 것을 보면 휴지조각이다. 답답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주민들 동의하에 12월말까지 연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주민들이 어떤 절차로 동의해주었는지 꼭 밝혀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젠 홍수림, 강하이 그룹, 알파단, 영국 SDC 등에서 3000억 원, 10억 달러 등을 투자한다는 경제청의 허무맹랑한 소리는 주민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주민들의 100억, 67억, 38억 등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거주할 곳이 없는 심정을 인천시장과 경제청장은 아는가. 당신들이 과연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타면서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맞는가. 80조에서 100조의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63억을 자본금으로 SPC를 설립하는데 5년이 걸렸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63억 중 실제 외자는 23억뿐이다. 결국 5년간 외자는 고작 23억이 투자된 것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요즘 토지주들의 격앙됨은 극에 달했다. 경제청을 폭파해버리고 싶다고 할 만큼 막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 지경에 달했다. 지난 11일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청이 신청한 개발계획 변경승인도 보류되었다. 그런데 무슨 자료로 10월16일 투자설명회를 거쳐 10월말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청은 이제라도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해제하고, 그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지구 지정하라. 주민들과 토지주들도 남의 일인양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파주 운정 3지구를 사례로 보자. LH공사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오는 15일부터 토지수용을 시작한다. 하늘도시 아파트연합회도 입주예정자들이 한목소리로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니,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지역구가 부평인 국회의원까지도 문제를 언급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LH공사를 압박하지 않는가. 만시지탄이지만 더 이상 재산의 손해나 탕진을 막으려면 우리 토지주들은 물론 주민들도 스스로 나서야 한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내 권리를 찾아주고 대변 해줄 사람이 없다. 끝으로 인천시장과 인천경제청장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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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5
  • 보험사기,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사기이지만, 그 밖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우리가 자칫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굳이 보험회사의 합의금을 쉽게 받기 위해, 또는 가입되어 있는 개인 보험의 입원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경위가 있는데, 이를 흔히 ‘나일론 환자’라고 하지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 사기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러한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인데 무슨 사기죄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입원 치료에 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와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치료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를 묵인한 의사에 대해서도 ‘사기방조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임을 아울러 인식,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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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4
  • *기자수첩*-농작물 절도 낮에도 버젓이…
    올해 여름은 폭염과 태풍으로 농산물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밥상에는 푸른 잎 채소가 귀해지고 깻잎을 여러 번 씻어 재사용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여름 폭염에 고온으로 야채들이 말라비틀어지고 이어서 태풍에 쓸리면서 야채 값이 금값이 된 것이다. 신도시 온라인 카페에는 부모님이 농사지어 놓은 농작물을 누군가 자꾸 훔쳐가 속상하다는 글도 올라왔다. 부모님이 운서초교 옆에 고추농사를 지었는데 누군가 밭에 몰래 들어와 자꾸 따 간다는 것이었다. 내 외할머니를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 83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안 짓는 것 없이 농사를 골고루 지으시는데, 보통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일들을 해 내신다. 한여름에는 강렬한 햇볕아래서 농작물보다 몇 배는 빨리 자라는 잡초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제거하고, 폭염에 비가 부족해지면 꽤 멀리서 물을 길어 수레에 실어와 작물에 뿌린다.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주위가 온통 어두워져서도 1시간은 족히 지나야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런 모습을 봐온 가족들로서는 농작물 서리가 결코 쉽게 용서될 일이 아니다. 얼마전에 외할머니는 농사를 지어놓은 호박밭에서 어떤 사람이 호박잎을 따가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그 사람은 호박잎정도야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따갔겠지만, 호박잎을 따면 가을에 호박이 잘 안 열리게 되어 그해 농사를 망치는 것이다. 올 11월에는 신경 써서 농사지은 배추들을 도둑맞을까봐 전전 긍긍하시는 할머니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정원 기자 i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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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6
  • 인천공항 가을철 기후특성
    가을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계절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천공항의 가을철 기후특성을 알고 준비하면 보다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인천공항은 가을로 접어들면 여름철에 많은 비와 폭염을 유발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온화하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진다. 하지만 10월 하순부터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확장하는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한랭한 북서 계절풍이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초겨울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평균기온은 8∼22℃로 기온변화 폭이 크고, 일교차가 10℃ 이상 되는 날도 많다. 특히, 기온의 일변화가 커서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야간은 복사냉각에 의한 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가을철 평균 강수량은 207mm로 7월 평균 강수량 397mm의 절반에 불과하다. 바람은 북서풍과 북동풍 등의 북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어 건조하고 온화한 바람이 불고,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날은 차가운 바람이 분다. ○ 9월 기후특성   9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약해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으며, 월평균기온은 21.7℃, 월평균최고기온은 25.5℃, 월평균최저기온은 18.3℃의 분포를 보인다. 평균풍속은 6.7kt, 월평균 강수량은 123mm이고 강수일수는 10.6일이며, 안개일수는 1.3일이다. ○ 10월 기후특성   10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씨가 많으며, 월평균기온은 15.5℃, 월평균최고기온은 19.4℃, 월평균최저기온은 11.5℃의 분포를 보인다. 평균풍속은 7kt, 월평균 강수량은 43mm이고, 강수일수는 7.6일이며 안개일수는 평균 2.8일이다. ○ 11월 기후특성   11월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확장하는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 기온 분포를 보면 월평균기온은 8.0℃, 월평균최고기온은 11.7℃, 월평균최저기온은 4.1℃의 분포를 보인다. 평균풍속은 7.8kt로 가을철 중 월평균 풍속이 가장 강하고, 월평균 강수량은 36mm이고, 강수일수는 평균 11.3일이며, 안개일수는 평균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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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아직 이 세상은 따뜻하고 훈훈하더이다”
    몇 일전 출장갈 일이 생겨 서울을 다녀왔다. 갈 때는 마침 서울까지 가는 차편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했고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 출장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결제기에 올렸지만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없어서 지갑 속의 카드를 끄집어내어 다시 결제를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버스요금은 1700원인데 지갑을 열어보니 천원권 , 만원권 , 오만원권 지폐가 각 1장씩 밖에 없다 . 운전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운전기사는 자기도 바꾸어 줄 돈은 없다며 , “그럴수도 있지요” 하고 친절하게 천원만 넣고 그냥 앉으라고 했다.  고마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가게 되었다. 전철역에 도착하여 똑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결제기에 대고 승강기 가로막대가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다. 그때서야 카드가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잔돈 교환기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 인근 편의점에서 지폐와 동전 교환을 시도했지만 잔돈이 없다는 소리만 듣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찾아보았지만 카드 충전기와 무인 승차발급기만 눈에 보일 뿐 잔돈 교환기는 발견 할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가본 서울의 지하철 문화가 낮설고 안내를 받을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아도 노인들만 한가로이 다닐 뿐 젊은이들은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한참을 기다리니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 한사람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 . 나는 그 여성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정 설명을 하자 나의 사정을 금방 알아채고, 만원권 지폐를 받아들고 대신 이곳저곳에서 승차권을 뽑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자신의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어 승차권을 뽑아주며, 목적지에 가서 거스럼돈 환불기에 승차권을 넣으면 500원을 환불 받을수 있다고 알려주고는 만원 권은 다시 나에게 돌려 주는게 아닌가?  나는 계좌번호를 주면 바로 입금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됩니다” 고 말하며 총총히 자리를 뜨고 말았다. 요즘 텔레비전과 신문 지상을 장식하는 것은 여성 성폭력, 조폭, 묻지마 범죄 등 사회의 어두운 면으로 그득한데,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와 황당함도 있었지만 이름 모를 버스기사와 젊은 여성의 친절하고 자상한 배려를 보고 아직도 이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낀다. 다시 한번 강서구청에서 송내역까지 나를 태워준 버스기사와 송내역의 여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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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음주단속, 밤낮이 따로 없는 이유
    막바지 더위로 햇살이 따가운 요즘, 경찰관들은 낮에도 음주단속을 한다. ‘설마 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모양이다. 중부경찰서 관내에는 피서지가 많은 까닭에 대낮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며 한두 잔 마셨을 뿐이다’, ‘전날 친구들과 해수욕장에서 놀면서 마신 술이 덜 깬 것 뿐이다’,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딱 한잔 마셨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과연 억울한 일일까?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단지 단속을 피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억울하다고 말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확률이 2배 이상 높고, 만취상태인 0.1퍼센트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6배, 0.15퍼센트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려 25배로 증가한다. 일례로 지난 6월 1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9.5KM 지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퍼센트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물론 동승 중이던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인가?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인생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또한 상대방과 그 일가족의 귀중한 생명, 삶까지 파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매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정은 가장을 잃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아직 이러한 음주운전의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음주문화가 너무 안타깝다. 야간 음주단속의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을 실시해도 많은 운전자가 적발되고, 이전에 음주단속 되었던 사람이 또 단속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경찰관들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매일 집중적 음주단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  운전자들은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리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벌금도 내야하니까 음주운전을 안 한다는 생각보다, 근본적인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주사고로 인해 내 가족이나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 한 잔의 술이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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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3
  • 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 난폭운전 이제는 그만....
    요즈음 날씨가 더워지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토바이 사용 인구가 늘어나,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 특히 청소년은 당국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날씨가 덥다 보니 반드시 착용해야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씻을 수 없는 부상을 당해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대부분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에서 비롯되는 사고이다. 특히 진입을 규제하는 고속도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거나,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굉음을 울리면서 도로에 나와 차로를 마구잡이로 변경, 좌우로 아찔한 묘기를 보이면서 차량사이를 마구 휘젓고 다니는 등 보는 이로 하여금 등에 식은땀을 흘리게 하기도 한다.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단속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3.1절과 광복절 전후, 잘못된 애국심에서 비롯된 폭주족들의 준동도 도를 넘는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부득이 광복절 전후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교통, 수사, 생활안전 등 단속전담 팀을 구성하고,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 교육청 및 폭주 전력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사와 합동으로 길거리 단속과, 배달업체 종업원 ,폭주 전력자 등 폭주 우려자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도 할 예정이다. 단속을 할 때에도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첨단장비인 캠코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확보, 채증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 시 주요 처벌 조항으로는, 도로교통법에 공동 위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3만원, 굉음유발행위 범칙금 3만원, 불법 부착물 범칙금 1만원, 그리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시 3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과 캠페인은 ‘오토바이의 무질서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며 올림픽에서도 우리 축구가 4강에 진입했다. 8월 8일 현재 금메달도 12개나 따낸 저력있는 국가이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국민 모두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보행권 통행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교통문화도 반드시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
    • 칼럼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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