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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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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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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세계 각국 에너지 요금 상승

* 지난 정부 에너지 가격 정상적으로 반영 안해

* 가스·석유·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 갈수록 증가

* 해외 자원개발 통해 생산 물량 확보해야



국민들은 최근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전월 대비 평균 2배 이상 뛴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호소하고 있다. 봄이 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간혹 추위가 이어져 난방을 안할 수 도 없고, 이젠 전기와 가스요금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 올랐다. 한해 동안 총 5.47원(4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열(난방.온수)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3.8% 올랐고 2020년 7월 10.7% 인하한 뒤 동결됐다. 열 요금 또한 2020년 7월 2.5% 내린 뒤 2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탈리아 107%, 영국 89%, 일본 35.6%, 미국 21.5% 올랐고 우리나라는 9.4% 올렸다. 우리나라는 가스. 열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지난 정부는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인상 요인이 생긴 시기부터 요금을 조금씩 올렸다면 지금처럼 큰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난방비 폭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이다. 1월부터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반영돼 국민들이 느끼는 에너지 요금 충격은 갈수록 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스. 석유.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가스, 석유 567억 달러, 석탄 283억 달러 등 총 1909억 달러(약 234조 8834억원)로 연간 기준 가장 높았다. 관세청의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석탄(40.5%), 가스(14.1%), 원유(11.3%) 순으로 수입했다. 

에너지발 수입 여파로 무역적자는 102억 63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스스로가 절약하고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인 국민이 전기요금 무서운 줄 느껴야 한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 가스. 석탄 통합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10.7%에 불과하다. 자원개발률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 가스 물량 중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 비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17년 12.7%, 2019년 13.3%, 2021년 12%, 2022년 10.7%로 계속 하락했다. 이는 석유. 가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 업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개발률이 낮으면 가격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의 대부분은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어 운송과 소매 분야만 맡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가격 리스크를 완화할 여지가 좁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이 현재 해외에서 확보한 생산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본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43%이며 204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 정책은 경제산업성(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이 마련하고, 실행은 우리의 공기업격인 일본천연가스.석유.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한다. 조그맥은 자원개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자원 확보 및 수입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한국은 25달러인데 일본은 20달러 수준으로 수입 단가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원의 수급으로 인해 국제 가격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개발률을 높혀야 지금처럼 난방비 폭탄을 이겨낼 수 있고,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낮과 밤에 전등을 켜 놓고 있는 상점들이 있다. 에너지를 지금처럼 물 사용하듯 쓰면 안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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