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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9 16:50
- 공항공사, 실시협약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입찰로 신규사업자 선정
- 스카이72,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골프장은 토지임대차 계약
- 지역주민, 공항건설 위해 삶의 터전 내준 것 ·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국내 최대의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인천공항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일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내자, 스카이72는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제5활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자 골프장 건설과 운영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달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의 지원시설로 조성되어 운영중인 신불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골프장의 실시협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골프장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인 BOT(Build-Operation-Transfer, 민간사업자의 시설건설과 사용수익 및 임대료 납부 이후 협약 만료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형식으로 조성해 2005년 8월부터 약 15년간 운영해 왔고, 2002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공사와 현 사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2021년 1월 1일에 시설 일체의 소유권은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으로 현 사업자가 관련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지난 2007년 11월에 완료한 상태라고 했다.
또한 공사는 현 사업자와 계약갱신은 수의계약에 해당해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토지사용기간 연장 역시 관련 근거가 없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카이72측은 BOT사업은 행정기관만 수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이며, 공항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은 민법에 따른 토지임대차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실시협약은 2021년 제5활주로 건설을 상정하고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협약에서 정한 제반 여건 변화시 협약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공항공사가 무시하고 있다며, 협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판정위원회 절차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추후 판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스카이72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무상이전’이라는 조항은 없으며, 실시협약 변경을 무시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33개 건축물과 골프장 시설의 지상권과 공유수면 매립 등 골프 코스 구축에 투입해 토지의 가치를 높인 유익비 등 1,570억원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골프장 사업자 선정에 잡음이 들리자 지역사회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다. 지역의 한 원로는 “애초에 공항을 건설한다고 해서 삶의 터전을 양보한 것인데 공항과 상관없는 골프장을 지어 공항공사는 임대료를 걷고, 사업자는 이익을 챙겨왔다”며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종국제도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지역주민과 공항근무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었다”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그린피를 대폭 낮추고 지역주민과 공항근무자에게도 할인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단체 관계자는 “영종도에 제대로 된 기업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스카이72가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10여년간 100억원이 넘는 기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며 “골프장 투자비를 회수한 만큼 공항공사가 기존 사업자와 협의해 임대료를 높이고 계속 운영하면서 일정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기업으로 남는 것도 영종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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