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8(수)

정부의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로드맵 이행을 촉구하며

조택상 前 인천시 정무부시장 /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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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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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는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을 잇는 국내 최초의 2층 연륙교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정의가 바로 서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법은 국민들의 삶을 규정짓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은 기존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한정된 기간에 민간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하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2.28배와 2.89배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 고가의 통행료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공항근무자와 운수업체, 물류회사 등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영종도에 첨단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체도로 하나 없이 제집 드나드는데 두 다리에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인천광역시의 조례제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감면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1일 왕복으로 제한되고 적용 차량도 경차를 제외하면 1대만 지원되어 대중교통이 열악해 어쩔 수 없이 자가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는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 국민의 평등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2018년 8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2019년 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통행료를 인하했고 2020년 12월부터는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 중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던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고금리를 이유로 관련 용역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용역을 마쳐도 현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통행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여나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새 정부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일관성을 잃은 행정은 더 큰 국민들의 불신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인하되면 현재 지역주민감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료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정당의 인천시장과 인천중구청장 후보들이 모두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가 기한 없이 지연되면서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무료통행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현재 올해로 종료되는 지역주민 통행료감면 지원조례가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지금의 감면을 유지할 뿐 무료화의 조례는 아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인하될 경우 ‘지역주민 무료통행’ 조례 개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필자는 한발 더 나가 영종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무료통행’조례에 감면을 추가해야 할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만 한정하지 말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영종국제도시는 면적이 넓지만 시내처럼 지하철이나 버스로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밖에서 들어오려면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한다. 기름값을 빼더라도 통행료만 하루에 11,000원에서 13,200원이고 20일을 왕복하면 2~3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영종지역 발령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고가의 통행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 통행료 지원이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재원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감면 대상 영업소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양이나 인천시청, 서울로 오가는 영종지역주민들은 감면을 받기 위해 북인천영업소로 나와 청라요금소로 진입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출·퇴근 시간 청라IC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 수준으로 인하되는 만큼 지자체의 감면 지원 여력도 충분하며, 무엇보다 청라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해 인천 서구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민간투자 사업으로 영종도로 접근하는 두 도로가 고가의 통행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현실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상황을 지자체가 나서서 해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로드맵을 완료해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오가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을 발전과 영종·용유·무의·북도면의 관광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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