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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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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한 인천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2023년 8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8,984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2.8%가 감소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30,54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1,556명이며, 혼인 건수는 14,610건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7.0%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현재의 2030세대를 일컫는 MZ세대는 결혼을 포기한 세대가 많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신혼부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 매년 증가해서 2022년 5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다른 정책과 비교하면 출산, 양육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예산 확대가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보다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더욱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한다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MZ세대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타 지자체로부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 장려 정책 강화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확대, 출산휴가 보장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혼인율 증가를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관내 빈집들의 리모델링비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 환경 개선입니다. 육아 부담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수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가정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및 개선입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놀이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7시까지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5시쯤이 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원이나 공부방 등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아동센터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곱째,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등 돌봄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용료를 지원하여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여덟째, 지역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3교대 근무 24시간 운영의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자녀 학원비 지원, 다자녀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유휴시간에는 문화센터와 어르신 쉼터로서 역할을 하며, 부모의 급한 외출 시에는 단시간 자녀돌봄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구 거주자 결혼식장 비용 지원, 산후도우미 등 출산 비용 차등 지원 등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원은 한정적인데 반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이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고 지역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중구가 앞장서서 꼼꼼히 챙겨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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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제안 -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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