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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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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1.JPG

 

 


중구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제305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종호 의원이 발의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비롯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광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윤효화 의원은 중구 원도심의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강후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구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깊어가는 가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중구의회2.JPG

 


< 김광호 의원 5분발언 >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영종국제도시의 주요 현안이자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들과 중구청장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당시 후보들은 영종지역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시민추진단’과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국토교통부의 재정고속도로화 사업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협약의 배경은 지난 2018년 8월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기반을 둔 것으로, 현재,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19년 말부터 인하됐고,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0년 말부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또한, 본 로드맵에는 2단계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28배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와 2.89배인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통행료가 인하된다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는 승용차기준 현행 대당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북인천IC는 대당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천대교고속도로는 대당 5,500원에서 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이 북인천IC 통행료인 3,2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요금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인천시와 중구청은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사업재구조화 용역이 지연되면서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추진 용역을 발주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용역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바로 용역을 끝낸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 등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종 합의가 체결되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인천시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통행료 인하 로드맵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감면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 확보와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통행료 인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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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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