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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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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항철도.JPG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남권 시민들은 9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고, 영종국제도시나 청라·검단 등 인천 서북부 시민들은 김포공항에서 환승 없이 서울 강남권까지 직접 갈 수 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직결사업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 서울시, “직결사업 수혜는 인천시민! 인천시도 사업비 부담해야”
- 인천시, “9호선은 서울도시철도! 인천시가 분담해야할 법적 근거없어”

 

인천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시가 공항철도-9호선 직결 노선에 투입될 전동차 구매 예산 556억원 중 국비 222억원을 불용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결사업에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에서 957억원, 공항철도에서 1,159억원 등 총 2,11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9호선이 부담하는 957억원에는 전동차 구입비 556억원과 전기·통신 시설비 401억원이다. 당초 서울시와 국토부가 6:4로 분담비율이 관련법에 정해져 전동차 구입비에 국비는 222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전기·통신 시설비도 161억원의 국비가 반영되어 있다. 시설비 중 나머지 240억원에 대해서 서울시는 인천시에 40억원 이상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쟁점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결사업은 신규로 철도 선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2개 철도를 연결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남권 시민들은 9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고, 영종국제도시나 청라·검단 등 인천 서북부 시민들은 김포공항에서 환승 없이 서울 강남권까지 직접 갈 수 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시의 국비 반납으로 직결사업이 좌초위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종국제도시 및 청라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에는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3천명이 넘게 공감하고 댓글을 남기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검단주민총연합회·루원총연합회 등 주민단체는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추진 후협상’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회의원도 지난 5일 대정부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초 사업 추진시 없었던 사업비 분담을 서울시가 인천시에 요구하면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국토부 장관은 “총사업비 2,116억원 중 인천시에서 40억원을 부담하라는 것이 쟁점”이라며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을 적극 중재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인천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지난 6일 배준영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 서울9호선 직결운영 긴급간담회에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김정묵 팀장은 “직결 사업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다수가 인천시민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한다면 인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은 “공항철도는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하는 것이고, 9호선은 서울도시철도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전동차 구입 예산 국비를 반납하는 강수를 두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예산 작업이 완료되는 12월 초까지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023년 예정된 직결사업 개통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영종하늘도시입주자연합회(영하연)는 영종국제도시 9호선 직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직결 사업 추진을 호소하고 있다. 김남길 영하연 회장은 “공항철도의 이중요금제로 차별받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없이 생활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9호선 직결 사업은 인천시가 적극 나서서 2023년 개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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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9호선 직결사업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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