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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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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보류되자 인천 중구의회는 25일 법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항공정비사업(MRO)는 미래경제생태계를 만드는 인천공항경제권의 핵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

- 인천중구의회,국가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공항공사법개정 촉구

 

인천광역시와 사천시가 대립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이하 공사법)22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천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과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23일 인천공항공사와 경제청, LH, 도시공사 등 9개 기관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를 출범하고 인천을 세계 항공산업 혁신도시 및 공항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은 인천공항경제권의 첫 발을 내딛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법 개정안에는 인천공항이 항공교통의 수단이 아닌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관련 사업(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확대 항공 종사자와 공항 운영인력·산업인력 등 인재 양성,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공항접근성 강화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진 공항경제권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정부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적립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하영제 의원(국민의 힘, 경남사천)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와 민간업역에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도 경남 사천에 조성중인 항공정비(MRO) 산업단지 육성이 저해 되고 MRO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공항공사 등이 출자한 한국항공서비스의 사업집중에 저해된다며 공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MRO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라는 항공산업 발전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인천시도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를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위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제방빙업(동절기에 항공기 동체와 날개에 붙은 얼음을 제거하고 운항 중 추가적으로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특수용액을 도포하는 작업)을 염두한 항공기취급업은 민간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항공기정비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중구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국가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운송규모는 세계 6위권인데 반해 항공정비산업은 제대로 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MRO 산업의 육성을 지역균형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MRO 산업의 규모와 물류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유럽 등 다른 항공 강국들은 MRO 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사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균형이라는 편협한 시각에 갇혀 모든 면에서 최고의 항공교통거점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0년 넘게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계 85항공사들이 집결하고 있어 비소요 시간과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력수급, 근로자 정주여건, 항공 정비부품 수송을 위한 육해공 물류 여건을 고려할 때 MRO 업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중구의회에서 이번 공사법 개정안 보류를 강력하게 반발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MRO)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항공정비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사법 개정을 위해 인천시는 물론 여, 야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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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인천시 역량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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