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1회: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3.08.09 07:13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된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사후약방문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또는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꼭 숙독 및 숙지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을 주제로 첫 회에는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세 번째는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에 대해 기고하고자 한다. (필자 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1회: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버는 것보다 반드시 먼저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모아온 소중한 내 자산(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즉, 부동산(보증금)자산 및 예·적금 등 현재 소유(보유)한 자산의 원금을 안전하게 지킨 후 조금씩이라도 더 자산을 모아나가는 것이 투자의 가장 첫걸음이요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은 돈을 버는 것만을 소중히 할 뿐 지키고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전체 자산(재산) 중 약 80%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자산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자산 또는 자금은 건물주(임대인)냐 임차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보증이나 매매, 임대차 관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문제(사고)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엄청난 빚 속에서 일상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며, 부채의 늪에 빠져 다시 재기하려 해도 결단코 쉽지 않아 결국 이후의 삶은 필설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평생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나이 들어 자산을 잃어버리면 남은 평생(노후)을 비참한 삶 속에서 보내게 되며,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한 젊은 청춘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잘못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부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부채를 청산하는데 모든 청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국가는 물론이고 온 사회 전체가 어수선하다. 그리고 사기를 친 임대인은 천하의 나쁜 놈으로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떠들며 정부는 정부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우리는 죄 없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임차인이라는 사회적약자를 상대로 협잡하여 전세 사기를 친 나쁜 임대인을 비호 또는 옹호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법과 제도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지원한다는 논리 하나만으로 낮은 금리환경에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하여 전세 사기를 치기 가장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 준 정부와 은행, 더불어 미래의 부동산시장 환경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대출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매매 및 임대차시세 그리고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등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등을 지불하고 임차한 임차인은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차 한잔을 마시며 여유를 부리는 그 시간에도 사회는 경제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경제는 영원한 상승만 또는 영원한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금리도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고금리일 때와 저금리일 때가 반복하며 국가 및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초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하여 그 저금리에 취해 흥청망청하면 바로 뒤이어 올 금리 상승기에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 중의 기본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 또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크고 작은 전세 사기를 당한 수많은 임차인은 죄송한 질문이지만 기초적인 경제 논리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에 대해 평소 관심이라도 있었는지···. 아니 관련된 책 한 권이라도 읽어는 보았는지···. 필자가 이렇게까지 안타까움을 글로 표현하는 이유는 단 3시간 정도의 짧은 경제교육 또는 부동산 관련 교육만 받았더라도 결단코 전세 사기 또는 부동산 사기는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경제 논리에서 벗어날 만큼 부동산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 또는 상승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상승 또는 하락하는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누구나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은 보통 100:60 정도는 되어야 안전하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물론 전세 매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겠지만, 매매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처음부터 DSR 등으로 규제하여 적게 대출해 주었다면, 돈이 부족한 임차인은 비싼 전세 물건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같이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세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금까지 살던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사는 방법을 택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전 국민이 집단최면에 걸린 듯 부동산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믿어왔다(부동산불패론). 하지만 이제는 그 집단최면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다. 세계적인 초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리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는 뜻이다. 작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전쟁과 인플레 등 불확실한 경제환경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진에 따른 고금리의 지속으로 세계적 경기침체를 불러오며 전 세계가 동시에 긴축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경제 상황은 한동안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세계 1등인 초저출산으로 인구는 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위축은 당연을 넘어 필연이 되고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유인이 모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피 같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경제 공부와 더불어 내가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 그리고 평소 경제지나 일간지 한 부라도 잠시의 시간을 내어 읽어보자. 신문은 가장 값싸게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주는 소중한 정보전달체이며 충실한 비서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습득이 아닌 지면으로 된 신문 한 부를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장담하지만 결단코 현재와 같은 부동산 사기는 당하지 않게 된다.

부동산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싫어도 좋아도 반드시 평생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결국은 부동산을 바로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은 평생을 부와 평안 그리고 행복 속에 살아갈 확률이 높지만, 부동산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을 가난함과 불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평안과 부가 평생토록 함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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