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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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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2023.jpg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지노 복합리조트 3개가 허가를 받아 이중 파라다이스시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난 2017년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골든테라시티(舊 미단시티)에 건설중인 푸리 카지노는 공사가 중단된 채 공사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 향후 2~3개가 추가로 추진되어 영종국제도시에만 복합리조트 5~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영종국제도시에 다수의 카지노 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은 그동안 영종지역이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규모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 활동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안에서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별로 없고, 카지노 도시라는 안 좋은 이미지만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영종국제도시보다 먼저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통해 카지노 기업의 지역 상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으로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키도록 하여 드림타워카지노, 랜딩카지노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지역발전 상생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 이내에서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관련 자치법규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와 관리·감독은 물론, 총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금 운영권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카지노 기업에서 받은 기금을 다시 시·도로 배분토록 되어있지만, 정작 지역사회나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강원도에서는 카지노 기업이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 지역 상생 방안까지 카지노 기업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영종국제도시는 관련 자치법규나 특별법이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좌절되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이 배제된 반쪽짜리 카지노 관광진흥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와 강원도에 상응하는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확실하고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카지노 기업의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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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카지노 기업의 지역 상생발전 방안 법제화해야 -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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