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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1 14:10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는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로, 민생과 관련된 많은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와 수령의 기본자세를 결부시켜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로 평가받는다.
다산이 살았던 시기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쫓아가기도 힘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단체든, 지방정부든, 국가까지 소위 이끌어 간다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같고 또 ‘지도자’가 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따라 백성들의 안위가, 국민들의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실례와 원칙을 담고 있다. 목민심서 72개 조항 중 그 첫 번째가 ‘칙궁(飭躬)’으로 공직자의 몸가짐, 태도, 마음가짐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욕을 끊는데 힘쓰고 한결같이 천리에 따르라‘는 원칙을 말한다. 사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고 놀고 먹으면서 해야 할 직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사욕을 채우는 일이요 공무를 방기하는 일이니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방점을 찍는다.
몇 달 전부터 여러 가지 경로로 제보를 받았다. 용유도 여러곳에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하필 그곳은 前 구청장의 친인척명의로 땅이 있는 곳이였다.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곳 덕교7통, 수 십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정작 이곳은 도로가 만들어져야하는 도시계획에서 소외 되었다. 지금 이곳에 도로를 만들려면 주민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곳과 멀지 않은 산 아래로 신작로가 세금으로 계획되어있다. 덕교7통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길이다.
용유?무의에 불어닥친 에잇시티 광풍은 용유역세권 개발 계획을 포함시켰고 용유역에서 마시란입구까지 도로선을 그려놓았다. 2005년의 일이다. 그러나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난 에잇시티 계획이 무산되어 그 도로의 효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나 다시 그 도로는 부활하려고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어도 10년이 지나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의 행정의 절차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수순도 없이 죽은 도로를 다시 살리는 것은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인가? 그 길의 끝에 누구의 건물이 하나 세워지고 있고, 그 주변으로 누구의 친인척의 땅이라는 입방아가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용유역에서 거잠포로 연결되는 도로는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되어 마을을 갈라놓는 도로로 선이 그어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용유도에 신설 예정인 이 문제의 도로에는 前 구청장의 친인척 명의로 꽤 많은 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인척 관계를 따질 수 없는 지인들도 정보를 공유해 새로 나는 길 주변으로 땅을 사 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월미도 놀이시설을 비롯해 많은 부동산을 가진 재산가로 알려진 前 구청장은 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이 194억 5천만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중 1위였다. 돈을 더 벌려면 공직을 택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셨어야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은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채워야 한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온다. 이곳 저곳 24시간이 모자라게 지역을 돌며 손을 내미는 후보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왜 나오셨습니까?” 연봉이 1억 3천만원이 넘고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120만원의 연금이 나오며, 비행기와 KTX도 공짜로 타는 등 200여가지의 특권을 누린다는 국회의원. 잘 뽑으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있겠지만 또 잘못 뽑으면 그들만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각 후보들에 최소한의 입후보 자격으로 목민심서 100번 통독과 10번의 필사를 의무화 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김창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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