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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공정한가?

- 인천공항공사 국감장에서 쏟아진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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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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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국감장에서 쏟아진 문제들

 

스카이72.jpg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현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도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이어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하늘코스의 영업요율을 116%, 108% 등 높게 써 냈는데, 적자를 보며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않되고 여기에 안전장치도 없다"며 "국토부는 제5활주로가 2031~2033년 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코로나19 등 유동적이라는 국토부 답변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경우 선정된 업체가 떨어진 업체보다 더 적은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10년·10년으로 가정하면 410억 원, 20년·20년은 820억 원 가량 선정된 업체가 떨어진 업체보다 적게 임대료를 내는 셈"이라며 "사장직무대행은 들여다보고 정확한 답변을 보고해 달라"고 질의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신불지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입찰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공사가 용역비 5억 원 들여 유명 로펌, 회계법인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케이스3’를 선택했다"며 "손실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그룹에 친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입찰로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 원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가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용역으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현재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역시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목한 계약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남수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입찰은 최고가 영업요율을 기준으로 했다"며 "커넥션이 있었다 해도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협조요청 한다’는 처리결과를 지난 20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에 통보했다.

 

스카이72는 토지임대차 계약임을 근거로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자신들에게 계약연장이나 수의계약 등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입찰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1일 기각됐고 스카이72는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판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각사에서 1명씩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이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원장을 지명했다. 판정위원회의 결정은 협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판정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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