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8(수)

칼럼
Home >  칼럼  >  외부기고칼럼

  •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영종의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종으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감면율, 감면액, 세목, 기간, 대상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었다. 내년부터는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 징수법 등 지방세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산업 및 물가 안정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항·항만 관련산업이 인천의 주요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항공·항만·물류 산업을 통한 최첨단 산업단지 건립 및 유치가 최대의 정책 입안이다. 특히,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가 없으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을 관리하는 각 공사의 경우 유관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재하다. 따라서 인천시 뿐 아니라 중구 차원의 연관 분야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인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는 반도체, 배터리 와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분야를 파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배준영 국회의원이 항공정비 단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정비 불량이 갈수록 많아져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인천공항에 반드시 국제적 항공 정비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다행히 대한항공이 오는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해 영종에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계획도시로써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단순히 노는 땅이 많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영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종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보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영종 주민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영종주민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중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8-31
  • 금리를 알자!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때는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더라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되며, 더불어 싼 금리를 활용하여 대출받아 추가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은행에 저축이나 예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 돈의 수요가 증가하며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은 계속 반복되며 시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그동안 대출을 활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자부담으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등을 꺼리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서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공장증설 등을 미루고 생산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사람들이 고금리를 따라 예금이나 저축을 늘리는 사람이 많아져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금리가 높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금리는 다시 내려가게 된다.  금리는 단기, 중기, 장기금리로 나뉜다. 대체로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기금리, 1∼3년은 중기금리, 3년 이상은 장기금리라고 한다.  특히, 단기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 이라고도 하며, 장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상환 기간이 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대출,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 이라고도 한다. 장·단기금리 구분을 보면,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금리가 있고, 장기금리에는 통화안정채권과 회사채, 국고채 등이 있다. 단기금리는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으로서 단기금리 상태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풍부한지 또는 자금의 유동성, 즉 자금흐름이 좋은지 등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단기금리가 오르면 결국 예금 및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기금리>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이라고도 하며,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 금리가 있다.  ?콜금리: 금융기관끼리 하루·이틀 초단기로 급전이 필요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금융기관 상호 간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콜시장이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CD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시장조달금리의 단기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은행은 맨 처음 CD를 매수한 사람과 만기 때 돈을 찾으러 온 사람만의 신원을 확인해서 중간에 누가 매수·매도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몇 단계 거치고 나면(사고팔면) 자금추적이 어려워서 은밀한 자금 뒷거래에 활용되기도 한다.  ?CP금리: 기업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단기 무담보 기업어음으로서 CD(양도성예금증서)처럼 선이자를 떼고 발행되며, 만기 전에 할인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 단. 기업이 은행권보다 신용이 더 낮기에 CP 금리가 CD금리보다 더 높다. < 장기금리 >  기간 1년 이상의 금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안채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외에 신탁은행의 대부신탁 예상배당률, 정기예금 금리 등이 있다. ?국고채: 대한민국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국고채 금리라고 하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신문과 방송에 흔히 나오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란 대한민국 정부가 3년 동안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말한다.   ?회사채: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발행한 채권에 지불하는 이자율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다.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금리도 다르게 나타난다.  ?통안채: 통화안정채권의 줄임말로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채권이란 뜻이며, 한국은행에서 시중 통화량의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통화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7-13
  • 영종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갯벌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갯벌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에서 소요되는 산소의 30~50%를 제공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2019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갯벌 서식생물이 총 650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덴해 갯벌보다 생물다양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수천만평의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다. 아파트가 빼곡하게 솟은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는 드넓은 갯벌이었다.   영종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로준설토를 버리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갯벌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이 끝난 곳은 여느 매립지처럼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을 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갯벌보전의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갯벌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참담한 현장이다. 인천 영종갯벌은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국내최대서식지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와 두루미, 노랑부리백로, 2급인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이다. 또한 한강 등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정화장이다. 매립이 아닌 보전, 복원을 통해 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해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이제는 인천 등의 핵심지역 갯벌의 2단계 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인들은 드넓은 그물 무늬의 경관, 높은 생물다양성의 영종갯벌에 감탄을 연발한다. 영종갯벌의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영종갯벌과 함께 장봉도와 강화도, 한강하구와 황해도 갯벌까지 남과 북이 협력해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인 인천경기만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2-09
  • [독자기고] 설비슴의 추억
    올해도 코로나19로 명절의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간의 만남도 줄어 아쉬움이 많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미지출처 현대해상)     우리가 어릴 때 설날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설날 입을 새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고향 사투리로는 설비슴이고 표준말은 설빔이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새로 사 온 때때옷 입고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세배를 드렸다. 요즈음 젊은 사람 중에는 설빔이나 때때옷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다. 사전에 보면 설빔은 ‘설에 새로 차려입고 신는 옷과 신 등'으로, 또한 때때옷은 ’알록달록하고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이르는 말이라 되어있다.   요즈음이야 명절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간식거리가 넘쳐나고, 옷들도 몸의 크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부모님들이 넘치게 준비해 주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맛난 음식이나 새로운 옷을 입기 어려웠다. 그래서 명절을 기다릴 수밖에.   1년에 명절에나 한두 벌 새 옷을 사게 되는데 몸이 자랄 것을 예상해서 큰 치수의 옷을 사 오시기에, 형의 옷을 입은 것처럼 헐렁한 스타일을 입었던 기억이 난다. 어른들은 설 준비에 힘드셨겠지만, 설 명절 동안 왁자지껄한 소란함이 정겨웠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자식 형제지간에 서로 위하는 마음과 끈끈한 정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일 년에 한 번 용돈을 만들 기회였기에, 신나게 집안 어른들은 물론 이웃 어른들에게도 찾아가 세배 드리고, 덕담과 더불어 세뱃돈을 받아 챙기고 맛있는 차례 음식도 얻어먹곤 했다.   희생으로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있기에, 아무리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명절에는 고향에 다녀오곤 했다. 힘들고 다툼도 있는 여정이었지만 힐링을 받는 것도 있었던 명절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을 찾아가는 역귀성도 나타나고, 미리 설을 지낸 후 설 명절 기간에는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다른 형태의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명절에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 간의 만남도 줄어드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서로 전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한국크루즈연구원 이사장 박승식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1-02-09

실시간 외부기고칼럼 기사

  • 정부의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로드맵 이행을 촉구하며
    영종대교는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을 잇는 국내 최초의 2층 연륙교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정의가 바로 서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법은 국민들의 삶을 규정짓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은 기존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한정된 기간에 민간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하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2.28배와 2.89배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 고가의 통행료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공항근무자와 운수업체, 물류회사 등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영종도에 첨단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체도로 하나 없이 제집 드나드는데 두 다리에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인천광역시의 조례제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감면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1일 왕복으로 제한되고 적용 차량도 경차를 제외하면 1대만 지원되어 대중교통이 열악해 어쩔 수 없이 자가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는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 국민의 평등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2018년 8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2019년 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통행료를 인하했고 2020년 12월부터는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 중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던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고금리를 이유로 관련 용역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용역을 마쳐도 현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통행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여나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새 정부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일관성을 잃은 행정은 더 큰 국민들의 불신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인하되면 현재 지역주민감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료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정당의 인천시장과 인천중구청장 후보들이 모두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가 기한 없이 지연되면서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무료통행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현재 올해로 종료되는 지역주민 통행료감면 지원조례가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지금의 감면을 유지할 뿐 무료화의 조례는 아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인하될 경우 ‘지역주민 무료통행’ 조례 개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필자는 한발 더 나가 영종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무료통행’조례에 감면을 추가해야 할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만 한정하지 말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영종국제도시는 면적이 넓지만 시내처럼 지하철이나 버스로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밖에서 들어오려면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한다. 기름값을 빼더라도 통행료만 하루에 11,000원에서 13,200원이고 20일을 왕복하면 2~3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영종지역 발령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고가의 통행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 통행료 지원이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재원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감면 대상 영업소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양이나 인천시청, 서울로 오가는 영종지역주민들은 감면을 받기 위해 북인천영업소로 나와 청라요금소로 진입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출·퇴근 시간 청라IC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 수준으로 인하되는 만큼 지자체의 감면 지원 여력도 충분하며, 무엇보다 청라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해 인천 서구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민간투자 사업으로 영종도로 접근하는 두 도로가 고가의 통행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현실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상황을 지자체가 나서서 해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로드맵을 완료해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오가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을 발전과 영종·용유·무의·북도면의 관광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9-21
  • 특별기고) 반드시 영종구는 신설되어야 한다
                          오는 2026년까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와 (가칭)제물포구로 재구성하고 서구에서 검단 신도시를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이 공개 됐다. 인천시는 지난 20여 년간 달라진 인천의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27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고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현재 섬(영종도)과 내륙(구도심)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 행정체제는 주민생활과 지역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의 중구의 영종과 내륙은 전혀 다른 생활권이다. 그래서 행정 효율성도 없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도 특별히 찾아 볼 수도 없다. 주민편익에서 보면 매우 안 좋은 편이다. 특히 현재의 중구는 내륙지역과 영종도 양쪽 모두에게 소외가 아닌 소외가 되고 있다. 각종 세금이 많이 확보되는 영종 주민의 입장에선 영종지역 편의 시설 확충에 투입되는 돈이 의외로 내륙지역에 더 지원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자랑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 3개 국제도시가 있는데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그동안 송도 그늘에 가려 설움을 많이도 받았다. 인천 경제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3개 국제자유도시 인구는 송도 19만 2592명, 청라 11만 3669명, 영종 10만 5306명이다. 대학교는 송도에만 9개교가 있고, 나머지 도시는 전무한 실정이다. 송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70개 업체가 있지만, 영종은 13개, 청라는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 처럼 모든 것이 송도에 집중하면서 영종, 청라 주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쌓인 상황이다.  하지만 영종은 많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송도와 청라는 최근 2년간 인구 증가율이 3% 이하를 기록하였으나 영종은 5%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영종은 젊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가 통계청 인천지역 각 자치구의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한 결과 영종이 속해 있는 중구의 젊은층 MZ세대(20세~39세) 비중이 다른 구(區)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중구의 MZ세대 비중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8.2%를 차지했다. 인천 평균 (26.6%)보다 높고, 심지어 서구와 부평구(27.4%)지역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영종은 20여 년 전인 공항신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운서. 운남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 등 총 4개 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인천국제공항 확장,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한상 드림 아일랜드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기업 생산 시설 유치 등도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 발표대로 영종국제도시는 약 5년 쯤 후 인천의 11번째 자치구로 거듭나면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자치구가 되면 영종국제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영종구가 탄생되면 항공, 해양, 레저산업 중심의 뉴홍콩시티가 가시화될 것이고 영종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영종구 신설은 영종 주민 스스로가 인천시에 당연히 요구할 이유가 된다. 영종은 인구가 증가하고 내륙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주민 생활권마저 다른 상황에서 인구를 비례한 쪼개기씩 행정구역은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정비 되어야 될 때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9-21
  • 영종구 분구!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0년대 지방분권을 외쳤던 시대가 잠시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막을 내리고 1991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지방자치는 기초의원을 먼저 각 동·면으로 나누어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했고 같은 해 3개월 후에는 광역의원들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임명직 공무원이 단체장을 맡는 반쪽짜리 지방시대의 개막이였다. 2대째부터 동시선거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우리 인천 중구는 초대 구의원으로는 영종에서는 본인이 용유에서는 차석교 회장이 초대 중구의원을 역임했으며 광역의원은 고인이 되신 이세영 의원이 역임하였다.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이세영 의원이 선출되고 우리 중구의 지방자치시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우리 중구는 영종·용유·무의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뜻이 모아져 이세영, 김홍섭, 김홍복, 現 김정헌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였다.  지난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리적으로 나뉘어 있는 중구를 영종국제도시 중심으로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 그리고 서구를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는 27년 만의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원화된 행정으로 불편을 겪어 왔던 영종국제도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그동안 중구 원도심은 개항의 중심지로 근대문물이 많이 남아 있어 지난 30년 동안 영종에서 거두어들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투입해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개항지로 제 모습을 많이 갖추어 문화와 관광을 지역의 브랜드로 정착해 인천의 대표성을 갖추는 역할에 행정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것이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진 중구 원도심과 합쳐져 제물포구가 되는 동구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영종국제도시가 도시계획 미반영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얼마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앞으로 분구가 되어 영종구가 되면 바로 기초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야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어찌보면 4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을 아껴서 영종구의 면모를 갖춰야 할 시기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나 인천시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김정헌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의 선배와 동료 뜻있는 주민들의 조언도 받고 이 현안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이 영종구로 탄생했을 때 ‘역시 김정헌 구청장이 준비 많이 했구나’ 하는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어 메기를 바란다.    인천 계양구가 부평구에서 분구되어서 계양구 청사를 비롯해 행정편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필자는 꼭 준비된 영종구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행정체계가 탄탄하게 갖춰지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   또 중구 공무원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다. 영종구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을 때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 준비하고 정부예산과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영종의 행정과 복지, 문화시설을 비롯해 도로와 상수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놓기를 바란다.      지방자치의 자치는 스스로 다스리는 원리다. 많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구의회와 구청 집행부가 자치의 뜻을 살려 주민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9-07
  •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영종의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종으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감면율, 감면액, 세목, 기간, 대상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었다. 내년부터는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 징수법 등 지방세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산업 및 물가 안정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항·항만 관련산업이 인천의 주요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항공·항만·물류 산업을 통한 최첨단 산업단지 건립 및 유치가 최대의 정책 입안이다. 특히,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가 없으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을 관리하는 각 공사의 경우 유관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재하다. 따라서 인천시 뿐 아니라 중구 차원의 연관 분야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인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는 반도체, 배터리 와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분야를 파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배준영 국회의원이 항공정비 단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정비 불량이 갈수록 많아져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인천공항에 반드시 국제적 항공 정비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다행히 대한항공이 오는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해 영종에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계획도시로써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단순히 노는 땅이 많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영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종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보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영종 주민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영종주민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중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8-31
  • 물가를 알자
     물가는 물건의 값을 말하는 것이나 본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한 개의 물건값이 아닌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하여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수치화하여 어느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와 비교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물가동향과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여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물가의 의미는 본래 하나의 상품가격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곳에서는 여러 상품의 각각의 가격에 대해 사회 전체 입장에서 전체 상품을 융합하여 평균한 개념이라고 보면 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개별상품이 가지고 있는 값은 가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개별가격을 모아 총평균하여 얻은 지수는 단지 물가라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는 개별 상품가격과는 달리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개념인 까닭에 이러한 개개의 상품가격과 구별하기 위하여 보통 물가지수 또는 물가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지수를 알아보는 이유는 단적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가치는 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장 추상적이며 단순한 물가형태로서, 가격의 의미는 가치가 화폐로 환산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구분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화폐가 일반화하지 못했던 물물교환단계에서는 물건에 대한 가치의 비교는 있었으나 가격이란 의미가 존재할 수 없었다. 즉, 화폐가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고 화폐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되면서부터 가격이 생겨난 것이다.    물건의 가치를 화폐의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 상품가격이다. 그런데 상품가격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요와 공급, 환율과 금리 등 경제적 요소, 원자재의 변동과 노동자의 임금, 자본의 유기적 구성 및 경제성 등 수많은 변수가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성 및 구체성을 가지고 거래되면서 시장가격이 형성된 가격을 종합해서 경제 동향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물가지수이다. 이 경우 개별가격을 종합할 때는 단순히 이들의 가격을 합산하여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품이 거래되는 비율, 즉 상품마다 가중치를 달리한 후 그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한 가격을 평균한 값을 지수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중평균이라고 한다. 따라서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더라도, 거래량이 많은 상품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전체로서의 물가는 지수에 크게 반영되지 않게 된다.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지표로서 또는 디플레이터(deflator=가격수정인자)로서도 이용된다. 물가지수의 종류에는 상품거래의 단계에 따라 도매물가지수, 소매물가지수, 생계비지수 등이 있으며, 부문적으로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물가는 노동의 생산성, 기업경영 및 유통구조, 원료가격 및 임금, 수요와 공급 관계 등의 변화 및 금리나 환율,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한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데 원가요인과 수요·공급요인 등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 물가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 중 생산원가는 원자재비용, 환율, 임금, 이자,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원자재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많은 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해외원자재 가격에 따라 국내물가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환율이 변동해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자재의 원화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8-24
  • 환율을 알자
    우리나라는 GDP 중에서 수출의존도가 약 38%를, 그리고 수입의존도는 약 32%를 차지하여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대외 개방된 경제에서는 외국과의 무역거래와 자본거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이나 금리 등의 경제변수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 역시 불안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원화환율이 하락한다는 말과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원화가치가 외국 화폐와의 교환비율에서 더 강해졌다는 뜻이다. 즉, 1달러당 1,200원이 기존의 교환비율이었다면 100달러를 교환하려 할 때 원화 120,000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1달러당 1,100원으로 교환비율이 변경된다면 원화 110,000원이면 100달러로 교환할 수 있어 10,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즉, 10,000원의 가치만큼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수출기업들은 원·달러 환율하락에 채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에 100달러에 수출했을 때 12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똑같은 100달러에 수출하고도 원화환율의 변화로 110,000원의 수입만 발생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10,000원을 손해 본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화가치가 절상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수출과 관련된 산업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물가는 가격이 하락하여 외국상품의 국내소비는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환율의 상승, 즉 원화가치가 하락한다면 수출기업은 경쟁력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되지만 수입업종인 에너지, 부품수입업체 등 원자재 수입업체는 영업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바로 환율전쟁이다. 1997년 겨울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당한 것처럼 힘이 있는 나라(기축통화국)는 환율을 이용하여 힘없는 나라에 그나마 쌓여 있는 국부를 손쉽게 빼앗아간다.     환율의 역사를 살펴보면 환율을 잘 활용한 국가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을 잘 이용하지 못한 이들은 빠르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때때로 한 국가는 환율의 덕을 보기도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환율의 영향력이 막대한 까닭에 현대 금융업의 발전과 환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기축통화란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나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즉,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물품교역 등을 거래할 때 믿고 거래하는 데 중심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한다. 기축통화는 국가 간 무역 결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환율평가 때 기준이 되고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등 국제상품과 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국제 무역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적 선도국가로서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 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로서 기능하게 된다. 현재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기능하고 있으며, 준 기축통화로는 유럽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중국의 위안화가 있다.    환율은 주가나 금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율이 급락하면 기업의 수출 채산성과 실적이 나빠져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동차, 조선업, 전자 등 주력 수출산업의 채산성이 나빠지며, 수출을 많이 하고도 적자를 내는 품목이 속출하게 된다. 또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나타나며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8-17
  • (특별기고) 영종에 첨단 산업단지 만들어야 한다
        (특별기고)                            영종에 첨단 산업단지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 산업괸련 기업 유치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해외 자본 유치  구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성공 가능 인천에는 영종을 비롯해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이 3곳 있다. 이들 3곳의 작년 말 기준 인구 현황을 보면 송도 199,326명, 청라 137,970명, 영종 103,316명이다. 영종이 상대적으로인구 유입이 가장 적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지역은 개발면적이 51.2Km2(15만 4880평)이다. 개발 계획은 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 무의 쏠레이, 복합리조트 등 12개 단위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30년까지 연장 될 계획이다.  자원이 없고 땅덩이도 좁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기술력 덕분이다. 최근 해외에서만 관심받던 한국의 기술산업이 국내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이 특화된 도시다. 인천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등을 주요 경제 시책 과제로 삼고 있다. 기술강국을 향한 인천시의 현실은 어떨까, 특히 기술의 핵심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은 어떻게 육성되고 있는가이다. 인천, 시스템 반도체 수출 국내 1위  인천에는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패키징 기업과 전문 장비 기업이 포진해 있다. 세계 2위의 앰코, 3위의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반도체 관련 기업 1,264곳이 있다. 그래서 인천의 수출 품목중 1위가 반도체다. 지난해 인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6.5%로 수출 품목 2위인 자동차(8.7%)보다 높다. 인천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2020년 71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21억8000만달러로 70%가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116억7000만달러로 국내 1위다.  인천의 또 다른 먹거리는 미래차 산업이다. LG전자는 2013년 인천 서구에 ‘LG전자 인천 캠퍼스’를 준공해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LG마그나로 대표되는 캠퍼스는 LG전자와 캐나다 마그나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이다. 캐나다 마그나인터내셔널은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다. LG마그나는 전기차 소재 부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 소재 협력업체들과 클러스터를 조성해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LG전자 캠퍼스에는 전기차 관련 기술진 80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최대 19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종,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산업 선도  계획도시인 영종에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필수인 소재, 부품 장비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된다. 또, 해외 자본 유치가 가능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인천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변신해야 하는데 소재 확보가 관건이다. 예를들어  배터리의 핵심 소재중 하나인 동박(銅箔. copper foil)은 최근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동박은 구리를 소재로 배터리 음극재를 코팅하는 데 사용된다. 지금은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거부터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인 인쇄회로 기판의 소재였다. 현재 동박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거의 독무대다. 일본 후루카와, 닛폰텐카이 등의 기업이 동박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일진머티리얼즈가 전북 익산공장을 갖고 있고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도 생산 공장을 가동해 재미를 보고 있다. 전세계에서 글로벌 완성업체에 동박을 공급할 수준의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일진을 포함 단 6곳 뿐이다. 즉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 공급이 안되고 있다.  영종에 첨단 산업단지 만들어야 하는 이유 4가지 인천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2020년 기준 520여개로, 3만 9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인천지역 제조업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타 지자체보다 인천시가 해야 하고 인천에서도 영종 국제도시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 GM 본사와 종합기술연구소 및 최대 제조 공장이 부평에 있다. GM 부평공장은 자동차 부품 수출 1위다. 조만간 GM본사와 협의를 통해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다. 포화상태인 서부공단를 대신해 특화된 첨단 산업단지를 영종에 만들어 서부공단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영종은 최적의 항공, 도로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는 생산 가격 경쟁력에서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셋째, 영종에는 국제물류고등학교가 있어 인력양성이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인하대와 인천대,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어 충분히 산학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인천시는 ‘미래차 산업 육성 계획’ 등 산업 유치 의지가 강하다. 영종은 아직 미개발지역이 많아 산업단지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인천의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인 만큼 지금이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기이다. 전기차를 포함 미래차 산업을 인천의 핵심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시켜야 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그 역할은 새롭게 도약하는 영종국제도시가 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전)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상임이사)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8-10
  • 환율을 알자 - 1
     환율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경제 변수로서 환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이러한 환율변동은 수출·입 변화를 통해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가계의 실질구매력과 기업의 투자활동 계획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내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율이란, 당해 나라의 통화와 타국 화폐 간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외국 화폐라는 상품에 붙여진 일종의 가격이다. 따라서 수요·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외국 화폐도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거나, 외화의 가격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때 일반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공급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를수록 외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며, 반대로 외화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초과공급 상황에서는 환율이 하락한다. 결국, 외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외화의 가격인 환율이 결정되는데 이때의 환율을 ‘균형환율’이라고 한다. 상품을 교류할 때 국내 교류와 국외 교류의 차이는 국내 교류에는 그 나라 통화 하나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국가 간 교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국내 상행위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자국 통화로 표시되고, 자국 통화는 무제한의 통용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화폐의 수수를 통하여 상품이 자유롭게 이전된다.  그러나 대외무역에서는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외국환을 자국통화로 교환해야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국 통화를 외국환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자국 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을 환율 또는 환시세라고 한다.  환율은 보통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 가격 결정에 개입하여 변동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환시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되는데, 외국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단위 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외국통화의 단위 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전자를 자국 통화표시 환시세 또는 지급계정표시 환시세라 하고, 후자를 외화표시 환시세 또는 수취계정표시 환시세라 한다.  외국환이라는 특수한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환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 결정에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 폭을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이같이 외국환에 대한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환율 결정 과정에 어떠한 변동과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때 외환 정책당국은 어느 정도로 외국환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광복 후부터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1964년 5월 3일 외환증서제도에 따른 시장률을 기준으로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안정을 잃게 되는 단점도 있다.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8-10
  • 금리를 알자! (4)
    이번호에서는 은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예대마진 또는 예대차라고 하는데 은행은 이처럼 수수료 및 예대금리차 그리고 펀드 및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남긴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은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뺀 것으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해서 남은 이윤을 말한다. 그러나 매우 특수한 경우로 역마진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역마진은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황으로 대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말한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으로서,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총액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최소한 8%는 되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하로 BIS 비율이 하락하면 은행의 신용도는 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기도 한다.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회사의 나쁜(Bad)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따로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뜻하며, 은행은 부실채권을 이 배드뱅크로 넘겨 위험을 회피하고 우량채권이나 자산만을 보유하여 굿뱅크(good bank)를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한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는 은행의 금융시스템이 불안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한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당 은행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여 미국 및 유럽의 은행들도 금융위기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측정하였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움직임 정도에 따라 위험도를 알아볼 수도 있다. 대출은 만기가 길수록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크므로 보통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장기금리의 대표지표인 국고채 3년물과 단기금리의 대표지표인 91일물 CD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경제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데 극심한 금융위기가 닥치면 누구도 돈을 선뜻 빌려주려 하지 않고 돈의 흐름이 막혀 부도를 당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어 단기금리는 치솟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 그만큼 위기상황이고 신용경색, 즉 시중에서 유동성이 꽉 막혀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단기금리의 차이가 정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막혔던 돈들이 돌며 유동성이 좋아지며 금융시장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 스프레드(가산금리=Spread)> 개인의 대출이자율은 각 개인의 신용도나 소득수준 같은 정보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려 한다. 이때 신용도, 소득수준, 담보유무, 기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금리를 가산금리 혹은 스프레드라고 한다. [대출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스프레드)]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7-27
  • 금리를 알자!
    시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금리의 종류가 무수히 많다. 그렇다고 그 뜻까지  모른다면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및  금리의 종류와 뜻을 한데 모아보았다. 금리의 종류 ◆ 여신금리: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 수신금리: 고객이 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금리 ◆ 공금리: 금융기관이 급전이 부족해서 공기관인 한국은행에서 빌려올 때의 금리 ◆ 시중금리: 금융시장의 사정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리로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 실세금리: 시중의 자금 사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로서 신문지면의 금리지표 에 매일 나오는 금리이다. 거래 규모가 크고 다른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시장금리: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금리 ◆ 명목금리: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상의 금리 ◆ 표면금리: 통장 표면에 찍힌 금리 또는 채권 발행 시에 액면에 찍혀 있는 금리 ◆ 실효금리: 실제 지급받는 금리. 표면금리가 똑같더라도 단리냐 복리냐 등에 따 라 실제 지급받는 이자는 달라진다. ◆ 고정금리: 금리가 변하지 않고 만기 때까지 고정되는 것 ◆ 변동금리: 금리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위로 변하는 것 ◆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 ◆ 복리: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 복리상품을 선택할 때는 월> 분기>연복리 식으로 유리하다. ◆ 우대금리: 고액예금, 신규계좌 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주는 특별금 리 ◆ 프라임레이트: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서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 가산금리: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최우대 대출금리(프라임 레이트)에 덧붙이는 금리이다. ◆ 티저금리: 대출 초기에는 매우 낮은 금리로 유혹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나 면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금리로 대출자를 유혹하는 금리 ◆ 코픽스(cofix) 금리: 9개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금리로서 주택담보대출 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
    • 칼럼
    • 외부기고칼럼
    2022-07-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