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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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물포구 영종구 통합조정에 중구청의 적극 대응이 필요 - 손은비 중구의회의원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시(市)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한 뒤 신설구 출범을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을 전국에서 전례 없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각 의회 의견 반영 절차 등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회 의결, 정부의 공포가 완료되어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구청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업무들을 정리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편된 민선체제 결정권자들이 당선 직후 혼란 없이 안정적인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구의 마지막 행정을 정리하여 넘겨주는 것은 민선 8기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청사건립 등의 중요논의 외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소속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큰 변화 속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긴급을 요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내용이라면 2년여 뒤 통폐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번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 적극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영종구로 개편되면 영종 주민을 제외한 공직자들에게 통행료와 긴 출퇴근 시간 등의 이유로 근무 만족도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종구 근무 공직자들의 낮은 근무 만족도는 적극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구민의 행복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공무원 통행료 지원금이 환수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구청에서는 반드시 분구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인천시에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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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의정칼럼> 영종국제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환경이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과밀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산중학교의 경우, 2024년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은 34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많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가 저하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체육·과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특활교육이 제한된다.   등·하교 시 교통불편 문제도 심각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영종지역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교사들의 통행료 부담은 영종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트려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대교의 통행료가 비싸서 교사들이 출·퇴근 시 큰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으로,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영종 발령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하늘1·4초, 하늘5고, 영종학교, 미단초·중통합학교를 조기에 건립하고, 하늘5중의 신설 또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통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등·하교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성공버스의 증차와 노선조정이 필요하다. 학생 성공버스는 영종국제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버스이지만,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하교 시에는 학생 성공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영종지역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 영종지역은 항공·물류·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학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개소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통행료 지원도 필요하다. 인천·영종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교사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행료 지원을 통해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구청은 학교 주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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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특별기고> 미래 먹거리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위해 관세 면제 유지해야
    -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 -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위해 관세감면제도 유지필요    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항공정비(MRO) 산업’의 새로운 핵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정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기공식에서 미국 아틀라스 항공이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스라엘 IAI도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대한항공 역시 운북동에 5,780억 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엔진 정비 공장을 조성 중이다.   정부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 부응해 올해 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세감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며 항공정비 분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 항공정비 산업은 대규모 고용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향후 인천 중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 항공기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89조 조항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국내 관련 업계는 비상(非常)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다, 관세 감면율까지 줄면 부품 수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막 비상(飛翔)하려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교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감면 조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최소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말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업계 또한 관세감면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제도가 10년간 약 13조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약 2만4,000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한 만큼, 제도 유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인 항공정비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정책개발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이에 인천 중구에서도 항공정비 산업이 영종·용유와 인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세감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옛말이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이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지자체·기업 등 민관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 또한, 정책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이 그 첫 번째 실마리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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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 서둘러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항철도 영종역은 2006년 기초공사 완료 후 2013년 9월 착공하였으며, 여러 차례 지연되어 2016년 3월에서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음의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서의 영종의 이미지와는 다른 영종역 주변의 시골 같은 풍경을 목격한 방문객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곤 합니다. 영종역 주변은 마땅한 식당, 약국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방 농촌 읍면 소재지보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500미터 내외의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관문인 영종역 주변 역세권과 같이 이렇게 초라한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과 개발의 주체인 인천시나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역 역세권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미단시티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 지역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신도림역 디큐브시티는 현대백화점 등이 입점하여 대규모 상업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도 광명역은 KTX 광명역 개통을 시작으로, 코스트코, 이케아 등 대형 유통시설, 아파트 입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점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 동작구 대방동 등 여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였거나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영종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의 확충을 시작으로, 영종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영종역 역세권 개발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역 인근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으로 몇 가지 제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 건립, 환승주차장 확대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전거길 조성 등 스마트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구축, 인근 석산 및 금산 주변 영종 둘레길 추가 조성 및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추진 등 관광을 통한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지정 및 확대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급 수준으로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역세권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영종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영종지역 곳곳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오늘 건의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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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창간 19주년 특별칼럼) 지금 영종, 미래 영종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시
    정부(산업부)는 지난달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올해 경제구역위원회 운영 계획을 비롯 경기도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 추가, 경북 경산지구 유통 상업시설 부지 확대, 전남 여수 율촌 2지구 사업 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평가 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기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다. 평택지구에 있는 포승지구까지 수소 배관(15Km) 설치와 수소 교통 충전시설 구축, 대중교통 등 수소전환 및 수소도시 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말한다. 경북 경산지구는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 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 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었다. 여수 율촌 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반영해 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요 목적임에도 그동안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현황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국내 OCI홀딩스가 말레이시아 사말라주 공단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어 연간 3만 5천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로 만들면 11.6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OCI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다 70% 저렴한 전기료와 인건비(근로자 1인당 월 150만원 수준), 낮은 세금을 지렛대 삼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고 있다.   OCIM은 2022년과 작년 각각 5,363억원, 4,03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OCIM은 8,500억원을 투입해 전체 생산량을 5만 6천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OCIM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단연 전기료이다. Kw당 5.2센트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두번째는 낮은 법인세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정부는 10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원에 못 미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재를 가한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 급성장, 한국GM 본사 부평, LG캠퍼스 청라에, 그러면 영종은?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HL그룹(옛 한라그룹)의 계열사 HL만도는 미국 완성차 업체 GM이 뽑은 ‘2023년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HL만도는 제동과 조향장치 등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사다. 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출 비율이 2022년 19%에서 작년 29%로 크게 성장했다.   작년에만 8조 3,900억원의 매출을 냈다. BMW그룹은 작년 한국 협력업체 30여곳에서 부품 6조 5,350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2010년에는 한국 부품을 7,119억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13년 사이 그 규모가 9배가 됐다. GM(인천 부평에 한국GM 본사)에서 올해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우수협력사에는 한국 기업이 18개 있다. 그 중에 인천 서구공단과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86개의 기업 중 한국 업체가 21%로 미국 다음으로 많다. 전기차 전환은 한국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부품사들의 각자도생 전략은 전체 부품사 매출, 영업이익 증가와 수익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부품 전문 상장사 86곳의 매출은 92조 8,297억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영업이익은 3조 9,124억원으로 46% 크게 올랐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4.2%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기차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를 따내는 부품사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래차 전용 부품산업 사업체의 비율은 4%로 전년(0.8%)보다 증가했다. 전기차 전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47개에서 322개, 자율주행차관련 업체는 12개에서 237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연차 전용 사업체 비율은 32.2%에서 26%로 감소했다. 영종에 반드시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인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뿌리산업 특화 도시이다. 특히 수도권 최적의 항공·항만·도로 등 인프라가 잘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에는 영종.송도.청라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아직까지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대로 송도와 청라는 향후 발전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영종은 없다. 지역주민들이 중구청이 제 목소릴 내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지역 시·구의원이 없는 것일까? 의문이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영종의 자존심을 많이 회복시켜 주고 있다. 통행료 면제 및 개선, 학교 신설 등등 그리고 인천시를 움직여 드디어 영종에 첨단산업 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부에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로 영종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9일 산업부에 제3유보지 중 일부인 영종지역 땅 36만평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달 결과가 발표된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학.연.병.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공간 활용 및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인천시는 전기. 수소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에 도전한다. 이번 기회에 시는 이차전지(배터리) 산업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주길 당부한다. 인천 부평에 GM한국법인이 있고, 청라에는 LG캠퍼스(LG마그마)의 자동차 모빌리티 연구소가 있다. 또한 인천지역 산업공단에는 약 170개의 자동차 부품사가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와 정주 인구도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과연 영종은 인천시가 말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지? 영종하늘도시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영종은 과거의 섬마을이 아니다. 2026년이면 독립된 영종구가 신설되고 예상 정주 인구는 20만이다. 영종이 글로벌 경제자유도시가 되도록 주민과 중구청, 인천시 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에너지자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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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천구 칼럼> 친환경에너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2022년 세계 위험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 포럼’연차 총회이다.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한국은 인구 11만 명의 소도시 충남 논산시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9만 6000t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논산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교통체계 ▷제로 에너지 건물 ▷친환경 흡수원 조성 ▷자원 순환도시 ▷저탄소 농업기반 및 가축 분뇨 에너지화 ▷기후 위기 대응 주민 참여 등을 설정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이란 미래 과제를 푸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화석에너지로부터 30년 안에 독립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이를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을 화석원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新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 위주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분에 대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수송과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도 중요하다.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등 3가지를 과감한 혁신을 통해 수소, 전기차 생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30만 5309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화 되는 미래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 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이나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있다. 이외에도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등 핵심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석원료 비중, 높은 무역 의존도 등을 풀어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경계의 미래 경쟁력 및 新시장 확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기업과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역시 세계 시장 점유률 1위이며, 불룸버그 혁신 지수 9년 연속 세계 TOP 3위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갖고 있다.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국내 무연탄 수급은 2022년 800만톤 정도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하는 유연탄은 약 9,300만톤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냐가 관건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꿀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략을 차근 차근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청정에너지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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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강천구 칼럼>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세계 각국 에너지 요금 상승 * 지난 정부 에너지 가격 정상적으로 반영 안해 * 가스·석유·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 갈수록 증가 * 해외 자원개발 통해 생산 물량 확보해야 국민들은 최근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전월 대비 평균 2배 이상 뛴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호소하고 있다. 봄이 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간혹 추위가 이어져 난방을 안할 수 도 없고, 이젠 전기와 가스요금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 올랐다. 한해 동안 총 5.47원(4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열(난방.온수)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3.8% 올랐고 2020년 7월 10.7% 인하한 뒤 동결됐다. 열 요금 또한 2020년 7월 2.5% 내린 뒤 2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탈리아 107%, 영국 89%, 일본 35.6%, 미국 21.5% 올랐고 우리나라는 9.4% 올렸다. 우리나라는 가스. 열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지난 정부는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인상 요인이 생긴 시기부터 요금을 조금씩 올렸다면 지금처럼 큰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난방비 폭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이다. 1월부터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반영돼 국민들이 느끼는 에너지 요금 충격은 갈수록 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스. 석유.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가스, 석유 567억 달러, 석탄 283억 달러 등 총 1909억 달러(약 234조 8834억원)로 연간 기준 가장 높았다. 관세청의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석탄(40.5%), 가스(14.1%), 원유(11.3%) 순으로 수입했다.  에너지발 수입 여파로 무역적자는 102억 63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스스로가 절약하고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인 국민이 전기요금 무서운 줄 느껴야 한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 가스. 석탄 통합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10.7%에 불과하다. 자원개발률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 가스 물량 중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 비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17년 12.7%, 2019년 13.3%, 2021년 12%, 2022년 10.7%로 계속 하락했다. 이는 석유. 가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 업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개발률이 낮으면 가격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의 대부분은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어 운송과 소매 분야만 맡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가격 리스크를 완화할 여지가 좁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이 현재 해외에서 확보한 생산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본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43%이며 204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 정책은 경제산업성(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이 마련하고, 실행은 우리의 공기업격인 일본천연가스.석유.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한다. 조그맥은 자원개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자원 확보 및 수입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한국은 25달러인데 일본은 20달러 수준으로 수입 단가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원의 수급으로 인해 국제 가격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개발률을 높혀야 지금처럼 난방비 폭탄을 이겨낼 수 있고,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낮과 밤에 전등을 켜 놓고 있는 상점들이 있다. 에너지를 지금처럼 물 사용하듯 쓰면 안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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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장 확충 필요 -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나 가족, 친구들에게 중요한 미덕이 되었고 건강하다는 것은 큰 복이자 선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써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 50~60대 이상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배우기 쉽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도시 주변 자연과 가까이에서 3대가 비용의 부담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지역 주민 및 동호인들을 위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인접하는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산천어파크골프장을 총 54홀 규모로 조성한 뒤 2만 3천여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에만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며, 현재 파크골프 방문객 수가 산천어 축제 시 방문객과 같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문순 군수가 앞장서서 전국대회를 1년에 수차례 개최하고 대회 때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동호인들은 화천군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파크골프장 입장 시 동호인들은 숙박 영수증만 제출하면 5천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일조하는 등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승자뿐만 아니라 예선전을 통과한 동호인들과도 식사 자리를 함께하면서 화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등 친밀감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붐이 일고 있는데, 경북 군위군은 전국 최대규모로 180홀 규모로, 경남 남해군 72홀, 대구시는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곳 108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해 72홀, 창원 108홀 규모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신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으로 불고 있는 파크골프 열풍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앞다투어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6만 평의 공원개발을 위해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오성산에 36홀과 영종 미단시티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 지역에는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9홀 규모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증가하는 동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과정에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예정 부지를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미단시티 1호 근린공원(운북동 1279 일원)에 18홀 규모로 추진 중이나,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북동에 36홀, 용유도 오성산에 36홀 이상의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 보급과 더불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타 시·도 선수들에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종의 매력을 어필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영종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니어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영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2개소 각각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파크골프 수요를 흡수하며, 영종지역 내 휴양시설과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붙여서, 침체된 용유도 및 운북동 미단시티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파크골프장과 같은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유치와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전한 취미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을 적극 검토하셔서 영종구 분구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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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기고> 마약 예방,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지난해 말,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년 남성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 대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 건수의 비율)인 28.57배를 곱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만 8,684명이 된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은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급기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을 꼽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을 사용하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마약 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기회를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특성에 발맞춰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마약 근절 교육 예산 확대도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마약 사범을 줄이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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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돌봄공백 해소 위해 아동돌봄 정책 실효성 높여야 -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가임여성기준 0.78명을 기록하였고 그중에서도 인천은 전국 최하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따르면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가정·일의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5.3%가 돌봄서비스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2021년 만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만이 긴급상황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돌봄교실 등의 공적돌봄체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공적돌봄체계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돌봄공백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돌봄 공백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아동돌봄 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오는 5월 영종지역에 개원하는 2개소가 전부입니다.   이는 남동구와 서구 각 7개소, 미추홀구 5개소 등 타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구도심을 포함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구도심 내 3개소만 마련되어 있어, 영종 지역 아동들은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종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여,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단시간 아동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최초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열어 몸이 아파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가기 어려운 아동을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는 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지역 돌봄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가 아동돌봄 정책의 틈새를 보완할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각 돌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돌봄사업을 진행 중이나, 부처별로 이용연령, 지원대상 등이 달라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각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동돌봄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총괄 거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 여주, 파주, 화성 등에 각종 돌봄기관들을 총괄하는 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서비스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돌봄사업 외에도 각 관계부처 및 인천시와 함께 협력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하려는 구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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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특단 대책 강구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 내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과 같은 기반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2027)’에 따르면, 2027년에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전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영종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영종 주민을 위한 국가 필수 의료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형 항공기 사고와 일 평균 유동인구 20~50만 명의 긴급의료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필수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종지역의 인구는 현재 약 11만 명인데,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향후 영종 인구는 당초 계획된 계획인구 18만명까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영종구로 분구된다면 인구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따라 700만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이 증가할 것임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등의 거점도시로서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상업시설 설치 등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인천에서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연계하여, 인천공항을 보유한 영종에서 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유치 추진은 제자리입니다. 이제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영종IC 및 인천공항 인근 추가 병원부지 물색 등 도시계획 재검토, 병원부지 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 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 분담, 병원의 운영 주체,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 및 지원 등을 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었음에도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국제공항 주변 6~10km 이내에 종합병원을 두고 항공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명의 입국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법을 구집행부에서 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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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강천구 칼럼> 영종에 미래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 미래 첨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2050년 전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600조원 규모 - 영종, 미래산업 특화단지 최적의 인프라 갖고 있어 -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유치 나서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자원 재활용 산업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서 가격 및 경쟁력은 기존 소재를 넘어선 신소재 및 신기술에서 나온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배터리에 이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 글로벌 출시된 전기차 모델은 165개 이상으로 시장 규모는 500만대를 넘어 섰으며, 연평균 51%씩 성장하여 2025년 2,0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 능력이 초기 대비 70% 이하로 저하되면 주행거리 감소, 충·방전 속도 저하 등의 이슈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70% 수준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교체 대상 배터리도 재활용, 재사용, 이차사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자원 재활용으로 대표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 물질을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각각 40%, 7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시장은 환경 및 경제적 편익 등의 강점을 토대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즉 폐배터리 분리·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은 자원 순환성 제고와 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공급 확대로 2050년 전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EU(유럽연합)는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실용 단계까지 접근했고, 특히, EU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례로는 전남 나주시가 혁신단지에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LG엔솔, 삼성SDI 등 20개 관련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배터리 재사용 시험. 평가 센터 등을 구축해 연간 전기차 배터리 팩 1000개 이상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한다.   전라남도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도내 사용후 배터리 활용 기업을 150개까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국비 75억원 등 총 175억원을 투입해 달성군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신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도 2026년까지 국비 240억원을 지원 받아 ‘전기차용 배터리 자원순환 저탄소.통합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충북 음성군도 각각 연간 600~2400개의 배터리 팩을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다. 인천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이 가장 특화된 도시이다.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에서 인천은 제외됐다. 애당초 정부는 경기도 용인·평택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제2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육성하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을 지정하는게 명분이 있다. 따라서 인천이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고 추진해야 한다.    즉, 인천은 전기차 관련 부품, 배터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인천 서구에는 2013년부터 LG전자 인천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다. LG마그나로 대표되는 캠퍼스는 전기차 부품 연구개발이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소재 부품사업을 확대 하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인천에는 한국GM 본사와 종합기술연구소 및 제조공장이 부평에 있다. GM 부평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조만간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다. 2021년 기준, 인천지역 내연차 및 전기차 관련 부품업체 수는 대략 136곳이다.   인천에서 미래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영종이다. 영종은 항공, 항만, 도로 등 최적의 물류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아직 어느 지자체도 확실히 선점하지 못한 자원 재활용 산업을 인천이 주도해서 영종국제도시에 미래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나설야 할 때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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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의정칼럼 >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바야흐로 바이오산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월 29일까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또한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각종 공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이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들이 포진하여 바이오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등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다. 영종지역은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영종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첫째,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다. 둘째, 영종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의 유치와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인천항은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바이오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 유리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지역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하여 바이오 투어리즘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 특화단지가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공모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협력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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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특별기고 -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지난 2017년 4월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영종도에 문을 연 데 이어, 작년 11월‘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리조트’가 소프트 오프닝에 이어 올해 3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가진 왕산·용유 해변과 가까운 데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중국·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함은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1만 5천석 규모의 아레나의 경우, 여러 대규모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더해 작년 7월과 9월엔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열었고 약 4,0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종·용유지역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오래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숙박·요식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상업시설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여름 성수기나 주말마다 발생하던 교통 혼잡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중구에서는 인스파이어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낸 후, 그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제1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시작으로. 3차례의 걸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지역협력계획과 상권 영향평가 보완을 추진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주민 간 상생 면담 자리를 7차례나 마련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가동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15차례 현장에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인스파이어에 10차례나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이 같은 노력에 인스파이어 측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 저소득 가정 어린이 장학금 기탁, 지역 행사를 위한 기부금 등 지역 상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주민들의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 역시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실효성 높은 상생 방안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과거 영종지역에 처음 공항이 들어설 때나 왕산 마리나 리조트 등의 큰 사업체가 들어설 때, 지역 주민과 상생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국제적 관광도시의 토대를 다진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마음이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진다면, 결국 모두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인스파이어가 제안한 상생협력 방안이 성공적으로 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 지역 상생의 밑거름이 된다면, 골든테라시티와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앞으로 영종지역에 들어올 수많은 대형 상업시설도 지역민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영종도는 수도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굴지의 관광·휴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게 분명하다. 중구에서도 인스파이어와 지역 주민 간 상생을 위해 지속 힘쓸 방침이다.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의점을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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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동북아시아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75개 객실을 갖춘 호텔 타워 3개 동과 1만 5천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등을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복합문화공간 ‘인스파이어 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시작으로 인터내셔널 푸드코트,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실감 콘텐츠 전시관, 실내 키즈 놀이 시설 등을 2분기 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의 임시 개장 후, 2023 멜론 뮤직 어워드, SBS 가요대전 등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올해 3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탁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행보와는 다르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종, 용유 주민들의 희생이 묵과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리조트 내 입점 점포에 대한 내용 등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권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결 처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제안한 상생협력안은 생계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으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예측해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유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와 정선 폐광지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특별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스파이어 공연장은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고 공항 접근성이 좋으므로 각종 세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문화·예술·스포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식당 등과 협약을 맺어 할인쿠폰발행 등 이용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메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용유, 무의, 영종 등 지역 맛집, 명소를 발굴 및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 협력을 실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성공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쇼핑몰 내 지역 소상공인 입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교육 및 취업 연계 등이 그러합니다.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진심을 담아 실현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분쟁 조정을 위해 중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모기업인 모히건 그룹의 핵심 가치는 ‘아퀘이 정신(Spirit of Aquai)’으로, ‘환영, 상호존중, 신뢰관계 형성, 협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 핵심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생을 위해 중구가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구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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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 홍해,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30% 차지, 우리나라 교역의 99% 해운에 의존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국내 에너지 공급 타격 예상,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위해 정부-기업 협력 필요 세계 물류와 에너지 교역의 핵심 지역인 중동 아라비아반도 일대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이란을 필두로 한 이슬람 세력이 잇따라 충돌하며 확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이제 간신히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에 중동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의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번질 경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수에즈 운하와 이어진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약 16%가 홍해를 지난다. 이 지역의 분쟁 확산으로 해로가 막혀 공급망이 망가지면 유가와 물류비 등이 상승해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 무역 의존도가 약 75%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공급망 길목 두 곳에서 전례 없이 동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교역의 99%를 해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연간 교역 물동량의 약 26%(2억 6천만톤)가 이 지역 항로를 지난다. 공급망 대란의 전운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이 우려 된다. 지난해 대(對)유럽연합(EU) 수출액은 약 683억달러(약 89조 6천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 6,327억달러(약 830조원)의 10.8%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와 배터리 소재 등으로 대부분 해운에 의존한다. 만약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며, 유럽으로 가는 반도체, 배터리 제품 등의 수출 가격 경쟁에 심한 타격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효과로 확대된 기계·철강 수출 등 늘어난 중동 수출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지중해를 향하는 홍해 항로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책임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 동맥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사태로 당분간 독일 베를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원유 가격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 산유국 수입 비중을 늘려 왔다. 석유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 닷컴에 따르면 배럴당 80달러 밑인 국제 유가가 3월 말 11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발 빠른 대책을 갖추고 있어 다행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출 비상 대책반을 열어 수출 물품 선적 동향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 현황을 점검했는데 아직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협력 라인을 잘 관리하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모든 국가와 공급-소비 관계를 강화해 무기화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국제적 공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주문하며, 이번 중동 사태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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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광용’이 아닌 ‘시민의 발’이 되어야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얼핏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적용받던 자기부상열차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전환, 관광·체험용 시설로 운영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궤도로 전환하면 공사의 말대로 철도법을 적용받을 때보다 운행 시간·횟수 등의 조정이 수월해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내세운 조치다. 공기업이 택할 논리가 아니다.  더욱이 당장 중국·일본에서도 자기부상열차를 상용 철도로 운영 중인 마당에 대한민국 대표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열차가 오로지 관광용으로만 운영된다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운영 방식이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안전·편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지, 관광열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부상열차를 궤도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첫째, 안전 문제다. 궤도로 전환되면 철도안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안전관리 항목 수도 줄고, 적정 인력 유지 등의 강제성도 사라진다. 관리체계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관리·감독 주체도 국가에서 중구로 바뀐다. 구에서도 안전을 위해 힘쓰겠지만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둘째, 균형발전 기조에 어긋난다.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송도·청라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가 11만 명까지 증가함에도, 인프라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항 근로자와 여행객까지 포함하면 현재 철도교통망은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한 데 이어,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용유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인천공항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철도 수요는 더 늘 것이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급변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일까? 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고, 영종·용유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셋째,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정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세계 두 번째 상용화 성공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개통했다. 이후에는 영종도 전체를 도는 순환 노선 계획까지 나오며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구상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항공기 소음 등을 겪으면서도, 인천공항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실패의 과정을 극복하고 기술력, 효용성을 강화해 성공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려 4,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인 공공시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장래 영종국제도시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주민, 공항 근로자, 관광객, 상인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사는 인천시, 중구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운행 방식에 있어 궤도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대중교통이라는 틀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이용수요를 늘리고 운영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당초의 공익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교통은 복지고,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다.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정상 운행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3위 규모 공항으로의 부상을 앞둔 만큼, 그 명성에 걸맞은 인프라 행정에 힘써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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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5분 발언대> 3.1운동 역사성과 교훈 되새길 정책 마련 필요
    2019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외를 포함한 3.1운동의 시위 건수는 1,793건이며 참가자는 106만 명 이상, 사망자는 1,100명 이상입니다. 3.1운동은 민주국가 건립의 개시를 알리는 운동이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뒤엎고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33인이 선언한 독립선언문 전문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의 희생물이 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길과 큰 원칙으로 되돌리려 하려는 것이다.”   3.1독립선언서는 3.1운동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역사적 문서로 이후 발표된 수많은 선언서의 모태가 되었고, 국외 한인사회까지 널리 퍼져 3.1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3.1운동의 취지와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2024년 1월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상기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적 사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과 어떤 행사와 기념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함입니다.    우리 중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 탄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용유도에서 일제 탄압에 저항하는 젊은 청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혈성단’을 조직하고, 주민 150여 명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만세시위로 독립의 염원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피땀 흘린 시위를 기리는 ‘3.1독립만세기념비’는 인천공항 하늘길 아래 솟아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구 용동에는 문화독립운동가 고유섭의 호를 딴 ‘우현로’가 있습니다. 고유섭은 직접 태극기를 그려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준 뒤 만세운동을 하던 중 일제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민초들은 중구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그 정신은 지금도 곳곳에 기록으로, 역사로 남아있음에도 중구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1운동은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에 이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 수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었던 혁명인 3.1운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3.1절 기념행사에 책정된 예산이 3백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천상륙작전행사 예산은 1억 5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진행된 인천상륙작전이 유엔군에 의해 인천 항구에 상륙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전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이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보다 덜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역사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주성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등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의식과 단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청년, 농민 등 여러 계층이 참여했던 3.1운동의 사회적 다양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중구 구민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중구만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끝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연설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싸워서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써 지키고, 건설해서, 위대한 조국을 또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을 배우고 되새길 수 있는 행사와 기념의 의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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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신년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 구백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위기들 앞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굳건히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 준공으로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부족한 공원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에 맞춰 1883년 개항 이후 140년 만에 내항이 개방되며 구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구민 숙원사업이었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가 해결됐고 영종국제도시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 요금체계도 이원화되며 교통비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난항을 겪던 서울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도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격적인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16만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중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공동체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포함하여 관내 우수한 기업들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구민 우선채용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등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융자 지원을 지속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동행이 되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월세, 이사비 등 주거지원과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소통·교류를 위한 청년내일기지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꽃피우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공간인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구의 위상에 맞도록 신축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이어 신포동, 개항동, 신흥동,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공동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율목커뮤니티 센터에 이어 남북동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차질 없이 준공해 주민 소통·화합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근대화의 시작점이 된 원도심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산업혁신과 글로벌 문화·해양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동인천역과 인천역은 복합개발로 행정·교통·재생의 통합 거점으로 활용하며, 내항 일대는 세계 최대 문화복합시설 큐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오랜 염원인 내항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융합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소통하며 함께 제물포세일즈에 나서겠습니다.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 해온 개항장, 월미도,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보전하되, 조화로운 발전·개발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염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인천시 재개발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도원구역과 율목구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제3유보지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첨단미래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소외된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며 지역 간 편차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우리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개항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종·용유·무의는 해안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우리 중구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GTX-D Y자 노선, 인천역-연안부두 트램, 제2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 현안을 세심히 챙기며, 2025년 완공될 제3연륙교를 통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교통망을 가진 사통팔달 중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문화·관광콘텐츠를 더욱 융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콘텐츠를 보완하고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자유공원 야간경관, 300리 자전거이음길과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등을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언덕길 안전을 위해 도로 열선을 확충하고 마을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안심 드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부족한 영종국제도시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중단기 대책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축하꾸러미 지원사업과 임신·육아 동아리 지원으로 임신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도록 보육·돌봄·교육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명망있는 국제학교 유치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보다 나은 교육인프라를 형성하여 명품 국제교육도시로 부상시키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와 평생학습관 개소로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성인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 세대가 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 지원과 더불어,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며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향해가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새해는 원도심과 동구 통합, 영종구 신설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충실히 하며, 구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중구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는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지난해보다 더 성장하는 중구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발로 뛰는 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민생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새 발전동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중심, 중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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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의정칼럼 > 영종국제도시,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해야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국제도시이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골든테라시티(舊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학교와 의료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공사는 골조만 올라간 채 공정률 25%에서 멈춰 서 있는 상태로 중단된 채 사업 재개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골든테라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국제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의 유치가 시급하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학교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종에는 이미 골든테라시티에 9만 6천여 m2의 국제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와 제주에서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일정 기간 부지 무상 임대와 건축비를 지원해 주었고, 부산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지원 등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종 골든테라시티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또한 관계 법령 및 인천시 조례에 따라 부지 및 건축비 등 지원방안에 대해 인천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영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King's College School) 외에 로열러셀스쿨, CCB, 럭비스쿨, 차터하우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은 영국 2400개 사립학교 종합 평가 중 매년 1위를 차지하는 학교다. 더 타임지가 발표한 영국 중·고등학교 성적 순위로 보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 1~2위, 럭비스쿨 70위, CCB 238위, 로열러셀 255위를 각각 기록했다.   넷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는 지난 2010년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를, 2011년에는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를 유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송도에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를 추가로 개교했다.    영종국제도시도 송도, 청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도시이다.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과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가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영종의 발전과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영종국제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광호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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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실시간 외부기고칼럼 기사

  • 제물포구 영종구 통합조정에 중구청의 적극 대응이 필요 - 손은비 중구의회의원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시(市)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한 뒤 신설구 출범을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을 전국에서 전례 없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각 의회 의견 반영 절차 등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회 의결, 정부의 공포가 완료되어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구청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업무들을 정리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편된 민선체제 결정권자들이 당선 직후 혼란 없이 안정적인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구의 마지막 행정을 정리하여 넘겨주는 것은 민선 8기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청사건립 등의 중요논의 외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소속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큰 변화 속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긴급을 요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내용이라면 2년여 뒤 통폐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번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 적극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영종구로 개편되면 영종 주민을 제외한 공직자들에게 통행료와 긴 출퇴근 시간 등의 이유로 근무 만족도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종구 근무 공직자들의 낮은 근무 만족도는 적극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구민의 행복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공무원 통행료 지원금이 환수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구청에서는 반드시 분구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인천시에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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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의정칼럼> 영종국제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환경이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과밀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산중학교의 경우, 2024년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은 34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많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가 저하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체육·과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특활교육이 제한된다.   등·하교 시 교통불편 문제도 심각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영종지역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교사들의 통행료 부담은 영종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트려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대교의 통행료가 비싸서 교사들이 출·퇴근 시 큰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으로,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영종 발령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하늘1·4초, 하늘5고, 영종학교, 미단초·중통합학교를 조기에 건립하고, 하늘5중의 신설 또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통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등·하교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성공버스의 증차와 노선조정이 필요하다. 학생 성공버스는 영종국제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버스이지만,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하교 시에는 학생 성공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영종지역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 영종지역은 항공·물류·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학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개소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통행료 지원도 필요하다. 인천·영종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교사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행료 지원을 통해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구청은 학교 주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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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특별기고> 미래 먹거리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위해 관세 면제 유지해야
    -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 -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위해 관세감면제도 유지필요    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항공정비(MRO) 산업’의 새로운 핵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정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기공식에서 미국 아틀라스 항공이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스라엘 IAI도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대한항공 역시 운북동에 5,780억 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엔진 정비 공장을 조성 중이다.   정부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 부응해 올해 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세감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며 항공정비 분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 항공정비 산업은 대규모 고용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향후 인천 중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 항공기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89조 조항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국내 관련 업계는 비상(非常)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다, 관세 감면율까지 줄면 부품 수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막 비상(飛翔)하려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교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감면 조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최소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말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업계 또한 관세감면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제도가 10년간 약 13조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약 2만4,000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한 만큼, 제도 유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인 항공정비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정책개발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이에 인천 중구에서도 항공정비 산업이 영종·용유와 인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세감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옛말이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이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지자체·기업 등 민관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 또한, 정책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이 그 첫 번째 실마리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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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 서둘러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항철도 영종역은 2006년 기초공사 완료 후 2013년 9월 착공하였으며, 여러 차례 지연되어 2016년 3월에서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음의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서의 영종의 이미지와는 다른 영종역 주변의 시골 같은 풍경을 목격한 방문객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곤 합니다. 영종역 주변은 마땅한 식당, 약국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방 농촌 읍면 소재지보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500미터 내외의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관문인 영종역 주변 역세권과 같이 이렇게 초라한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과 개발의 주체인 인천시나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역 역세권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미단시티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 지역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신도림역 디큐브시티는 현대백화점 등이 입점하여 대규모 상업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도 광명역은 KTX 광명역 개통을 시작으로, 코스트코, 이케아 등 대형 유통시설, 아파트 입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점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 동작구 대방동 등 여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였거나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영종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의 확충을 시작으로, 영종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영종역 역세권 개발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역 인근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으로 몇 가지 제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 건립, 환승주차장 확대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전거길 조성 등 스마트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구축, 인근 석산 및 금산 주변 영종 둘레길 추가 조성 및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추진 등 관광을 통한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지정 및 확대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급 수준으로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역세권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영종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영종지역 곳곳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오늘 건의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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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창간 19주년 특별칼럼) 지금 영종, 미래 영종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시
    정부(산업부)는 지난달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올해 경제구역위원회 운영 계획을 비롯 경기도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 추가, 경북 경산지구 유통 상업시설 부지 확대, 전남 여수 율촌 2지구 사업 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평가 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기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다. 평택지구에 있는 포승지구까지 수소 배관(15Km) 설치와 수소 교통 충전시설 구축, 대중교통 등 수소전환 및 수소도시 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말한다. 경북 경산지구는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 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 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었다. 여수 율촌 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반영해 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요 목적임에도 그동안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현황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국내 OCI홀딩스가 말레이시아 사말라주 공단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어 연간 3만 5천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로 만들면 11.6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OCI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다 70% 저렴한 전기료와 인건비(근로자 1인당 월 150만원 수준), 낮은 세금을 지렛대 삼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고 있다.   OCIM은 2022년과 작년 각각 5,363억원, 4,03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OCIM은 8,500억원을 투입해 전체 생산량을 5만 6천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OCIM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단연 전기료이다. Kw당 5.2센트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두번째는 낮은 법인세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정부는 10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원에 못 미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재를 가한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 급성장, 한국GM 본사 부평, LG캠퍼스 청라에, 그러면 영종은?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HL그룹(옛 한라그룹)의 계열사 HL만도는 미국 완성차 업체 GM이 뽑은 ‘2023년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HL만도는 제동과 조향장치 등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사다. 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출 비율이 2022년 19%에서 작년 29%로 크게 성장했다.   작년에만 8조 3,900억원의 매출을 냈다. BMW그룹은 작년 한국 협력업체 30여곳에서 부품 6조 5,350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2010년에는 한국 부품을 7,119억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13년 사이 그 규모가 9배가 됐다. GM(인천 부평에 한국GM 본사)에서 올해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우수협력사에는 한국 기업이 18개 있다. 그 중에 인천 서구공단과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86개의 기업 중 한국 업체가 21%로 미국 다음으로 많다. 전기차 전환은 한국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부품사들의 각자도생 전략은 전체 부품사 매출, 영업이익 증가와 수익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부품 전문 상장사 86곳의 매출은 92조 8,297억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영업이익은 3조 9,124억원으로 46% 크게 올랐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4.2%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기차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를 따내는 부품사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래차 전용 부품산업 사업체의 비율은 4%로 전년(0.8%)보다 증가했다. 전기차 전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47개에서 322개, 자율주행차관련 업체는 12개에서 237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연차 전용 사업체 비율은 32.2%에서 26%로 감소했다. 영종에 반드시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인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뿌리산업 특화 도시이다. 특히 수도권 최적의 항공·항만·도로 등 인프라가 잘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에는 영종.송도.청라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아직까지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대로 송도와 청라는 향후 발전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영종은 없다. 지역주민들이 중구청이 제 목소릴 내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지역 시·구의원이 없는 것일까? 의문이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영종의 자존심을 많이 회복시켜 주고 있다. 통행료 면제 및 개선, 학교 신설 등등 그리고 인천시를 움직여 드디어 영종에 첨단산업 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부에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로 영종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9일 산업부에 제3유보지 중 일부인 영종지역 땅 36만평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달 결과가 발표된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학.연.병.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공간 활용 및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인천시는 전기. 수소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에 도전한다. 이번 기회에 시는 이차전지(배터리) 산업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주길 당부한다. 인천 부평에 GM한국법인이 있고, 청라에는 LG캠퍼스(LG마그마)의 자동차 모빌리티 연구소가 있다. 또한 인천지역 산업공단에는 약 170개의 자동차 부품사가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와 정주 인구도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과연 영종은 인천시가 말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지? 영종하늘도시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영종은 과거의 섬마을이 아니다. 2026년이면 독립된 영종구가 신설되고 예상 정주 인구는 20만이다. 영종이 글로벌 경제자유도시가 되도록 주민과 중구청, 인천시 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에너지자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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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분발언대> 영종하늘도시 파크골프장 이전하고 중학교 신설해야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청라국제도시보다도 많은 인구수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영종 1, 2동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올해 인근 2개 중학교의 입학생 수는 학급당 평균 34명으로,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비좁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아 피로도가 증가되어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 저하 또한 우려가 큽니다.    동 지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사태로 인한 학생 유발률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초 중학교로 계획되었던 부지(중산동 1878-2)는 급기야 공원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현재는 파크골프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천국제공항 개발로 인해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고, 공동주택 인근에 중학교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으며,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의 통학을 위해서는 걸어서 30분가량 소요되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하교 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학령 인구 감소, 학교 총량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을 꺼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이해하지만, 영종국제도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천여 명의 꾸준한 인구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학령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0만 평에 이르는 유보지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르는 기대효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를 예측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오성산과 미단시티 일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공원을 추가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현재의 파크골프공원은 시니어분들의 스포츠 여가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 증가와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노년층을 위한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하늘도시 공동주택에 둘러싸인 파크골프공원은 이제는 이전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당시의 목적대로 중학교 부지로 환원되어야 마땅합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파크골프공원의 이전과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구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동시에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 등 행정적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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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영종의 현대사와 인천공항뉴스
    인천공항뉴스의 창간 19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종주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류문성 발행인과 임직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종의 현대사와 인천공항뉴스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게 알려드리고 싶어 창간 19년에 즈음하여 글을 씁니다.   영종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민단체로는 ‘영종용유 애향회’가 있었고, 1980년대와 90년대에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세영(前 중구청장), 차석교(現 중구의정회장), 김홍복(前 중구청장)을 포함. 정기문(前 예비군중대장), 심현악(정당인) 등이 중심이 되어 영종·용유·무의의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모으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1980년대 후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뜻이 많았습니다. 당시 옹진군에 속해 있던 영종면, 용유면을 인천시 중구로 편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버스 12대에 달하는 섬주민들이 국회를 찾아가 주민들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해, 옹진농협의 영종분점, 용유분점을 중구농협으로 설립하고자 설립위원을 위촉하고(이기원, 조규종, 김영호, 이순신, 김홍복) 그 외 채기열 등 뜻있는 조합원들이 설립자금을 갹출하여 1989년 6월 1일 인천중구농업협동조합(중구농협)이 설립하고 현재 중구의 기둥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단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자연도에서 영종도, 용유도로 바뀌고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대한민국의 관문을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 1,900만평을 매립하여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며 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종대교가 개통되면서 더 이상 섬이 아닌 국가의 관문도시가 되었으며, 당시 12,000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120,000명이 넘어 영종구라는 전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을 하고 신문유통사업을 하는 류문성 대표가 영종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공항과 함께 비행기가 날아와 정착을 하게 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시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의 정보창구로 영종신문이 있었습니다. 영종중앙교회 목사님이 발행을 해 오다 경영난으로 휴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류문성 회장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인천공항뉴스’를 발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중구농협 조합장으로 있던 시절로 신문발행의 어려움을 알기에 인천공항뉴스 발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창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창간사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어려움을 류문성 발행인의 뚝심으로 이겨내고 매주 수요일 독자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신문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중간중간 힘들고 지칠 때 저와 소통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 함께 위로와 격려를 같이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영석 편집장을 포함하여 현 김창근 편집장까지 참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도 매주 수요일만 기다리는 영종과 용유 주민들은 이런 인천공항뉴스 임직원의 노고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하는 생일상에 웬 현대사가 나오냐 하는 독자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리를 빌어 인천공항뉴스라는 신문사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려드려야 훗날 이 길이 또 다른 뜻있는 길이 되고 또한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간단하게나마 영종 현대사에 인천공항뉴스 약사를 붙여봤습니다.    이 글이 영종에서 시민활동하시는 주민, 농민단체에 뜻있는 주민, 언론인의 자세와 임무, 그 외에도 위정자들이 현대사의 길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두서없이 서술해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뉴스를 통해 우리 지역 곳곳의 정보와 이야기를 접하고 지역의 건강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분들이 영종구 분구와 함께 인천공항뉴스가 일간지로 발전하여 영종구의 발전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근해(前 인천공항공사부사장), 박성진 고문님을 포함한 유문선, 최남근, 정선근(중구농협조합장), 차형일(인천수협조합장), 허민수(영종새마을금고이사장) 등 뜻있는 25명이 공항뉴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역신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천공항뉴스 자문위원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뜻있는 저명인사분들의 참여가 양질의 신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종의 대표 언론 인천공항뉴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지역의 소식으로 가득 채워진 인천공항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임직원들은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그 뜻을 받드는 편집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기쁘게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인천공항뉴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김홍복(인천공항뉴스 자문위원회회장, 前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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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강천구 칼럼> 친환경에너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2022년 세계 위험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 포럼’연차 총회이다.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한국은 인구 11만 명의 소도시 충남 논산시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9만 6000t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논산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교통체계 ▷제로 에너지 건물 ▷친환경 흡수원 조성 ▷자원 순환도시 ▷저탄소 농업기반 및 가축 분뇨 에너지화 ▷기후 위기 대응 주민 참여 등을 설정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이란 미래 과제를 푸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화석에너지로부터 30년 안에 독립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이를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을 화석원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新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 위주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분에 대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수송과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도 중요하다.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등 3가지를 과감한 혁신을 통해 수소, 전기차 생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30만 5309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화 되는 미래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 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이나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있다. 이외에도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등 핵심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석원료 비중, 높은 무역 의존도 등을 풀어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경계의 미래 경쟁력 및 新시장 확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기업과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역시 세계 시장 점유률 1위이며, 불룸버그 혁신 지수 9년 연속 세계 TOP 3위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갖고 있다.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국내 무연탄 수급은 2022년 800만톤 정도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하는 유연탄은 약 9,300만톤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냐가 관건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꿀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략을 차근 차근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청정에너지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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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목회단상 > 진달래 한그루와 부활 단상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겨우내 비어 있던 교회 앞 작은 화단에 예쁜 꽃잎을 물고 있는 작고 가녀린 진달래 한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면 여기저기 봄을 알리는 꽃들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중에 먼저 피고 먼저 지는 꽃은 진달래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연상되는 꽃도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내가 진다고 할래’라고 해서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아무도 짐 지려 하지 않는 추운 겨울을 짊어지는 꽃입니다. 그래서 삭막하고 황량한 음지에서 피어납니다. 봄꽃이 져야 여름이 오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아름다운 선홍색 꽃잎을 떨궈 버리고 먼저 한 알의 밀알로 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인류의 죄 짐을 다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진달래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연상케 합니다. 그 붉은 빛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십자가의 꽃입니다. 먼저 진 진달래가 찬란한 여름을 이끌어오듯, 예수님의 희생은 찬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부활의 꽃입니다. “봄마다 죽는 꽃이 있기에 찬란한 여름이 오나니, 먼저 지고 죽는 십자가의 꽃,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꽃, 진달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열심히 믿을수록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재이고, 그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25-26)”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로서의 부활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이자, 마귀의 절대적 무기인 사망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무기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거짓말 말고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그 거짓에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부활 신앙은 성도에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 장례식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천국 찬송, 부활 찬송을 힘있게 불러드리고 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장례식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어 버렸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이라는 무기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신앙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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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5분 발언대> 지역 어민들 생존권 보호 위해 한정어업면허 개선해야 -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어촌계의 생계와 관련된 가장 큰 고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 내 대부분의 어촌계는 수산업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지 못하여, 여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행위제한을 받는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정어업면허란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내어주는 어업면허를 말합니다.    어업 제한의 근거는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영종어민의 경우는 제6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한적인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어업면허가 어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점은 일반면허가 보장받을 수 있는 물권,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전·분할·변경 불가하며 손실보상청구 또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면허로 조업할 때와는 달리 종패를 뿌릴 수 없어 어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양식장 또한 운영할 수 없기에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의 어촌계 현실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건설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1992년~1995년 사이 영종도 어민 1,400여 명에게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적게나마 보상을 받은 탓에 대부분의 어촌계에 소속된 어민들은 일반면허권을 얻을 수 없어 제한된 기간의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시한부 도시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 어촌계원들은 권리 보장이 안 되는 한정면허로 인한 생계위협 등의 불안함을 이야기하며 일반면허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한정면허 처분일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마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어촌계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제도 및 권리 보장의 내용은 현시점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중구에서는 더욱 어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도 어촌을 구성하는 어촌계원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위한 정책 마련과 권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어촌계 사무장 급여 지원을 전액 삭감하여 어촌계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각 관계부처와 인천시에서는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어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어촌계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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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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