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민선7기 도시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

신성영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URL
기사입력 : 2022.10.05 07: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인구가 힘이고 미래다. 도시개발 사업성의 기본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다. 기본이 결여된 도시개발 사업은 실패하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기본을 무시한 독선의 행정을 펼칠 때 그 모든 비정상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민선7기의 대표적인 패착으로 내항재개발 사업을 꼽을 수 있겠다. 인천에서 제일가는 입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임에도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인 사업성을 무시해 독선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고, 그 결과는 멈춰버린 상상플랫폼 사업으로 돌아왔다. 상상플랫폼은 내항재개발 사업의 시작으로 상징성이 크다. 상상플랫폼의 시행사는 국내 건축설계회사 5위 안에 꼽히는 굴지의 대기업인 무영컨소시엄이다. 표면적으로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공비를 지불하지 못해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사업이 중단됐지만, 사업성의 평가에 굉장히 냉정한 은행권에서 사업성 결여의 이유로 PF(Project Finance)를 일으켜주지 않아 무영에서 시공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다.


민선8기에서 상상플랫폼 사업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바로 민선7기의 독선과 패착으로 인해 망쳐버린 내항재개발 사업을 전면재검토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내항재개발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내년 3월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KDI 등에서 권고한대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딱 하나뿐이다. 바로 인천 최고의 입지에 파괴적인 용적율을 부과해 상주인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경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하겠다. 내항재개발의 입지는 워터프런트 도시가 가능한 수도권 제일의 입지다. 최고의 입지에 건축물의 높이는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자원이다. 활용 가능한 거대한 자원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망각한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면 결국 사업이 멈춰버리고, 사업 복구로 거대한 혈세가 투입돼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 상상플랫폼의 정상화와 내항재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해수부와 긴밀한 논의로 내항재개발 예타 통과 후 전면재검토를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부평구에 마련되고 있는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 이전에 따른 100만평의 부지에 대한 밑그림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없고 신도시 이주로 인해 중구·동구·부평구 등지의 지속적 인구감소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현재는 전무하다. 부평구에 100만평의 부지가 마련되는 것은 앞으로 100년 내에 재차 발생하기 힘든 일이다. 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철회하고, 판교 등을 모티브로 한 4차 산업 플랫폼시티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파괴적인 용적률을 부여해 재개발이 필요한 원도심이 활발하게 재개발되고, 일거리를 만들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가 힘이고 미래이며 경쟁력인 것을 재차 강조하겠다. 시장경제논리가 결여되고 일자리와 인구 유입 계획이 결여된 도시개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기본이 모든 계획의 바탕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민선8기 집행부에 고한다. 인천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사명감으로 과감히 민선7기 도시개발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라. 인천시의 기본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부터 처절한 심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기조로 재수립해야 한다.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를 위해 모든 계획에 시장경제논리와 인구가 가진 힘의 논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민선7기 도시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