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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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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2023.jpg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지난해 말,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년 남성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 대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 건수의 비율)인 28.57배를 곱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만 8,684명이 된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은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급기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을 꼽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을 사용하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마약 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기회를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특성에 발맞춰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마약 근절 교육 예산 확대도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마약 사범을 줄이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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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약 예방,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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