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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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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2023.jpg

                               조택상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최근 영종구 신설 등을 비롯한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영종도의 경우 중구에 편입되어 영종1동에서 중구청까지 버스 편도 90분, 차량 편도 40분 소요되었고, 내륙과 연결된 다리가 있으나 그마저도 타 자치구와 연결되는 등 생활권 분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무부시장 재임시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을 목표로 생활권별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그 핵심이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에 담긴, ‘영종생활권’이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은 정형화된 틀에서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현안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을 담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인천시의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치며 얻어낸 결실이었다. 그러한 결실이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안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 인천시에서 지난 4월 추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4.2% 주민이 개편안에 찬성했고, 영종 주민의 찬성율은 무려 97.5%를 육박한다. 지난 28년간 행정구역 개편을 염원했던 주민의 뜨거운 염원이자 기대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결성될 때까지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러는 사이 불편은 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주민이 겪는 불편의 도돌이표를 이제는 정말 종식시켜야만 한다.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지면 중구는 바다를 경계로 내륙과 영종의 생활권이 분리됨으로써 행정업무와 관할 범위가 분명해진다. 영종 주민은 일자리와 복지 업무 처리를 위해 더이상 내륙에 있는 중구 제1청사를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 있고, 모든 행정 업무를 영종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집중시킬 수 있다. 영종은 국제 교류와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이자 공항경제권과 경제자유구역이 연계된 복합레저관광도시로, 내항·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중·동구 내륙은 문화관광 산업의 융합도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영종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종합병원 설립, 인천공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경쟁력도 신장 될 것이다. 

 

법안 통과는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인천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구역개편은 국가의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더욱이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은 다른 지방 도시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당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법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 확보와 공무원 정원 등에 대해서도 세심히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관련한 행정구역개편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필자도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오랜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부디 국회가 많은 주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은 행정구역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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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영종구 신설 행정구역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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