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국토부는 민자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이행하라!!’

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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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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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통행료).JPG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들이 30일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에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의 이행을 촉구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는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2022년 말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고속도로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해를 넘기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연구용역’을 즉각 완료하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즉각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장도 지난 6·1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영종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무료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재정고속도로 대비 과도하게 통행료가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이는 당시 운영 중이던 민자고속도로 18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달해 일반 국민 대다수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이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19년 말부터 인하됐고,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0년 말부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이다. 본 로드맵에는 2단계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28배인 영종대교 통행료와 2.89배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고금리를 이유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인천시 또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으며 현재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들은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또한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5만 중구 주민들을 대표해 국토교통부, 인천시 및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중구의회 의원들과 조택상 前 인천시정무부시장(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은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영종총연 등 영종국제도시 주민단체는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인하 로드맵 이행 일정이 확약되지 않으면 3월 중으로 대규모 톨게이트 시위를 벌일 계획이어서 정부의 통행료 로드맵 이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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