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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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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jpg
영종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변 공사현장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을 분배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대위 자의로 비대위 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증빙 없는 회식비로 수백 만 원씩을 지출했다. 한 입주민은 횡령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 하늘도시 한 임대아파트 민원 보상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비상대책위원회 잔치
- 동대표 선출과정에서도 자격 안 되는 동대표 세우려고 입주민 고발까지
- 불법선거 지적한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회와 동대표의 협박에 4개월 만에 사직

 

 
영종국제도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파트 비리가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한 임대아파트는 2020년부터 주변 세 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소음과 분진 피해가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임차인동대표회의에서 각 현장의 건설사를 찾아가 대책 마련과 주민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건설사들이 협상에 미온적이자 2020년 8월 일부 주민들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단 등으로 건설사를 몰아세웠다. 급기야 각 건설사에서는 주민 민원 보상에 합의하고 D건설사는 지난해 11월 27일 6,500만 원을, 12월 7일에는 H건설사 1,500만 원을 입금했고 1,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시공중인 D건설사는 16,500만 원을 올해 1월 6일 입금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때 비상대책위원회 3명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1월 6일 D건설사가 최종 입금한 다음날 비대위 부위원장인 최모씨의 통장으로 전액 이체되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공동명의 통장에서는 임차인들 개인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임차인대표자회의 통장이 따로 있었고 관리사무소 통장도 따로 있어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입금이 되고 나서부터였다. 비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460만 원씩을 나누었고 비대위 위원들은 120만 원씩 그리고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회의비와 회식비로 약 4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이 문제를 지적하며 입금된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서 입주민 분배와 비대위 활동비 등은 동대표회의를 통해 의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비대위는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입주민 피해보상금 지급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소음피해가 컸던 공사현장에 인접한 두 개동은 각 세대에 45만 원씩을 책정했고 나머지 단지에는 30만 원, 피해가 적은 단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30만 원이 책정된 단지의 한 주민은 25만 원만 입금되었다고 제보했다.
 
입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2천여만 원. 그러나 비대위 부위원장 최씨는 비밀번호를 변경해 비대위에서 인출 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이에 대해 비대위 부위원장겸 지난 5월 27일 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장이 된 최모씨는 “건설사와 협상 당시 비대위 활동비를 따로 책정해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것”이라며 “입금된 피해보상금액의 입주민 분배내역과 지출내역을 정리해 이번 주 중으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주 비대위 부위원장 최모씨를 횡령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불법으로 진행된 임차인대표회장 선출
 

 

아파트.jpg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규약을 위반한 불법적인 동대표 선정에 문제를 제기한 前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김모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이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前임차인대표회의는 6월까지가 임기인 대표회의의 재구성을 위해 동대표선출공고를 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최모씨가 선관위원을 그만두고 바로 동대표로 출마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위원을 그만두더라도 잔여기간 동안에는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아파트 선관위와 동대표로 출마하는 최모씨에게 알렸지만 선관위위원장 김모씨와 선관위원 계모씨 등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수차례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일부 주민은 중구청에 동대표 선거의 불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중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동별 대표자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이거나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최모씨의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선관위원장과 최모씨의 협박에 관리소장은 해당동 전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다고 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선관위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4명이 함께 다니며 해당동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30△호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다. 무조건 사인하라는 선관위원장의 말에 30△호 입주민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인하느냐. 알아보고 사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협조하지 않는다며 대뜸 반말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30△호 입주민의 증언이다.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이 커졌고 선관위원장 김모씨가 그 자리에서 누워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는 것. 졸지에 30△호 입주민 부부는 폭행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말경에 벌어진 일로 최근까지 수개월 동안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느라 심각한 정신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또 최모씨의 갖은 협박에 선관위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었고 최모씨는 해당동 동대표가 되고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임차인대표회장이 된 최씨의 압력에 아파트 관리소장은 4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6월 말 부로 퇴직했다. 
 
30△호 입주민 김모씨는 “73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 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우리 두 부부를 폭행죄로 고발해 몇 달 동안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우리 부부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30△호 입주민 김모씨 부부는 지난주 중부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
 
한편 해당동 동대표로 선출되어 현재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된 최모씨는 “동대표 선출 공고를 5차례나 했지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됐다”며 “선관위에서 정한 대로 정당하게 선출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과 상가 등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접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나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대위가 활동하면서 입주민들의 보상보다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환경이나 건축법 위반 등을 빌미 삼아 건설현장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영종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종국제도시에 아파트나 상가 등 공사현장 주변에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 단지의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설이나 물품 기증 등으로 보상받는 문화가 필요하고, 비대위 구성시 활동비는 해당 입주민의 기금으로 활동하게 해야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제보를 바랍니다>
영종하늘도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최모씨 취재 과정에서 하늘도시 분양아파트 미화팀장 재직시(2019년 2월~2020년 2월) 취업 명목의 금품 수수, 1년 미만 퇴직자 서류조작으로 부당퇴직금 수수 및 분배, 휴가자 허위 기재로 일당 수취, 여성 미화원에 대한 성희롱과 폭행 등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이거나 잘 알고 계신분은 인천공항뉴스 부설 영종공익제보센터(751-2103)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건설현장에서 환경과 건축법 위반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장비·함바·인력·고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깨끗하고 건강한 영종국제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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