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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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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구 미래를 위한 특별 좌담회 1 > 영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리더쉽 체류형 해양관광단지는 어디 가고 관람객 없는 야구연습장이 웬말? ‘영종의 벚꽃 마중’ 어디가 좋을까?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영종은 대부분 제외 “모처럼 단체 손님 예약 기뻐했더니...” 영종의 한 식당 울린 ‘노쇼 사기’의 덫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왔던 '영종 천사 원성일님'을 도웁시다 ‘수백억 투입하는 크린넷 보수공사 일단 정지!!’ ‘예단포 둘레길이 위험하다’ ‘다리 건너온 민폐 소음 잡는다’ 영종해안남로 자전거 길에 태양광 설치 논란

신도시 영종에 자립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탄소중립 시대, 수소경제와 에너지 전환의 흐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미국은 내년을 목표로 탄소 1톤당 75달러 규모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23년부터 공급망 내 탄소배출 기업 퇴출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 여력이 부족해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 국내 수소 사용량은 2050년 2,79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2,290만 톤은 해외 도입이 필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를 국내로 도입할 때 전력망과 배터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소 형태로의 운송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기술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시장은 2050년까지 연간 약 2,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 1839년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류를 생산한 것이 시초다. 수소는 에너지 생산 후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에너지지만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공이 필요하다. 수소 생산은 화석연료, 폐자원, 바이오매스, 물 등을 활용한 열화학 반응이나 전기분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수전해 기술은 전기를 이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알카라인과 PEM(고분자 전해질) 방식이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수소 활용을 위해서는 저장과 운송 기술이 필수적이다. 액체수소, 암모니아, 액상 저장 기술 등이 필요하며, 특히 암모니아는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시 수소로 분해하는 크래킹 기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소 산업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이 대부분이며, 해외 도입 인프라도 부족하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확대와 국제 표준 선점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영종의 현실, 에너지 공급은 20년째 제자리 신도시 영종은 인구 13만을 넘어 대규모 주거단지와 첨단산업 유치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체계는 20여 년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신도시에 적합한 에너지는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공급 안정성만 강조하면 환경성을 확보할 수 없고, 반대로 환경성만 고려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과거 석탄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LNG 기반 열병합발전은 도시형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전국 55개소 이상에서 운영되며 안정성을 입증해 왔다.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석탄 대비 약 2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이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지 인근에서 운영되는 분산형 전원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영종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용유도와 덕적도 인근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열병합발전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영종 내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공항 중심 공급 구조로 인해 지역 전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에너지는 도시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송도·청라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에너지 자립, 영종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자체 에너지 공급 기반이 완전하지 않은 지역은 영종이 유일하다. 송도와 청라는 이미 열병합발전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했다. 청라의 경우 2005년 한국서부발전과 인천도시가스, 롯데가 참여한 청라에너지(주)가 운영 중이며 검단, 김포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영종은 ‘영종구’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독립 행정구가 생기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 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과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에 따르면 영종에 500MW급 발전소 건설·운영 시 고용 유발 효과는 8,004명,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7,374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수는 약 820억 원, 인구 유입 약 1,000명, 일자리 창출 약 10만 개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을 지역 인프라 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영종구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 자립과 더불어 재정 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종이 희망하고 있는 바이오, 항공 분야관련 산업과 기존 반도체 산업 등은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종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산업이 추가된다면 첨단산업과 에너지를 모두 확보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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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공항도시 영종, 기름값은 왜 가장 비싼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정세가 불안해 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 시장의 매점매석 행위와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곳이 있다. 바로 영종도다. 영종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곳이며,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하늘길의 중심이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와 연결되는 전략 거점이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을 부담하며 살아간다. 같은 인천이라도 상황은 다르다. 송도나 청라보다 영종의 주유소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영종은 사실상 섬과 같은 구조다. 다리를 건너야 드나들 수 있고, 유류 공급 역시 제한된 물류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주유소 간 경쟁도 많지 않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격 고착이다. 한 번 높게 형성된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구조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 영종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비가 높고 물류비도 높다. 여기에 기름값까지 비싸다. 생활비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종의 기름값 문제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경제 구조와 직결된 정책 문제다. 정부가 유류 가격 담합을 조사하겠다면, 영종 같은 지역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종을 포함한 섬 지역의 유류 유통 구조에 대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류 운송 과정에서 물류비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가격 왜곡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적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첫째, 공공주유소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주유소는 지역 유류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공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유류 공급 체계 개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공항 물류망을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알뜰주유소 유치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정유사 중심 유통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유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영종 생활비 특별 관리 정책 도입이다. 영종은 교통비, 물류비, 유류비가 동시에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는 영종을 생활비 관리 정책의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교통비와 생활비 절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영종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종은 인천의 핵심 성장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겪는 생활비 문제는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영종 유류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영종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생활경제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 영종의 기름값 문제는 지역의 작은 불편이 아니다. 공항도시 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생활비 문제다. 영종은 공항의 도시지만, 주민들은 공항경제권의 혜택보다 생활비 부담을 먼저 체감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종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영종의 기름값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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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해사전문법원이 영종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인천과 부산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수십 년간 해외 법원과 국제중재에 의존해 연간 5천억 원 안팎의 국부가 유출되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다. 인천해사법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최근 입지 논의는 해사법원을 여전히 ‘부두 옆 법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원도심 재생이나 지역 균형 논리가 전면에 서는 이유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본질은 항만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이 아니다. 해외 선주, 다국적 물류기업, 국제보험사, 글로벌 로펌이 맞붙는 국제사법 플랫폼이다. 오늘날 해사사건은 단순한 선박 충돌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운송 계약, 해상보험, 선박금융, 중재와 집행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상사 분쟁이 중심이다. 당사자들은 배를 타고 오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고 온다. 입지의 기준이 부두와의 거리일 수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접근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런던·싱가포르·홍콩 같은 해사사법의 중심지가 모두 국제공항과 직결된 비즈니스 허브에 자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해사법원이 담당할 관할은 서울·경기·충청을 포함한 수도권·중부권이다. 국내 선사의 64%, 국제물류업체의 80%가 이 권역에 집중돼 있다. 사건의 성격도 항만 사고 중심이 아니라 국제계약·보험·중재 분쟁이 주류를 이룬다. 부산이 전통 해운·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항만형 모델’이라면, 인천은 ‘공항형 해사국제상사법원’ 모델이 자연스럽다. 두 도시는 역할이 다르다. 차별화된 이원 구조가 국가 경쟁력이다. 기능 기준으로 보면 해답은 명확하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공항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이 결합된 복합 국제비즈니스 공간이다. 해외 당사자의 당일 입출국이 가능하고, 국제중재와 재판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항공과 해상을 아우르는 복합물류 분쟁의 실제 현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특정 항만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법원의 중립성과 상징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반면 송도는 국제도시 이미지는 강하지만 공항과의 직접 접근성에서 제약이 있고, 제물포는 원도심 재생이라는 정책 목적에 논의가 종속되는 한계가 있다. 해사법원은 도시재생의 도구가 아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은 기능상 영종이 최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으로 송도에 설치됐다. 공항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이용자 편익 논란을 낳았다. 해사국제상사법원까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다. 국부 유출을 막고, 국제 법률시장을 국내로 흡수하며,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판단 기준은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기능과 미래여야 한다. 부산은 항만형, 인천은 공항형. 이원 구조는 상호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다. 인천해사법원의 정체성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그 중심에 설 곳은 영종국제도시다. 인천해사법원은 영종에 설치해야 한다. 홍인성 前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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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영종의 관광전략

영종이 3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영종은 무엇으로 먹고사는 도시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아파트 공급만으로 도시는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가 일어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산업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는 주택의 수가 아니라 산업의 내용과 생활의 질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30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족적 경제와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 규모를 의미한다. 현재 영종의 계획인구는 약 19만 명, 실제 거주인구는 13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규모로는 종합의료·문화·교육·상업 기능이 자생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생활 기반의 상당 부분을 외부 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산업과 인구가 함께 성장해 자족 가능한 임계 규모에 도달해야 하며, 그 기준이 바로 30만 자족도시다. 그 해답의 중요한 한 축이 영종의 관광·휴양 산업이다. 그러나 하나개·왕산·을왕리 해변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관광 인프라는 기대와 거리가 있다. 도로와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편의시설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으며, 무허가 시설과 난개발 문제가 뒤섞여 있다. 세계 관문 공항을 품은 도시의 해안이라 보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단순한 환경 정비나 시설 보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영종 해안 전체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재설계하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업·휴식·문화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보행 동선과 주차 체계, 야간 경관, 공공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국제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잠깐 들르는 관광’이 아니라 일정 시간 머무르며 경험하는 관광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역 상권과 일자리도 함께 살아난다. 최근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통행료의 대폭 인하는 영종의 수도권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영종은 더 이상 먼 섬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생활 관광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분명한 행정적 신호다.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돌아봐야 한다. 인천 시민들 스스로도 영종과 영종 해변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을과 갯벌, 해안 경관이 이어지는 이 공간은 인천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 자산이며, 도시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영종 해안 관광은 이미 조성된 세계적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같은 글로벌 복합리조트, 그리고 국제공항이 하나의 관광 동선 안에서 작동할 때 영종 관광은 비로소 규모와 깊이를 갖춘다. 세계적 시설에서 시작된 체류가 해안 관광과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영종을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대표 해양 관광거점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관광의 방향을 도시 전략 차원에서 재설계하고, 투자와 관리가 지속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은 기초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의 역할도 분명하다. 영종구는 관광을 단순히 관리하는 행정을 넘어,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현장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해안 공간 재편, 체류형 콘텐츠 기획, 인천시와 공항공사를 잇는 협력 창구, 관광특구 등 제도 추진의 실무 주체 역할을 통해 관광 전략을 실제 변화로 만들어내야 한다. 관광특구나 특화지구 지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역시 단순한 지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 구조 속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관광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도시의 장기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0만 자족도시는 주택 공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치구 출범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영종 관광의 방향을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강원모 前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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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영종구의 조건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관광 허브이자, 서울과 수도권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됐고, 향후 제2공항철도와 GTX-D·E 노선까지 완성된다면 영종도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3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속에서 공항·산업·관광·교통망이 집약된 영종도의 입지적 가치는 필설로 다 담기 어렵다. 이미 영종하늘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항공정비(MRO), 대형 리조트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종구 분구는 교통·산업·관광·주거 기능이 동시에 확장되는 구조적 전환점으로, 도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그동안 영종도는 하나의 지자체 안에서도 육지와 섬으로 나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원도심 중심 행정에 머물며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전반에서 불편을 감내해 왔다. 올해 7월 영종도와 무의도만을 관할하는 영종구가 출범하지만, 행정구역 분리만으로 저절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도약을 위해서는 민·관·정의 합치된 의지와 함께, 난개발이 아닌 철저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발전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요소는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도시는 제 기능을 잃고, 결국 인구 유출과 쇠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첫째는 교통망이다. 도로와 철도는 사람의 혈관과 같다.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태롭듯, 교통망이 취약한 지역에서 발전을 논하는 것은 공허하다. 영종도는 광역 교통망 측면에서는 제2공항철도와 GTX 노선으로 큰 틀의 연결성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교통이다. 인구 14만 명 수준인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는 일상화돼 있다. 장차 40만 명 이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획도로 확충과 함께 영종도 순환철도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교통망 구축이 필수다. 둘째는 학군이다. 학교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반 시설이다. 학교가 부족하면 젊은 세대의 유입은 멈추고 도시는 급속히 고령화된다. 주거지와 가까운 초·중·고 배치는 기본이며, 인구 30만 명 이상 규모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교 유치도 검토해야 한다. 공항, 물류, 관광, 바이오·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을 때 영종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셋째는 환경이다. 삶의 질은 소득보다 환경에서 결정되는 시대다. 영종도는 공원, 녹지, 수변공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도시 경쟁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기업 유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직결된다. 넷째는 근린·의료·문화·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다. 굳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 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는 인구 유출을 막는 동시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다. 국가 관문 역할을 하는 영종도가 여전히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는 현실은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통,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살아 숨 쉰다.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는 분명 밝은 미래를 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 세대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차근차근 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다. 조용덕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 / 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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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영종의 교육 행정은 왜 멈춰서 있나?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영종의 성장 속도와 현실을 제도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중심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교육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이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종 지역의 교육 행정은 원도심에 위치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거리와 시간, 행정 절차 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수행할 ‘영종교육지원청’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은 속도의 문제다. 행정의 지연은 곧 아이들의 기회를 늦추는 일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다. 특히 미단시티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미단시티는 더 이상 ‘계획도시’가 아니다.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생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답보 상태라는 이유로, 어렵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미단초·중 통합학교 설립 일정마저 지연되고 있다. 학교 설립이 개발 일정에 종속되는 현실 앞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다. 학교는 개발이 모두 끝난 뒤에 따라오는 옵션이 아니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가 오고, 아이가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개발이 멈췄다는 이유로 그 부담을 주민과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4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미단시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미단시티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통학 시간은 길어지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다. 통학권은 아이들의 기본권이며,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공기업과 관계기관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라면 공공의 책임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개발 정상화, 통합학교 설립 착공 일정의 조속한 확정,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른들의 무책임함이 어린 꿈나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영종을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의 문제 제기와 작은 행동이 미단시티 개발 정상화와 미단초·중 통합학교 착공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는 일에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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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강천구칼럼> 새해는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 교류 재기하자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며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것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제련산업 부문에서 남한은 신규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 지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해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들어 북한 지하자원법상 민간 자본이 지하자원 개발할 권리는 있지만 채굴한 자원을 이동하거나 처분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민간 기업 투자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 민간 투자자 위험을 완화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공신력 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지하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비록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이 된다면 남북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이 남북 교류 협력 재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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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신(新) 벽란도 시대’ 개막과 영종국제도시의 도약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026년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중으로 ‘신(新)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이었던 벽란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되살려 대한민국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글로벌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되었던 정무적 관계를 전면 복원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측은 “석 자 얼음이 단번에 녹지 않으나 과일은 익으면 떨어진다”는 비유로 한한령(限韓令)의 기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개방, 단체 관광 자유화, 게임 판로 확대 등 실질적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에 합의하며 경제 실리를 확보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 관문을 보유하고 있어, 대중 관계 개선의 수혜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우선 한한령 (단계적) 해제로 유커(단체객)와 싼커(개별객)의 귀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천공항 여객 수요가 V자 반등을 기록하고, 항공·면세·물류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여러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지상 조업, 항공정비(MRO), 화물 운송 등 영종 내 주요 기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스시티가 K-POP 공연 및 마이스(MICE) 행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중국발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계 개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으로 미단시티 등 정체되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재유입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영종도는 과거 자연도라 불리던 고려시대에 국제무역항로의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번 방중으로 조성된 ‘신 벽란도’의 훈풍이 영종도의 실제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광 수용 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영종도 내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안과 밖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증대는 물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한중관계 등 국제외교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영종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영종전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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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전소천은 영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영종도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조용히 흐르는 전소천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만큼 작고 소박한 하천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하천은 결코 작지 않다. 아직도 가재가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소천은 도시 속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물빛은 여전히 투명하고, 하천주변의 습지는 계절에 따라 색을 달리하며 작은 생물들의 은신처가 되어준다. 도시가 팽창하던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이 하천은 마치 시간이 멈춘 상태의 원본 파일처럼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소천의 주변 풍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이 늘어나고, 토지의 공극위로 인공구조물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하천을 둘러싼 생활권은 점점 ‘개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생활 비점오염원의 유입은 이미 오래되었고, 집중호우 때 유입되는 토사는 물빛을 탁하게 물들인다. 전소천은 이제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위협받는 자연이 되었다. 우리는 자연을 풍경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나무 몇 그루, 산책로 몇 개, 조경이 예쁘면 ‘친환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소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은 그보다 훨씬 더 깊다. 자연하천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곳에 정상적인 물 순환과 건강한 토양 미생물, 다양한 서식 종, 연속된 생태축 등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도시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전소천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고 귀하다. 실제로 ‘가재가 산다’는 사실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가 아니라 하천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지금 전소천이 처한 상태는 자연과 도시 사이의 ‘마지막 균형점’이다. 전소천이 완전히 훼손된 도시 하천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영종도를 대표하는 자연친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 할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에 달려있다. 문제는 단순한 오염이나 개발 압력만이 아니다. 전소천이 가진 자연성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섬세하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몇 가지 조경을 심는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소천을 지키려면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자연기반접근(Nature-Based Solutions)과 생태공학을 결합한 도시 설계 시각이다. 전소천이 ‘자연친화 하천’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순환을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다. 빗물을 빠르게 흘려보내는 대신, 토양과 식생이 흡수 여과하도록 LID(저영향 개발기법)이 필요하고 오염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수질 관리시스템으로 가재나 양서류. 하천 곤충들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자연형 하상유지(自然型河床維持)기법(콘크리트 보수비용 보다 자연하상유지가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산책로보다 생태를 우선하는 완충녹지 확보 등 이런 기술과 설계는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미래도시가 가져야할 필수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도시는 점점 뜨거워지고,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환경은 더 예측불가능해지고 있다. 자연을 도시의 ‘장식’으로 두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자연은 도시의 인프라다. 전소천이 살아있느냐의 문제는 단지 한 개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종도가 어떤 도시가 되고 싶은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개발과 성장의 속도만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연을 도시의 중심구조에 포함시키는 자연친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전소천을 잃는 순간, 우리는 자연 한줄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시의 중요한 가능성 하나를 잃게 된다. 반대로 전소천을 지켜낸다면, 영종도는 ‘도시속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위에 도시가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임옥주 ㈜옥주발효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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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영종에서 반복되는 설명 없는 행정

지난 10월 18일 열린 ‘2025 영종 불꽃페스타’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한밤중 영종도 전역이 극심한 교통 혼란에 빠졌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뿐 아니라 영종도를 찾았던 외부 방문객들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에는 교통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중구청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영종도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말이 오갈 때마다 지역 주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혼란 이후, 내년 축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통 대란을 직접 겪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주차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차로 통제와 차량 동선은 어떻게 조정할 지, 관리 인력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동일한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궁금한 것이다. 세계평화의 숲(세평숲) 훼손 문제 역시 본질은 같다. 구청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은 이후의 조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복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밝혔으나, 문제의 자전거도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복구는 어떤 방식과 예산으로 이뤄지는지 등 세평숲을 아끼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중이다.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구체적인 방향이다. 제3연륙교 명칭 문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지난 11월 22일 중구청 제2청사에서 열린 ‘제3연륙교 명칭 관련 주민.중구청 간담회’에서 김정헌 구청장은 주민 투표로 결정된 명칭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종하늘대교’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역명이 배제된 중립 명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만에 명칭은 ‘인천국제공항대교’로 변경됐다. 명칭 자체의 호불호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기존 결정을 고수하겠다던 입장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번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모든 사안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판단 기준이 작동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소통은 주민을 많이 만나고 각종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소통이란 행정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 책임 있게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역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중구청과 중구청장의 소통 방식은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행정 전반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원모 前 인천광역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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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국제도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제3연륙교 통행료 면제 정책

2026년 1월 5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주민으로서, 제3연륙교 통행료 면제 정책이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깊은 아쉬움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영종도에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도 거소증명이 되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개통하는 다리는 국제도시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닙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에게는 출퇴근, 통학, 병원 이용, 생계 활동 전반을 좌우하는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의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통행료는 곧 생활비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며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 가운데 ‘국적’을 기준으로 통행료 면제 여부를 나누는 것은 과연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 주민들 역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의 실질은 내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준이 국적에만 머무른다면, 이는 실질적 형평성보다는 형식적 구분에 치우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의 취지가 ‘영종도 주민의 교통 부담 완화’에 있다면, 그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류지 등록, 외국인등록 사실, 실제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길을 오가며, 같은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 사이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선은 불필요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는 행정의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행정적 편의와 제도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의 간편함이 주민 간 형평성을 해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국적 주민에게도 일정한 요건?예를 들어 영종도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을 충족할 경우 통행료 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종도는 인천이 공식적으로 육성해 온 국제도시 중 하나입니다. 국제공항을 품고 있고,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공간이 바로 영종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도시의 주민 정책이 국적 중심의 배제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의 위상과 정책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국제도시는 외국인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도시’여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 이용에서조차 외국국적 주민을 동등한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제도시라는 이름은 선언에 그칠 뿐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를 외부와 잇는 다리이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리가 국적의 경계를 만드는 선이 아니라, 생활을 함께하는 주민 모두를 잇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국국적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그리고 ‘누가 이 지역의 주민인가’라는 질문에 보다 포용적인 답을 내놓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영종도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 이 작은 목소리가 더 공정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경호 화이버랜드(주)대표 / 영종국제도시 거주 6년차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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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하늘이 빚어낸 천재 정약용 선생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다. 하늘이 냈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면 나라의 명맥(命脈)을 훌륭히 계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허균이 ‘유재론(遺才論)’에서 언급한 말이다. 하늘이 낸 천재 정약용은 당파싸움을 뒤로하고 권세와 영달을 좇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조선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백성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꿈꾸었다. 그가 보기에 조선의 병폐는 선비들의 말재주나 도덕 논쟁이 아니라, 삶을 지탱 해야할 제도의 붕괴, 그리고 그 제도를 사사로이 이용하는 기득권의 탐욕이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한 개혁가였지만, 그 개혁은 당파의 깃발이 아닌 백성의 눈물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유배지 강진에서의 18년은 누구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겠지만 정약용에게는 ‘사람과 나라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농부, 가난 때문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 부당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백성을 직접 만나며 그는 글로만 현실을 아는 학자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살갗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품은 선비가 되었다. 강진의 작은 초가에서 심지 꺼져가는 등불 아래 그는 매일 같이 책을 쓰고 백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조선사 전체를 통틀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개혁서 들이 탄생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했다. “나는 내 책을 후세의 군주와 관료에게 주고자한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명확했다. 백성을 위해 일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정약용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첫째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다. 형벌은 무겁되 부당함은 없어야 하며,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나라 전체의 잘못이라고 보았다. 둘째 가난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다. 농업과 토지제도를 다시 세우고 나라가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부패한 관료가 설 자리가 없는 나라다. 공직자는 백성을 부모처럼 돌봐야 하며, 착취를 일삼는 관료는 나라의 해악이라 비판했다. 넷째 과학과 기술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데’ 쓰이는 나라, 거중기와 토목기술 연구, 수학 연구 등 그의 모든 과학적 시도는 결국 백성의 노동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연결 되었다. 정약용은 유교의 본질을 다시 해석했으며 그에게 유교는 형식과 예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학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도덕보다 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도덕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지만, 제도는 나라 전체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평생을 걸고 남긴 말은 단순하지만 깊다. “나라란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기구다” 이 한 문장은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모두 담고 있다. 그는 학문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을 반드시 현실 속 고통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행정, 법률, 수학, 공학, 의학, 문학 등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남긴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흔치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의 폭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백성을 위해 일관되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가 하늘이 낸 천재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머릿속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에게 국가는 정지된 조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작동하며 성장하는 유기체였다. 이는 오늘의 정치에도 큰 함의를 갖는다. 국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할 때 정치는 ‘보수냐 진보냐’의 대립을 넘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하게 된다. 사방이 바다로 아름답고 푸른 산도 있으니 한 싯구를 떠올려본다. “여기 물 있고 산 있네 큰 영화 없고 헛된 욕심 또한 없네” 임옥주 옥주발효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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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 인천시가 책임져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상주인구만 13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20만 명을 넘지만, 이 거대한 국제공항 도시에는 응급의료센터는 물론 종합병원조차 없다. 응급환자는 30~40분을 버티며 육지로 이송돼야 하고, 감염병이나 항공 재난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공공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부재하다. 2026년 7월 영종구가 공식 출범하면, 인천시 11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의료취약 지역’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바로 인천광역시다. 그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 인천시는 2022년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항·영종권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현실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조례 제3조는 “인천광역시장은 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 추진, 재정 확보, 전담부서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등은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조례가 부여한 책무에 가깝다. 연구용역 결과는 그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2020년 인천경제청이 실시한 ‘영종 종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의 연간 응급환자는 3,600여 명, 공항 내 응급환자는 1,600여 명에 달한다. 항공기 내 환자도 매년 300명 이상 발생한다. 중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49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연구용역은 “민간병원 유치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의 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세계 주요 공항과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하다. 하네다공항 주변엔 종합병원 11곳, 창이공항 8곳, 뮌헨공항 5곳, 홍콩공항 4곳이 자리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주변 종합병원은 ‘0’이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구급차로 40분이 걸리는 국제공항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센터장은 이를 두고 “영종·공항권역의 의료공백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조례가 규정한 ‘공공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종합병원 설립 로드맵과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영종·공항권역에 응급의료센터와 최소 100병상 규모의 공공 종합병원을 복합적으로 설립하는 구체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감염병·항공재난 대응 예산,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여금 등 재정 분담 구조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넷째,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여 항공재난 대응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종합병원이 개원하기 전까지라도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영종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생명권 보장, 국제공항의 안전 확보,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 그리고 인천시의 법적 책무 이행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인천시의 결단이다. 조례가 명령한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국가의 관문을 책임 있게 지키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차광윤 인천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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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공항경제권 자족도시 ‘영종구’의 미래, 중첩 규제 해소가 우선이다!

2026년 7월 출범할 영종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대한항공 첨단복합항공단지 항공기 정비시설 건립 등 국내외 항공 정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제3연륙교 준공 등 지역 성장 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새롭게 탄생할 영종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도약할 게 분명하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 광범위한 개발지, 천혜의 해양 자연경관을 보유한 데다, 공항철도, 제3연륙교, 영종·인천대교, 평화대교 등 각종 인프라를 통해 국내 각지와 세계를 빠르게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공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도심항공교통(UAM), 마이스(MICE), 해양레저, 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미래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에도, 수도권 규제, 고도 제한, 항만 규제, 환경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영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 대학·공장 증설에 제한이 있고, 이는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군다나, 병상 증설 제한까지 걸려 종합병원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정 강화 움직임도 심각한 문제다. 자칫 용유·운서,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한 영종구 전역이 고도 제한에 묶여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환경 규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강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습지보호구역 지정까지 이뤄지면 여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 개발·보전에 대한 민-민 갈등 역시 심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영종은 국가 관문 도시로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공항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은 제약을 받아왔다. 비싼 요금을 치러야 내륙을 오갈 수 있었고, 광역 대중교통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마저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영종구 전체 면적의 70%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규제 해소 등 여러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지자체-인천경제청 간 행정 이원화로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업무 책임 전가 등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영종은 기업 유치나 투자, 교육·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에 비해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무늬만 자유구역, 허울만 좋은 국제도시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경제청이 마땅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종합병원 설립이나 도로·교통체계 확충 현안이 답보상태에 있고, 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 미단시티, 노을빛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만큼, 핵심 동력을 잃기 전에 하루빨리 현 체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등 영종이 명실공히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힘써야 한다.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제도적 특례를 적용해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졸업제 도입,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등 현행 경자구역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수다. 아울러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 자족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 육성과 기반 시설 유치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간다면, 영종구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각종 문화·공연 행사가 영종에서 성공적으로 열리며, K-컬쳐와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를 한층 더 높일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리라 본다. 이제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가 힘을 모아 과감히 실천에 나서야 할 때다. 필자 역시 영종구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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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지속가능성으로써 정책과 공약 그리고 실천가능성

지난 10월 긴 추석연휴가 지난 후 지역사회에서는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주민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 정치이벤트인 2026년 지방선거가 바로 그때다.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전국적 정치이벤트는 도시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체나 후퇴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와 함께 실천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곧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다.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감당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이며, 위임받은 이들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폭넓은 공공의 문제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고 봉사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공약은 공공서비스로써 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기 내에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은 봉사자, 책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 공약을 보면, 경쟁적 레토릭에 치우친 것들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선거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임은 모두가 잘 안다. 그러나 출마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면 과연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영종도에는 지난 10여년 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대부분의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있다. 바로 ‘종합병원’이다. 이 ‘종합병원’이슈는 지난 2016년 4월에 치른 20대 총선거에서 처음 제안됐는데, 당시 안상수 후보가 영종도에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직전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영종삼성병원, 국립대병원, 제2인천의료원 등 명칭만 다를 뿐 3차 의료기관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또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부분이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란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고 봉사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쟁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영종도에서 ‘종합병원’ 이슈가 제안되지 10년이 넘었고, 그 기간 동안 정주인구가 13만 명을 넘겼다. 이렇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그들은 ‘종합병원’ 건립 전까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불편함과 두려움은 고스란히 주민이 안고 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바람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은 여전히 응급상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종합병원’ 공약에 희망고문을 당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정자(爲政者)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자질과 자세도 중요하다. 또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이 실천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을 위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과장을 피해야 한다.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는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실천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도시의 여러 사업을 감당해 본 경험으로 감히 제언하면,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은 임기 중 실천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약속해야 한다. 또 주민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들의 역할에 맞는 정책과 공약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 영종도의 지속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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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영종은 왜 늘 뒤로 밀려나는가 ?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다. 수도권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잠재력과 규모를 갖춘 도시임에도, 인천시의 결정 구조 속에서 영종은 늘 ‘막차를 타는 지역’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제3연륙교 명칭 논란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제3연륙교 총사업비 6천 5백 여억원 중에 무려 3,500여억 원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금과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했다.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영종 주민이 부담했음에도, 다리의 명칭·상징·시설 배치는 청라 중심으로 결정됐다. 돈은 영종이 내고, 이익과 상징은 청라가 챙기는 구조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세계최고 높이라는 주탑, 관광 전망 시설, 버스환승센터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모두 청라에서 걸어서 200미터 거리에 배치된 반면, 영종 주민들은 2,600미터를 돌아가야 한다. 영종이 공사비를 가장 많이 부담했는데도 정작 다리를 가장 불편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은 행정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다. 몇 년전에 착공식도 청라에서 진행했고, 올해 개통 축하 전야제 행사도 청라에서 진행한다. 영종 주민의 기여는 철저히 가려지고, 다리는 마치 청라의 전용 시설처럼 홍보됐다. 영종 주민으로서는 모욕적일 정도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완공 이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영종의 도로 안내표지판 곳곳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글자가 등장할 것이며, 그 표지판 유지비용은 모두 영종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영종 주민이 자신의 예산으로 타 지역 이름을 홍보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반대쪽으로 서울·경기에서 영종국제도시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문구가 박힐 가능성이 크다. 종착지는 명백히 영종인데도 도시의 정체성은 지워지고 청라만 남는다. 이런 결정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더 답답한 점은 행정과 정치권의 태도다. 인천시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편파적 결정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중구는 즉각적인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은 입장 표명도 없이 뒷짐만 진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주민의 권익을 대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대표성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명칭 논란이 아니다. 영종이 수년 동안 겪어온 구조적 차별과 행정적 홀대가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다. 영종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며, 세계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첫 관문이다. 그럼에도 행정과 정치가 여전히 “영종은 뒤로 밀어도 괜찮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종 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제는 “왜 영종은 홀대받는가”를 묻는 단계를 넘어, “누가 이 홀대를 방치했고, 누가 바로잡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따질 때가 왔다. 영종은 당당히 자신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더 이상 영종을 희생양 삼는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전)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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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인천공항 4단계 개발이익 881억 재투자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 협의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공공개발이익 환원 약속이었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공항 개발이익 중 총 881억 원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종·용유 기반시설 확충에 581억 원,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에 300억 원을 투입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협약 이행은 사실상 멈춰 있다. 지금까지 실제로 환원된 금액은 2019년 50억 원, 2022년 44억 원 등 총 94억 원에 불과하다. 2025년 3월 부과된 428억 원은 8개월이 지나도록 납부되지 않았고, 전체 이행률은 10.7%에 그친다. 이는 명백한 약속 불이행이며, 협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태도다. 인천공항공사가 납부를 미루는 동안 두 기관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법상 협약 이행의 점검과 감독은 인천시의 고유한 책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자율 납부’라는 말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공공행정의 기본인 약속의 관리 기능이 무너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세계적 국제공항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길은 막히고,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학생들, 돌려 막기에 급급한 부족한 버스 노선들로 고생하고 있고, 공원과 해안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분양대금에 300여 만 원을 내 놓고도 11년간 방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응급의료센터나 종합병원조차 부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공항 옆 도시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공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런데 그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청이 아니냐”는 지역의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협약 이행 상황을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납부된 94억 원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미납된 428억 원의 납부 일정과 재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행정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다. 공공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책임의 주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881억 원의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 때, 행정의 신뢰와 정의는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지만, 그 관문을 떠받치고 있는 땅은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이다. 그 땅 위의 주민들이 외면받는다면, 공항의 성공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세계적인 공항의 명성에 걸맞게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설 때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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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특별기고> 영종국제도시, 하늘의 빗장 풀어야 할 때!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공항의 배후도시다. 공항을 품고 성장해 온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라는 이름처럼 하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언제나 낮게 드리워져 있다. 바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 때문이다. 항공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은 필수적인 제도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감당해 왔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은 지연되고, 도시경관이 획일화되며, 기업 유치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다. 한 국가의 관문도시가 고도제한에 묶여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 기준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의 ‘장애물제한표면(OLS)’ 제도가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되면서 단순한 높이 제한이 아닌 과학적·개별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고도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규제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평가표면이 5.1km에서 10.7km로 확대되면서 중구는 용유·운서동을 넘어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하는 영종국제도시 전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다. 또한, 옹진군과 김포공항의 영향을 받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이 고도제한 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말은 이번 개정안이 금지표면 축소로 형식적으로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가표면 확대로 인한 광범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규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를 통한 “공항별 특성을 판단하여 규제”하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종은 지형적 특성상 고래알산(76m)과 백운산(254m)이 도시와 공항 활주로를 가려주는 ‘자연 차폐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지리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항공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국토부의 고도제한 기준 수립 과정에서는 차폐효과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차폐설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중구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여 합리적인 고도제한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공동대응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제한은 단순히 도시의 높이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경쟁력, 주민의 자산가치, 그리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다. 공항은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자연환경 훼손 등과 같은 불편과 불이익은 오롯이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떠안아왔다. 따라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의 추가적인 규제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절대 불가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세계가 마주하는 하늘문이며,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안전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고도제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도시의 하늘은 더 이상 제약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종국제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항과 도시, 안전과 성장,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영종의 하늘은 빗장이 풀려야 한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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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기고> 또 하나의 아파트보다 이제는 ‘종합병원’이 더 필요한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 도시다. 수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이 드나들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끝없이 들어서며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속에서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 즉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재하다. 현재 영종 주민들이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인천 본토의 병원으로 4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교통 정체라도 발생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응급의료에서 40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노인이 쓰러졌을 때, 그저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현실은 ‘국제도시’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의 개발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 하늘도시에는 5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허가가 이뤄졌지만, 정작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 도시가 커질수록 ‘삶의 기반’이 아닌 ‘건물 중심 개발’이 이어졌고, 그 결과 영종은 주거 도시로는 성장했으나 의료·복지 기반이 없는 도시로 남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사가 중단되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어있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물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 부지와 건물을 인천경제청이 인수하여 국제 메디컬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관광 복합시설로 재구성한다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미단시티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영종의 미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2020년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물을 인천경제청이 인수해 국제 메디컬 센터로 조성하면 미단시티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영종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국내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 거점으로서, 치료와 회복, 숙박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의료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응급의료센터가 함께 운영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능과 동시에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또한 좋은 환경과 전망을 자랑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의료진·간호사·행정직 등 양질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다. 또한, 영종은 이미 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 인프라를 품고 있다. 접근성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의료관광 산업을 추진하기에 이보다 좋은 입지는 드물다. 의료시설, 호텔, 면세점, 교통망이 연계된다면 영종은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파트 허가 기관’의 역할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설계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단기적 분양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도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단지 건물이 늘어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국제도시의 품격이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영종구의 미래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 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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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주민참여를 통해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면역력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몸이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해 면역력이 필요한 것처럼 도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면역력이 필요하다.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도시의 회복탄력성은 도시 내 이슈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성장해 가는 힘을 의미한다. 이것은 도시의 이슈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기관)와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강화된다. 도시의 리더, 이해관계자(기관), 주민 간의 조정과 합의는 곧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간의 신뢰 구축, 협력, 권한 위임과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은 주민을 동기부여하여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주민이 가진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를 통해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진단한다. 얼마 전 ‘제3연륙교 통행료’가 영종·청라 및 인천시민에 대해 무료화가 결정됐다. ‘제3연륙교 통행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본 주민은 안도와 우려가 혼재돼 있다. 영종도의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볼 때,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동안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의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수의 입장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주장의 공신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우선 영종도가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은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헌법소원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꾸준히 준비했다’고 했다. 아무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민 10명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주장의 공신력이 매우 빈약하다.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의원이나 주민 10명이 다수의 영종지역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그 주장에 공감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곧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살뜰히 챙기지 않은 것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는 제3연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도의 여러 성장과도 관련돼 있다. 배의원이 제기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가 인용이되든 안되든 매우 큰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과 기각으로 발생할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으로써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고, 영종도가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할 방법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 방향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근시안적 사고에 따른 결정의 대가는 주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이다. 따라서 배의원은 현재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재기된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한다. 영종도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역시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에 적극적이었다. 주민단체는 배의원과 달리 주민으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수의 지지보다 다수의 지지를 얻는 노력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최근 그들의 주장을 보면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사회의 이슈를 소수의 의견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커버넌스 구축을 방해하고, 지역사회 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주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주민의 인식뿐만 아니라 지역 밖 기관, 언론, 사람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주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주민은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주민참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부에서 보는 인식은 영종도의 품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 주민단체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회, 기관과 대등한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단체의 가치를 높이는 자강노력을 해야 한다. 배의원과 주민단체의 진단에서 볼 때, 현재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은 매우 낮다. 이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더딜 것이다. 소수의 의견에 기반하더라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사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집단착각을 야기하여 주민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신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영종도를 대표하는 위정자(爲政者)를 비롯하여 영종도의 이해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동기부여하는 노력 역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영종도는 도시화의 역사가 짧다. 짧은 기간동안 도시인프라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했다. 또 영종도에는 태어나서 줄곧 영종도에서 살고 있는 이들, 영종도로 이사 온지 10여년 된 이들과 그 이상인 이들, 몇 년 전에 이사 온 이들과 불과 몇일 전에 이사 온 이들까지 다양한 주민이 살고 있다. 살아 온 기간도 다르지만, 그들이 영종도로 이사 온 이유와 목적 역시 다르다. 이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의견은 존중되고, 누구의 의견은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가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주고, 민주적 거버넌스는 건강한 도시성장의 기반이 된다. 영종도가 살기 좋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힘을 키우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영종구만이 가지는 도시의 가치가 될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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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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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칼럼> 민생지원금,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점, 둘째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경우다. 올해 들어 정부는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국회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추경이다.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 신산업 투자와 건설 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예산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서민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동산단 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최근 필자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내 몇 곳의 업체를 방문 했는데 그야말로 모두들 죽은 소리 뿐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환경에 따른 규제와 부족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오래된 규제도 풀려고 하지 않아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남동산단 내 업체들은 대부분 내수 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뿌리산업의 근간인 주조-금형-도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이 인천 남동산단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 기업은 돈 지원보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력 및 주차 해결 등 간접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 주길 원했다. 인력 확보 및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재 및 물품 보관 창고 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인천 남동산단에는 7,508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가동률이 66.3%에 그치고 있다. 남동산단의 공장 10곳 중 3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가동률이 고작 58.2%에 불과하다. 남동산단의 올해 1분기 전체 생산액도 지난해 4분기 8조 654억 원에서 올 1분기 7조 7,59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남동산단의 가동률 급락은 지역경제 침체와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입주 기업 관계자에 물어보면 매번 비슷한 보여주기식 정책만 수립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시 당국은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당국 간 소통이 안되는게 더 큰 문제이다. 민생지원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극심한 내수 침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층이나 힘든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불과 0.33에 불과하다. 세금 1조 원을 써도 국내총생산(GDP)은 3,3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도로,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 0.86배의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금 지원보다 미래 투자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재정악화다.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은 전액 빛을 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으로 1년전 보다 105조 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채무 미래세대에게 물러줄 수 없어 국가 채무가 더 불어나는 이유는 추경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데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으면서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이었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게 됐다. 반면, 총수입은 642조 4,00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현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확실히 경험했다. 따라서 이번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경은 불가피 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결론은 추경에서의 민생 지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지원하는 돈 만큼은 저소득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여러 잡음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돈 풀어 민생을 잡겠다면 나중에 큰 사고 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늘어나는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물러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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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지금은 영종의 ‘소프트파워’를 높여야 할 때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영종도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영종도가 지속가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인프라(hard contents)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도시의 매력(soft contents)을 발굴하고 알리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는 1980년대 후반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힘이나 돈으로 강제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 도덕성, 문화적 매력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 도시, 대중을 설득하는 영향력이다.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파워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군사적 물리력, 경제 제재, 수출 통제 등으로 상대국이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역시 하드파워의 예가 된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시민, 사회, 인권, 성공기회, 상호관계 등을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나 도시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영종도는 ‘영종구’ 신설이 예정돼 있다. 신설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도시의 성장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영종도는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커뮤니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좋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영종도의 문화, 관광, 교육, 커뮤니케이션, 인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도시의 다양한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높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보고서(Global Soft Power Index 2025)에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193개국 중 12위에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난 시간 빠른 경제성장이 큰 역할을 했으며, 1987년 민주화를 비롯하여 IMF 극복,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개최, 월드컵 개최와 4강, 남북정상회담, OECD 가입 등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꾸준히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K-방역과 K-컬쳐가 소프트 파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팬데믹을 억제하는 국가적, 국민적 대처능력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면서 K-방역이 됐다. 이런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향상됐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순위는 세계 19위였다. 그러나 팬데믹을 지나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12~14위권으로 상승했다. 중국에서 한류로 시작된 K-컬처 또한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영화 기생충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문화, 엔터네인먼트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는 성과를 낳고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한 ‘문화상품진흥법’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지원한 결과로 보이며, 이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됐다. 조셉 나이는 사업, 문화, 교육, 거버넌스, 대외관계를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 주민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종구, 인천공항, 도시화, 관광자원 등은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영종도의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는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다. 하지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관성적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영종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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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그리스가 주는 교훈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그리스.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년간 이슬람국가인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2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독립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829년 2월 25일 런던회의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스 인구는 2023년 기준 1,070만명으로 우리의 서울시 인구와 비슷하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은 27,800 달러이다. 유럽 국가 중 그런대로 살기 괜찮은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0월 총선부터다.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끈 좌파 사회당이 총 300석 의회의 17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1996년까지 11년간 그리스를 통치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부터 늘렸다 파판드레우가 처음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30만명이었다. 구제 금융이 들어간 2010년에는 90만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 이 무렵 취업 인구 4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은 단기간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은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고 친정부 세력이 됐다.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 공항. 섬. 유적지. 호텔. 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 어치를 민간에 팔았다. 시간을 돌려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 불리는 피레우스항을 중국에 팔았다. 파레우스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항구를 중국 원양해운기업(COSCO)에 넘겼다. 파레우스항엔 그리스 국기가 아닌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피레우스항에 이어 둘째로 큰 항구인 테살로니키항의 운영권도 2018년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 뿐만아니라 로도스섬 공항 등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은 독일 자본에 팔렸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총 3,100억 유로(약 4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때 세계 1위 해운 강국이며 세계가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산지인 그리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리스 정부의 나라 살림은 오직 무상 지원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당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부터 전 국민 대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실시했다. 또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겐 주택 수당으로 월 360유로, 당시 우리 돈 약 4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가구엔 매달 200유로 (약 27만원)을 나눠줬다. 국회에 야당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과 기득권층이 돼버린 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뿌리쳐야 한다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도박이나 마약같이 멀쩡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좀처럼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 한번 공돈 맛을 본 국민들은 좀처럼 그 황홀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그 유혹에 눈멀면 우리도 그리스의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도박이나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단호히 뿌리쳐야만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공법으로 이겨내야 만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 등에서 종자돈을 만들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가진다는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은 마약과도 같은 복지 혜택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부는 정공법, 원칙, 법에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 됐다. 서민의 삶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대통령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못 건너 갈 강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잡고 험난한 강을 걷너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통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선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 안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민생 삶이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빈곤층에 힘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배분과 정부 혜택을 줘도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위한 선별적인 배분과 혜택이 돼야 한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천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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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제3연륙교 통행료, 지역사회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제3연륙교와 관련한 이슈를 자주 접한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과 통행료 문제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간 차이가 커 보인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유료화한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지역 주민 단체는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문자(관광객)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 이슈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첫째, 과잉관광(overtourism)을 초래한다. 둘째,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높인다. 필자는 3년 전 영종도로 이사왔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물론 필자보다 앞서 오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사를 와서 한동안은 휴일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의 늘어난 자동차가 주차와 정체 때문에 지치고 짜증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방문자(관광객) 때문에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관계기관이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곧 과잉관광이다. 과잉관광은 불편함은 물론,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도시는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촌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관광객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이 버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오전(8:30)~오후(4:00) 사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네치아 입장료를 5유로(약 8,000원) 부과하고 있다. 바로셀로나는 5성급 호텔 투숙객에게 한정했지만, 1박 관광세를 6.75유료(약 10,500원)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아테네, 페루의 마추픽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관광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루 1,000명에게 1,000만원 수익보다 하루 500명에게 1,000만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렵사리 돈을 내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역시 하고 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공공자산(public asset)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 수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 부과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도시의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통행료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펴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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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영종 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 공개 간담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지난달 29일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인천경제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H 사장, 중구청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영종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개 기관의 수장이 주민들 앞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첫 술 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개선해 나간다면 4개 기관장 간담회가 영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4개 기관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담회 내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놀랐다. 주민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개 기관 간의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영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 발전에 열의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영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열의와 애정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 둘째, 행사의 사전과 사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날 중구청 측에서 13개의 민원성 협조 요청을 발표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오고간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들어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 서로 얼굴 보고 덕담만 나눈 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 정리된 합의 사항 또는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일 오후 3시라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라고 들었는데 당일 참석자 중 그 또래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 간담회는 저녁시간이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야 행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제를 모으고 시민을 대신하여 기관장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의 취지와 무관하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산만할 뿐이었다. 내 집 앞 중구난방 민원을 듣자고 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들이 민원과 의제를 정제하여 묻고 답한다면 더 알찬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리더가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어찌 보면 가장 권한이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구청장은 유일하게 영종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다. 선출 권력의 리더십을 이럴 때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4개 기관을 불러 모으는 탑다운 방식은 권위적으로 보인다. 다음 행사부터는 영종 발전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야전군의 심정으로 구청장이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이상 필자가 느끼는 개선점을 나열해보았다. 공개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종 발전을 이끌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강원모 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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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강천구칼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계적인 역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는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Faraday)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기에서 시작하여 1866년 독일의 지멘스사의 전자석을 이용한 발전기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발전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한국과학원에서 개발한 2.2KW의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군 어도(엇섬마을)에 설치한 것이 국내 최초이다. 이후 연구개발의 시제품으로 소형 풍력발전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 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력 계통에 연계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92년 제주 서귀포 중문에 설치한 2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풍황이 좋은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갈수록 재생에너지 사용량 급증 조력과 지열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유래한다. 태양은 시간당 174,423,000,000,000KW의 에너지를 지구에 방출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1~2%의 에너지가 바람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이 지구의 일정한 표면을 가열할 때 지구의 표면을 덥고있는 육지, 강, 바다, 산 등의 밀도가 달라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온도차가 발생하며 주변의 공기 밀도도 달라진다.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다. 여러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해풍)은 해안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하여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데워진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고 저압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해풍이 분다.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더 차가워 고압이 되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육풍이 분다. 풍향이 역전하는 아침과 저녁에는 풍속이 약한 바람이 된다. 해륙풍은 지형이나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해풍은 5~6m/s 정도이고 육풍은 2~3m/s 정도로서 온도차가 큰 해풍이 육풍보다는 더 강한 바람이 분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놀라운 성장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지난해까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전력 확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재생 가능한 전력 용량은 2022년~2027년사이에 2,400GW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예정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구는 그 한계 바로 아래에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미래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15% 급증해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0.8TWh에서 3.9TWh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를 합친 것 보다 많은 1.4TWh를 추가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해양 에너지 등 이다. 또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GWh의 재생 가능 용량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2022년 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 새롭게 설치된 총 전력 용량 중 약 87%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13%에 불과했다. 태양광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성장의 73%를 차지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평균 성장이 둔화 되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은 유럽보다는 약간 높지만 중국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미국 프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00년~2023년 사이 재생에너지 용량이 57% 증가하는데 그쳐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보 전쟁 시작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이 두드려졌다. 아랍에미리트도 2023년 11월에 21㎢의 사막 지역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400만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은 2GW의 용량을 갖추어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마다 24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인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규 용량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발생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둘 모두 현재의 석탄 및 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23년 태양광발전 전력을 전년 대비 17GW 추가와 함께 56GW를 달성했다. 유럽연합(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2027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00년 이후 184%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이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604% 증가해 2000년~2023년 사이에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개에 달하는 국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의 더욱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0개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재생 가능 투자의 15%만을 유치했을 뿐이다. 반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매년 1조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의 3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데서 시작해 대체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종에도 자립적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세계가 역대급 고온과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이 일찌감치 심각성을 깨닫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존재 이유까지도 포기하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재생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더디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 세계 기구들이 모여 만든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티브’에 가입하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 숫자도 100개 이하이고, 무려 8000개를 넘는 전체 기업 중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전력 공급망이 정부 주도로 구축돼 투자를 하기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있고, 최근 SMR(소형모튬원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요구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 트랜드에만 민감하지 지속 가능성에는 무관심하다. 세계적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압박이 거세지는 요즘, 국내 산업이 환경오염 대명사로 각인되지는 않아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길은 누구 하나만 나서서는 안된다.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종국제도시도 자립적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에 혜택을 주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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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제3연륙교, 통행료에 발목잡힌 인천 통합의 꿈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돼 기존 영종대교 이용시보다 10km 가량 줄어든다. 영종에서 30분대에 서울 서부도심으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천공항 접근경로가 다양화되어 공항이용객의 교통후생 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 서부권(여의도,영등포,강서,구로)과 부천, 인천 계양 시민들이 가볍게 영종 나들이를 오게 되어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내륙과 영종의 자전거도로를 잇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개통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영종주민들은 청라에 세워질 아산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있다. 작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연륙교 영종 연결부 관광명소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국토부와 인천시 간 손실보상금 지급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통행량 감소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보상금 책정기준을 두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소형차 기준 3,200원→1,900원) 되었으므로 인하된 요금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토부는 애초 협약한 ‘인하 전 요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기준에 따른 보상액 차이가 3배 이상 될 정도로 커서 인천시 입장에서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개통 약속을 파기할 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상금 기준은 합의될 것이다.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 파기도 쉽지 않다. 영종, 청라 택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그 돈으로 다리를 건설했는데 주민이 무료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이외에 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을 찾는 인천시민과 국민이 낼 제3연륙교 통행료다. 만약 손실보상금 협상이 국토부 안대로 결정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상액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를 영종·인천대교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 이용자 수는 줄 수밖에 없고, 다리 건설의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 영종·인천대교 두 개의 민자유료도로는 영종과 인천시의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3연륙교 건설인데 손실보상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문제만 없었다면 전면 무료도로, 최소한 인천시민 무료화가 될 수 있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인천대교 보다 낮아야 하며 적어도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손실규모만 보지 말고,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토부가 두 민자도로와 재협상하여 경쟁방지조약을 삭제하고, 제3연륙교를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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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강천구컬럼> 첨단 전략자원 ‘희토류’ 국민들도 잘 알아야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20만톤으로 이중 1/3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라는 명칭이 관련 학문의 확립과 충분한 기술의 발달 이전에 부여되면서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하지만 탐사 및 추출 기술이 충분히 발달된 현재까지도 이미 토착화된 희토류라는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희토공업발전계획’ 및 ‘희토산업발전 정책’등을 발표하며 희토류 생산, 수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다시 자원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해외 희토류 개발 적극 나서고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특히, 소량이 사용되지만 화학적 성질이 독특하여 대체 물질이 없다. 유럽연합(EU)는 2011년 희토류를 필수 원자재로 정의하면서 향후 10년 내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폐광 되었던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트 패스(Moutain Pass)광산을 2008년 재가동 시켰지만 2015년 6월 문을 닫았다가 2018년 다시 채굴을 재개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개발보다는 호주 등에서 광산개발 및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합작으로 건설해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필요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나려면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희토류 개발 및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광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2003년 서안맥슨, 2010년 포두영신 희토류 유한공사를 합작으로 설립해 제품을 생산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후 원석을 분리·정제·가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야 한다.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비축만으로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만이라도 자립적 밸류체인을 구축하길 당부한다. 그리고 국민도 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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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대한민국 관문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은 필수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결국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항 인근 10km 이내에 상급 의료시설이 있는 런던·도쿄와 달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엔 종합병원이 없다. 제일 가까운 곳은 30km 이상 떨어진 인하대 병원이다. 이마저도 영종·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고, 중구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인천 중구 역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에 맞춰 기존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영종지역에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겨야 한다. 인천시 또한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병상 증가 제한 조치와 더불어, 의정(醫政) 갈등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묵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영종지역 인구 역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13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이 본격화된다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향후 영종-신도 평화도로로 연결될 신·시·모도나 장봉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수요까지 계산해야 한다. 현재 의료 체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독감·홍역 등의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 특수목적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섬이라는 특수성, 공항 소재지라는 점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 또, 대형 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영종구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도 있다. 미국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특히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공사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유치의 걸림돌 중 하나가 비싼 지가인 만큼, LH 역시 입지를 희망하는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인천 영종이 대한민국 관문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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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영종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해양수산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영종도 운남동 송산지역과 운북동 미단시티 그리고 중산동 마당개 앞 갯벌을 ‘철새보호’에 따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멸종 동식물 서식지 또는 특이한 경관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강화군 북단 강화읍 월곶리에서 송해면 숭뢰리 일대 한강하구 하천 또는 철책선 안쪽 270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처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종 후보지 중 운남동 송산지구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는 씨사이드파크 앞 갯벌로 인천공항 항공기 항로와 인접한데, 향후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춰 제5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항로와 더욱 가까워진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조류와 항공기 충돌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무안공항 대참사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항공불감증으로 인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까지 하다. 영종도의 눈부신 발전은 조류 등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때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운북동 미단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지역을 분석해 보면, 본고 서두에서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영종대교 반대편 제2준설토 투기장은 본질적으로 항만 인근의 퇴적된 뻘을 버리는 바다 쓰레기장이다. 폐기물 장소 옆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지금의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가 조성된 것임을 부언해 둔다.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영종도에서 거론되는 현재 후보지는 위와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지 근처는 논·밭으로 야생조수의 피해가 커서 그물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수용 후 보상하였으나 영종에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인사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영종도발전협의회, 영종노인회, 영종·용유·북도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공항 인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반대(90%)와 유보(10%)로 나타났고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현 후보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늘도시 카페(닉네임 : 행복한 영종)은 “인천공항은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생태계 보호를 한다고 조류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보호는 연간 1억 명이 드나드는 공항 근처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보호되어야 할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공항초 학생이 신도시 인근 샛강에서 큰고니를 발견했다고 신기해 하면서도 “얼마 전 비행기 사고 원인이 새들이었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기에 큰 고니가 인천공항에 더 가깝게 날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마음을 큰 고니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하며 항공안전을 염려하는 내용의 제보글이 인천공항뉴스(2월 12자)에 실리기도 하였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보듯 조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좋지만 영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국가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숙고와 숙고를 거듭하여 조금 늦더라도 서로 공감이 되는 장소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종도에서는 철새 보호도 필요하지만 항공기 안전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 유해운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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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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