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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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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전경.jpg
인천공항 전경. 출입국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18일부터 출국대기실 운영을 국가가 맡게 되지만 정작 입국거부 외국인의 인솔업무는 항공사가 담당하게 해 항공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항공사 제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각 항공사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협조 요청을 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 1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출국대기실 운영 놓고 항공사 개별로 호출해 협조 요청
- 항공사 제재 칼자루 쥐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청 행태는 요청 아닌 명령, 항공사는 부글부글

 

1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대기실 운영을 기존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법무부가 맡게 되면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행보가 갑질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출국대기실 운영과 입국거부 외국인의 인솔업무는 2002년부터 민간인 항공사운영위원회가 맡고 있었다. 그러나 입국거부 외국인들의 여객터미널 내 소란과 난동,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업무를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송환대상 외국인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1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국대기실 운영만 담당하고 입국거부자에 대한 인솔업무는 개별 항공사에서 담당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각 항공사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본지의 보도가(7월 6일자 ‘출국대기실 운영 두고 항공사 반발’)있고 나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항공사운영위원회와는 대화를 거부하고 국적항공사 및 입국거부 외국인 탑승 빈도가 높은 외국항공사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출국대기실 운영과 관련해 인솔업무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가 담당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송환지시서를 발부해 시행할 수 밖에 없으니 항공사가 인솔업무는 맡아서 하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출입국 승객 탑승업무와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청이 항공사에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데다가 50% 범위내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 항공사가 출입국외국인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입국외국인청은 요청이라고 표현하지만 항공사에게는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입국자 PCR증명서 확인 탑승에 대한 제재가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무가 되면서 항공사를 옥죌 수 있는 또 하나의 칼자루를 들고 있는 터라 각 항공사는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미국 국적 항공사는 자국의 작은 공항까지는 우리나라의 검역 서류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PCR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이 간혹 발생했지만 누적벌금과 양벌규정으로 지금까지 2~3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입국거부 외국인의 인솔업무를 항공사가 맡게 되면 소형항공사인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항공사운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국거부 외국인에 송환지시서 발급까지 몇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지상근무자나 기내근무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출국대기실까지 인솔하게 되면 근로시간 준수도 어려울뿐더러, 특히 입국거부 외국인의 난동이나 폭행 등 이상행동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박영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입국거부 된 외국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인솔과정과 출국대기실에서 폭행,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민간인 신분의 업무를 국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 취지”라며 “출국대기실 운영만 담당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국대기실과 인솔업무를 담당하던 42명의 인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입국거부 외국인이 줄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깍아 15명만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한 상태다.

 

한편 ‘출국대기실 운영 및 인솔업무 전반에 걸쳐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가 아닌가’라는 질의와 ‘항공사를 개별적으로 불러 출국대기실 운영에 협조하라고 요청한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질의에 법무부 대변인실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드릴 내용이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상주기관의 한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가 행정의 서비스의식을 꾸준히 높여 인천공항에서도 세관과 검역소 등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며 “우월적 위치에 있는 그들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맞춰 복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갑질중에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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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항공사 길들이기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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