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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24 13:14
- 인천경제청 개발이익금 환수 및 활용 방안 주민간담회 개최
- 2018년 협약 이후 8년째 미집행된 831억 원 조속 집행 촉구
- 2026년 현재 집행률 5.7%에 불과… 영종·용유 기반시설 재투자 요구
차광윤 인천시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인천경제청 개발이익금 881억 원 영종 주민 활용 방안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차 예비후보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개발이익금 현황을 공유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개발이익 재원의 조속한 집행과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 재투자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2018년 9월 체결된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의 이행 여부다.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인 약 881억 원을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실제 집행액은 약 50억 원 수준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한 상황이며, 831억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차광윤 인천시의원 예비후보는 이러한 재투자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 같은 개발이익금의 존재와 집행 현황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영종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공시설, 생활 인프라 등 주민 체감 기반시설 확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차광윤 예비후보는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품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이 재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출국납부금과 복합리조트 카지노 납부금 등의 관광진흥기금 역시 영종 지역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항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종 지역에 일정 부분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늘도시 580만평, 공항신도시 조성시 미청산금 500억, 발전소 지원금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개발이익 재원도 면밀히 검토해 더 많은 재원이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영종·용유 지역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인천경제청의 개발이익금의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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