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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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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도 입구지 마을 주민들은 지난 5일 조택상 정무부시장을 만나 인천도시공사의 소송으로 7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지장물철거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인천도시공사 손 들어줘
- 마을 주민들 조택상 부시장 만나 억울함 호소, 신설동 간척지 휴경도 문제

 

6.25때 피난 내려와 용유도 입구지에 정착하고 70여년을 살았던 마을 주민들이 거액의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을 물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기사 본보 766호 1면 ‘70년 산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입구지 마을 사람들’)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노을빛타운 개발을 계획하고 2019년 12월부터 입구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열린 선고심에서 원고인 인천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입구지 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집을 지어 살았고, 등짐을 날라 옥토를 일군 노력과 도시공사의 행정 오류를 재판부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을왕산 34-9번지 일원은 1994년까지는 선인학원의 소유로 1960년 중반 백인엽 재단 이사장이 주민들을 찾아 뒷산과 해수면을 잘 관리하면 집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1994년 선인재단 시유화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2006년까지 토지를 관리하던 인천대학교에 임대료를 납부했다.

 

문제는 2006년 11월 인천시가 이 일대의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면서 발생했다. 주민들은 도시공사를 찾아가 임대료 납부를 문의했지만 인천시로부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돌려보냈고, 이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10여 년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지장물 철거와 토지반환 그리고 10년치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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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퇴거와 점유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이 넘는 토지이용료를 내야할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시의원, 국민의 힘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홍복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은 “입구지 마을 주민들은 나라에서 정착농원이라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집 지을 자재까지 제공하면서 살게 했고 터를 일구며 평생 살아온 피난민들과 그 후손들로 법이 외면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해결하고자 조택상 정무부시장과 간담회를 주선했다.  

 

지난 5일 용유교회 이정선 목사, 을왕4통 김덕수 통장, 용유동 새마을회 송광식 회장과 마을 주민들은 인천시청에서 조택상 정무부시장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택상 부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려는 노을빛타운은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점과 공유수면을 매립해 옥토를 만든 것은 주민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기 때문에 집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정선 목사는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신설동 간척지를 노을빛타운 개발시까지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설동 간척지는 마을 주민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농지로 18,000평의 농지를 주민 12명이 농사짓고 있다. 이 농지는 1989년까지는 옹진군 소유였다가 용유도가 중구로 편입되면서 인천시 소유로 바뀌였고 시는 2006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했다.

 

도시공사는 최근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통보하고 농사를 지을 시 10년치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이정선 목사는 “농민들이 볍씨와 상토흙을 구매해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도시공사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농사를 막는 것은 땅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마을 주민들에게 큰 생계의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택상 부시장은 “신설동 간척지는 휴경하게 되면 국가적인 손실일 수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당이득금 청구와 농지 휴경에 대해서 인천도시공사의 의견을 듣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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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빛타운에 속타는 용유도 입구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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