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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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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구 미래를 위한 특별 좌담회 1 > 영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리더쉽 체류형 해양관광단지는 어디 가고 관람객 없는 야구연습장이 웬말? ‘영종의 벚꽃 마중’ 어디가 좋을까?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영종은 대부분 제외 “모처럼 단체 손님 예약 기뻐했더니...” 영종의 한 식당 울린 ‘노쇼 사기’의 덫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왔던 '영종 천사 원성일님'을 도웁시다 ‘수백억 투입하는 크린넷 보수공사 일단 정지!!’ ‘예단포 둘레길이 위험하다’ ‘다리 건너온 민폐 소음 잡는다’ 영종해안남로 자전거 길에 태양광 설치 논란

신도시 영종에 자립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탄소중립 시대, 수소경제와 에너지 전환의 흐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미국은 내년을 목표로 탄소 1톤당 75달러 규모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23년부터 공급망 내 탄소배출 기업 퇴출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 여력이 부족해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 국내 수소 사용량은 2050년 2,79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2,290만 톤은 해외 도입이 필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를 국내로 도입할 때 전력망과 배터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소 형태로의 운송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기술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시장은 2050년까지 연간 약 2,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 1839년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류를 생산한 것이 시초다. 수소는 에너지 생산 후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에너지지만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공이 필요하다. 수소 생산은 화석연료, 폐자원, 바이오매스, 물 등을 활용한 열화학 반응이나 전기분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수전해 기술은 전기를 이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알카라인과 PEM(고분자 전해질) 방식이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수소 활용을 위해서는 저장과 운송 기술이 필수적이다. 액체수소, 암모니아, 액상 저장 기술 등이 필요하며, 특히 암모니아는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시 수소로 분해하는 크래킹 기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소 산업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이 대부분이며, 해외 도입 인프라도 부족하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확대와 국제 표준 선점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영종의 현실, 에너지 공급은 20년째 제자리 신도시 영종은 인구 13만을 넘어 대규모 주거단지와 첨단산업 유치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체계는 20여 년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신도시에 적합한 에너지는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공급 안정성만 강조하면 환경성을 확보할 수 없고, 반대로 환경성만 고려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과거 석탄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LNG 기반 열병합발전은 도시형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전국 55개소 이상에서 운영되며 안정성을 입증해 왔다.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석탄 대비 약 2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이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지 인근에서 운영되는 분산형 전원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영종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용유도와 덕적도 인근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열병합발전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영종 내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공항 중심 공급 구조로 인해 지역 전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에너지는 도시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송도·청라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에너지 자립, 영종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자체 에너지 공급 기반이 완전하지 않은 지역은 영종이 유일하다. 송도와 청라는 이미 열병합발전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했다. 청라의 경우 2005년 한국서부발전과 인천도시가스, 롯데가 참여한 청라에너지(주)가 운영 중이며 검단, 김포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영종은 ‘영종구’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독립 행정구가 생기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 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과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에 따르면 영종에 500MW급 발전소 건설·운영 시 고용 유발 효과는 8,004명,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7,374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수는 약 820억 원, 인구 유입 약 1,000명, 일자리 창출 약 10만 개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을 지역 인프라 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영종구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 자립과 더불어 재정 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종이 희망하고 있는 바이오, 항공 분야관련 산업과 기존 반도체 산업 등은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종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산업이 추가된다면 첨단산업과 에너지를 모두 확보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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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공항도시 영종, 기름값은 왜 가장 비싼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정세가 불안해 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 시장의 매점매석 행위와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곳이 있다. 바로 영종도다. 영종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곳이며,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하늘길의 중심이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와 연결되는 전략 거점이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을 부담하며 살아간다. 같은 인천이라도 상황은 다르다. 송도나 청라보다 영종의 주유소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영종은 사실상 섬과 같은 구조다. 다리를 건너야 드나들 수 있고, 유류 공급 역시 제한된 물류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주유소 간 경쟁도 많지 않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격 고착이다. 한 번 높게 형성된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구조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 영종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비가 높고 물류비도 높다. 여기에 기름값까지 비싸다. 생활비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종의 기름값 문제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경제 구조와 직결된 정책 문제다. 정부가 유류 가격 담합을 조사하겠다면, 영종 같은 지역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종을 포함한 섬 지역의 유류 유통 구조에 대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류 운송 과정에서 물류비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가격 왜곡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적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첫째, 공공주유소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주유소는 지역 유류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공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유류 공급 체계 개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공항 물류망을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알뜰주유소 유치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정유사 중심 유통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유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영종 생활비 특별 관리 정책 도입이다. 영종은 교통비, 물류비, 유류비가 동시에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는 영종을 생활비 관리 정책의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교통비와 생활비 절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영종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종은 인천의 핵심 성장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겪는 생활비 문제는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영종 유류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영종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생활경제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 영종의 기름값 문제는 지역의 작은 불편이 아니다. 공항도시 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생활비 문제다. 영종은 공항의 도시지만, 주민들은 공항경제권의 혜택보다 생활비 부담을 먼저 체감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종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영종의 기름값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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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해사전문법원이 영종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인천과 부산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수십 년간 해외 법원과 국제중재에 의존해 연간 5천억 원 안팎의 국부가 유출되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다. 인천해사법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최근 입지 논의는 해사법원을 여전히 ‘부두 옆 법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원도심 재생이나 지역 균형 논리가 전면에 서는 이유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본질은 항만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이 아니다. 해외 선주, 다국적 물류기업, 국제보험사, 글로벌 로펌이 맞붙는 국제사법 플랫폼이다. 오늘날 해사사건은 단순한 선박 충돌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운송 계약, 해상보험, 선박금융, 중재와 집행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상사 분쟁이 중심이다. 당사자들은 배를 타고 오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고 온다. 입지의 기준이 부두와의 거리일 수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접근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런던·싱가포르·홍콩 같은 해사사법의 중심지가 모두 국제공항과 직결된 비즈니스 허브에 자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해사법원이 담당할 관할은 서울·경기·충청을 포함한 수도권·중부권이다. 국내 선사의 64%, 국제물류업체의 80%가 이 권역에 집중돼 있다. 사건의 성격도 항만 사고 중심이 아니라 국제계약·보험·중재 분쟁이 주류를 이룬다. 부산이 전통 해운·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항만형 모델’이라면, 인천은 ‘공항형 해사국제상사법원’ 모델이 자연스럽다. 두 도시는 역할이 다르다. 차별화된 이원 구조가 국가 경쟁력이다. 기능 기준으로 보면 해답은 명확하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공항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이 결합된 복합 국제비즈니스 공간이다. 해외 당사자의 당일 입출국이 가능하고, 국제중재와 재판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항공과 해상을 아우르는 복합물류 분쟁의 실제 현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특정 항만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법원의 중립성과 상징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반면 송도는 국제도시 이미지는 강하지만 공항과의 직접 접근성에서 제약이 있고, 제물포는 원도심 재생이라는 정책 목적에 논의가 종속되는 한계가 있다. 해사법원은 도시재생의 도구가 아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은 기능상 영종이 최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으로 송도에 설치됐다. 공항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이용자 편익 논란을 낳았다. 해사국제상사법원까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다. 국부 유출을 막고, 국제 법률시장을 국내로 흡수하며,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판단 기준은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기능과 미래여야 한다. 부산은 항만형, 인천은 공항형. 이원 구조는 상호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다. 인천해사법원의 정체성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그 중심에 설 곳은 영종국제도시다. 인천해사법원은 영종에 설치해야 한다. 홍인성 前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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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영종의 관광전략

영종이 3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영종은 무엇으로 먹고사는 도시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아파트 공급만으로 도시는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가 일어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산업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는 주택의 수가 아니라 산업의 내용과 생활의 질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30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족적 경제와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 규모를 의미한다. 현재 영종의 계획인구는 약 19만 명, 실제 거주인구는 13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규모로는 종합의료·문화·교육·상업 기능이 자생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생활 기반의 상당 부분을 외부 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산업과 인구가 함께 성장해 자족 가능한 임계 규모에 도달해야 하며, 그 기준이 바로 30만 자족도시다. 그 해답의 중요한 한 축이 영종의 관광·휴양 산업이다. 그러나 하나개·왕산·을왕리 해변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관광 인프라는 기대와 거리가 있다. 도로와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편의시설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으며, 무허가 시설과 난개발 문제가 뒤섞여 있다. 세계 관문 공항을 품은 도시의 해안이라 보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단순한 환경 정비나 시설 보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영종 해안 전체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재설계하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업·휴식·문화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보행 동선과 주차 체계, 야간 경관, 공공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국제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잠깐 들르는 관광’이 아니라 일정 시간 머무르며 경험하는 관광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역 상권과 일자리도 함께 살아난다. 최근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통행료의 대폭 인하는 영종의 수도권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영종은 더 이상 먼 섬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생활 관광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분명한 행정적 신호다.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돌아봐야 한다. 인천 시민들 스스로도 영종과 영종 해변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을과 갯벌, 해안 경관이 이어지는 이 공간은 인천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 자산이며, 도시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영종 해안 관광은 이미 조성된 세계적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같은 글로벌 복합리조트, 그리고 국제공항이 하나의 관광 동선 안에서 작동할 때 영종 관광은 비로소 규모와 깊이를 갖춘다. 세계적 시설에서 시작된 체류가 해안 관광과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영종을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대표 해양 관광거점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관광의 방향을 도시 전략 차원에서 재설계하고, 투자와 관리가 지속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은 기초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의 역할도 분명하다. 영종구는 관광을 단순히 관리하는 행정을 넘어,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현장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해안 공간 재편, 체류형 콘텐츠 기획, 인천시와 공항공사를 잇는 협력 창구, 관광특구 등 제도 추진의 실무 주체 역할을 통해 관광 전략을 실제 변화로 만들어내야 한다. 관광특구나 특화지구 지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역시 단순한 지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 구조 속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관광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도시의 장기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0만 자족도시는 주택 공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치구 출범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영종 관광의 방향을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강원모 前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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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영종구의 조건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관광 허브이자, 서울과 수도권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됐고, 향후 제2공항철도와 GTX-D·E 노선까지 완성된다면 영종도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3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속에서 공항·산업·관광·교통망이 집약된 영종도의 입지적 가치는 필설로 다 담기 어렵다. 이미 영종하늘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항공정비(MRO), 대형 리조트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종구 분구는 교통·산업·관광·주거 기능이 동시에 확장되는 구조적 전환점으로, 도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그동안 영종도는 하나의 지자체 안에서도 육지와 섬으로 나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원도심 중심 행정에 머물며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전반에서 불편을 감내해 왔다. 올해 7월 영종도와 무의도만을 관할하는 영종구가 출범하지만, 행정구역 분리만으로 저절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도약을 위해서는 민·관·정의 합치된 의지와 함께, 난개발이 아닌 철저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발전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요소는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도시는 제 기능을 잃고, 결국 인구 유출과 쇠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첫째는 교통망이다. 도로와 철도는 사람의 혈관과 같다.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태롭듯, 교통망이 취약한 지역에서 발전을 논하는 것은 공허하다. 영종도는 광역 교통망 측면에서는 제2공항철도와 GTX 노선으로 큰 틀의 연결성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교통이다. 인구 14만 명 수준인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는 일상화돼 있다. 장차 40만 명 이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획도로 확충과 함께 영종도 순환철도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교통망 구축이 필수다. 둘째는 학군이다. 학교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반 시설이다. 학교가 부족하면 젊은 세대의 유입은 멈추고 도시는 급속히 고령화된다. 주거지와 가까운 초·중·고 배치는 기본이며, 인구 30만 명 이상 규모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교 유치도 검토해야 한다. 공항, 물류, 관광, 바이오·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을 때 영종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셋째는 환경이다. 삶의 질은 소득보다 환경에서 결정되는 시대다. 영종도는 공원, 녹지, 수변공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도시 경쟁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기업 유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직결된다. 넷째는 근린·의료·문화·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다. 굳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 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는 인구 유출을 막는 동시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다. 국가 관문 역할을 하는 영종도가 여전히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는 현실은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통,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살아 숨 쉰다.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는 분명 밝은 미래를 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 세대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차근차근 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다. 조용덕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 / 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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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영종의 교육 행정은 왜 멈춰서 있나?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영종의 성장 속도와 현실을 제도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중심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교육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이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종 지역의 교육 행정은 원도심에 위치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거리와 시간, 행정 절차 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수행할 ‘영종교육지원청’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은 속도의 문제다. 행정의 지연은 곧 아이들의 기회를 늦추는 일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다. 특히 미단시티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미단시티는 더 이상 ‘계획도시’가 아니다.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생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답보 상태라는 이유로, 어렵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미단초·중 통합학교 설립 일정마저 지연되고 있다. 학교 설립이 개발 일정에 종속되는 현실 앞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다. 학교는 개발이 모두 끝난 뒤에 따라오는 옵션이 아니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가 오고, 아이가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개발이 멈췄다는 이유로 그 부담을 주민과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4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미단시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미단시티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통학 시간은 길어지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다. 통학권은 아이들의 기본권이며,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공기업과 관계기관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라면 공공의 책임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개발 정상화, 통합학교 설립 착공 일정의 조속한 확정,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른들의 무책임함이 어린 꿈나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영종을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의 문제 제기와 작은 행동이 미단시티 개발 정상화와 미단초·중 통합학교 착공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는 일에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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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강천구칼럼> 새해는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 교류 재기하자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며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것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제련산업 부문에서 남한은 신규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 지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해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들어 북한 지하자원법상 민간 자본이 지하자원 개발할 권리는 있지만 채굴한 자원을 이동하거나 처분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민간 기업 투자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 민간 투자자 위험을 완화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공신력 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지하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비록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이 된다면 남북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이 남북 교류 협력 재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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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신(新) 벽란도 시대’ 개막과 영종국제도시의 도약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026년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중으로 ‘신(新)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이었던 벽란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되살려 대한민국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글로벌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되었던 정무적 관계를 전면 복원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측은 “석 자 얼음이 단번에 녹지 않으나 과일은 익으면 떨어진다”는 비유로 한한령(限韓令)의 기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개방, 단체 관광 자유화, 게임 판로 확대 등 실질적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에 합의하며 경제 실리를 확보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 관문을 보유하고 있어, 대중 관계 개선의 수혜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우선 한한령 (단계적) 해제로 유커(단체객)와 싼커(개별객)의 귀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천공항 여객 수요가 V자 반등을 기록하고, 항공·면세·물류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여러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지상 조업, 항공정비(MRO), 화물 운송 등 영종 내 주요 기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스시티가 K-POP 공연 및 마이스(MICE) 행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중국발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계 개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으로 미단시티 등 정체되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재유입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영종도는 과거 자연도라 불리던 고려시대에 국제무역항로의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번 방중으로 조성된 ‘신 벽란도’의 훈풍이 영종도의 실제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광 수용 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영종도 내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안과 밖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증대는 물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한중관계 등 국제외교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영종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영종전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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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전소천은 영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영종도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조용히 흐르는 전소천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만큼 작고 소박한 하천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하천은 결코 작지 않다. 아직도 가재가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소천은 도시 속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물빛은 여전히 투명하고, 하천주변의 습지는 계절에 따라 색을 달리하며 작은 생물들의 은신처가 되어준다. 도시가 팽창하던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이 하천은 마치 시간이 멈춘 상태의 원본 파일처럼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소천의 주변 풍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이 늘어나고, 토지의 공극위로 인공구조물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하천을 둘러싼 생활권은 점점 ‘개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생활 비점오염원의 유입은 이미 오래되었고, 집중호우 때 유입되는 토사는 물빛을 탁하게 물들인다. 전소천은 이제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위협받는 자연이 되었다. 우리는 자연을 풍경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나무 몇 그루, 산책로 몇 개, 조경이 예쁘면 ‘친환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소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은 그보다 훨씬 더 깊다. 자연하천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곳에 정상적인 물 순환과 건강한 토양 미생물, 다양한 서식 종, 연속된 생태축 등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도시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전소천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고 귀하다. 실제로 ‘가재가 산다’는 사실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가 아니라 하천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지금 전소천이 처한 상태는 자연과 도시 사이의 ‘마지막 균형점’이다. 전소천이 완전히 훼손된 도시 하천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영종도를 대표하는 자연친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 할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에 달려있다. 문제는 단순한 오염이나 개발 압력만이 아니다. 전소천이 가진 자연성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섬세하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몇 가지 조경을 심는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소천을 지키려면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자연기반접근(Nature-Based Solutions)과 생태공학을 결합한 도시 설계 시각이다. 전소천이 ‘자연친화 하천’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순환을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다. 빗물을 빠르게 흘려보내는 대신, 토양과 식생이 흡수 여과하도록 LID(저영향 개발기법)이 필요하고 오염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수질 관리시스템으로 가재나 양서류. 하천 곤충들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자연형 하상유지(自然型河床維持)기법(콘크리트 보수비용 보다 자연하상유지가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산책로보다 생태를 우선하는 완충녹지 확보 등 이런 기술과 설계는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미래도시가 가져야할 필수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도시는 점점 뜨거워지고,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환경은 더 예측불가능해지고 있다. 자연을 도시의 ‘장식’으로 두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자연은 도시의 인프라다. 전소천이 살아있느냐의 문제는 단지 한 개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종도가 어떤 도시가 되고 싶은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개발과 성장의 속도만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연을 도시의 중심구조에 포함시키는 자연친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전소천을 잃는 순간, 우리는 자연 한줄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시의 중요한 가능성 하나를 잃게 된다. 반대로 전소천을 지켜낸다면, 영종도는 ‘도시속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위에 도시가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임옥주 ㈜옥주발효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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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영종에서 반복되는 설명 없는 행정

지난 10월 18일 열린 ‘2025 영종 불꽃페스타’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한밤중 영종도 전역이 극심한 교통 혼란에 빠졌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뿐 아니라 영종도를 찾았던 외부 방문객들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에는 교통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중구청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영종도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말이 오갈 때마다 지역 주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혼란 이후, 내년 축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통 대란을 직접 겪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주차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차로 통제와 차량 동선은 어떻게 조정할 지, 관리 인력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동일한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궁금한 것이다. 세계평화의 숲(세평숲) 훼손 문제 역시 본질은 같다. 구청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은 이후의 조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복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밝혔으나, 문제의 자전거도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복구는 어떤 방식과 예산으로 이뤄지는지 등 세평숲을 아끼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중이다.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구체적인 방향이다. 제3연륙교 명칭 문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지난 11월 22일 중구청 제2청사에서 열린 ‘제3연륙교 명칭 관련 주민.중구청 간담회’에서 김정헌 구청장은 주민 투표로 결정된 명칭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종하늘대교’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역명이 배제된 중립 명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만에 명칭은 ‘인천국제공항대교’로 변경됐다. 명칭 자체의 호불호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기존 결정을 고수하겠다던 입장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번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모든 사안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판단 기준이 작동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소통은 주민을 많이 만나고 각종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소통이란 행정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 책임 있게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역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중구청과 중구청장의 소통 방식은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행정 전반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원모 前 인천광역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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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국제도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제3연륙교 통행료 면제 정책

2026년 1월 5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주민으로서, 제3연륙교 통행료 면제 정책이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깊은 아쉬움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영종도에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도 거소증명이 되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개통하는 다리는 국제도시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닙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에게는 출퇴근, 통학, 병원 이용, 생계 활동 전반을 좌우하는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의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통행료는 곧 생활비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며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 가운데 ‘국적’을 기준으로 통행료 면제 여부를 나누는 것은 과연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 주민들 역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의 실질은 내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준이 국적에만 머무른다면, 이는 실질적 형평성보다는 형식적 구분에 치우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의 취지가 ‘영종도 주민의 교통 부담 완화’에 있다면, 그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류지 등록, 외국인등록 사실, 실제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길을 오가며, 같은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 사이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선은 불필요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는 행정의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행정적 편의와 제도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의 간편함이 주민 간 형평성을 해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국적 주민에게도 일정한 요건?예를 들어 영종도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을 충족할 경우 통행료 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종도는 인천이 공식적으로 육성해 온 국제도시 중 하나입니다. 국제공항을 품고 있고,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공간이 바로 영종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도시의 주민 정책이 국적 중심의 배제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의 위상과 정책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국제도시는 외국인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도시’여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 이용에서조차 외국국적 주민을 동등한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제도시라는 이름은 선언에 그칠 뿐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를 외부와 잇는 다리이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리가 국적의 경계를 만드는 선이 아니라, 생활을 함께하는 주민 모두를 잇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국국적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그리고 ‘누가 이 지역의 주민인가’라는 질문에 보다 포용적인 답을 내놓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영종도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 이 작은 목소리가 더 공정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경호 화이버랜드(주)대표 / 영종국제도시 거주 6년차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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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하늘이 빚어낸 천재 정약용 선생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다. 하늘이 냈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면 나라의 명맥(命脈)을 훌륭히 계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허균이 ‘유재론(遺才論)’에서 언급한 말이다. 하늘이 낸 천재 정약용은 당파싸움을 뒤로하고 권세와 영달을 좇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조선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백성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꿈꾸었다. 그가 보기에 조선의 병폐는 선비들의 말재주나 도덕 논쟁이 아니라, 삶을 지탱 해야할 제도의 붕괴, 그리고 그 제도를 사사로이 이용하는 기득권의 탐욕이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한 개혁가였지만, 그 개혁은 당파의 깃발이 아닌 백성의 눈물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유배지 강진에서의 18년은 누구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겠지만 정약용에게는 ‘사람과 나라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농부, 가난 때문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 부당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백성을 직접 만나며 그는 글로만 현실을 아는 학자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살갗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품은 선비가 되었다. 강진의 작은 초가에서 심지 꺼져가는 등불 아래 그는 매일 같이 책을 쓰고 백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조선사 전체를 통틀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개혁서 들이 탄생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했다. “나는 내 책을 후세의 군주와 관료에게 주고자한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명확했다. 백성을 위해 일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정약용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첫째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다. 형벌은 무겁되 부당함은 없어야 하며,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나라 전체의 잘못이라고 보았다. 둘째 가난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다. 농업과 토지제도를 다시 세우고 나라가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부패한 관료가 설 자리가 없는 나라다. 공직자는 백성을 부모처럼 돌봐야 하며, 착취를 일삼는 관료는 나라의 해악이라 비판했다. 넷째 과학과 기술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데’ 쓰이는 나라, 거중기와 토목기술 연구, 수학 연구 등 그의 모든 과학적 시도는 결국 백성의 노동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연결 되었다. 정약용은 유교의 본질을 다시 해석했으며 그에게 유교는 형식과 예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학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도덕보다 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도덕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지만, 제도는 나라 전체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평생을 걸고 남긴 말은 단순하지만 깊다. “나라란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기구다” 이 한 문장은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모두 담고 있다. 그는 학문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을 반드시 현실 속 고통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행정, 법률, 수학, 공학, 의학, 문학 등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남긴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흔치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의 폭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백성을 위해 일관되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가 하늘이 낸 천재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머릿속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에게 국가는 정지된 조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작동하며 성장하는 유기체였다. 이는 오늘의 정치에도 큰 함의를 갖는다. 국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할 때 정치는 ‘보수냐 진보냐’의 대립을 넘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하게 된다. 사방이 바다로 아름답고 푸른 산도 있으니 한 싯구를 떠올려본다. “여기 물 있고 산 있네 큰 영화 없고 헛된 욕심 또한 없네” 임옥주 옥주발효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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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 인천시가 책임져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상주인구만 13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20만 명을 넘지만, 이 거대한 국제공항 도시에는 응급의료센터는 물론 종합병원조차 없다. 응급환자는 30~40분을 버티며 육지로 이송돼야 하고, 감염병이나 항공 재난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공공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부재하다. 2026년 7월 영종구가 공식 출범하면, 인천시 11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의료취약 지역’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바로 인천광역시다. 그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 인천시는 2022년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항·영종권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현실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조례 제3조는 “인천광역시장은 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 추진, 재정 확보, 전담부서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등은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조례가 부여한 책무에 가깝다. 연구용역 결과는 그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2020년 인천경제청이 실시한 ‘영종 종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의 연간 응급환자는 3,600여 명, 공항 내 응급환자는 1,600여 명에 달한다. 항공기 내 환자도 매년 300명 이상 발생한다. 중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49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연구용역은 “민간병원 유치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의 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세계 주요 공항과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하다. 하네다공항 주변엔 종합병원 11곳, 창이공항 8곳, 뮌헨공항 5곳, 홍콩공항 4곳이 자리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주변 종합병원은 ‘0’이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구급차로 40분이 걸리는 국제공항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센터장은 이를 두고 “영종·공항권역의 의료공백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조례가 규정한 ‘공공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종합병원 설립 로드맵과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영종·공항권역에 응급의료센터와 최소 100병상 규모의 공공 종합병원을 복합적으로 설립하는 구체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감염병·항공재난 대응 예산,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여금 등 재정 분담 구조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넷째,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여 항공재난 대응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종합병원이 개원하기 전까지라도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영종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생명권 보장, 국제공항의 안전 확보,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 그리고 인천시의 법적 책무 이행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인천시의 결단이다. 조례가 명령한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국가의 관문을 책임 있게 지키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차광윤 인천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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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공항경제권 자족도시 ‘영종구’의 미래, 중첩 규제 해소가 우선이다!

2026년 7월 출범할 영종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대한항공 첨단복합항공단지 항공기 정비시설 건립 등 국내외 항공 정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제3연륙교 준공 등 지역 성장 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새롭게 탄생할 영종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도약할 게 분명하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 광범위한 개발지, 천혜의 해양 자연경관을 보유한 데다, 공항철도, 제3연륙교, 영종·인천대교, 평화대교 등 각종 인프라를 통해 국내 각지와 세계를 빠르게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공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도심항공교통(UAM), 마이스(MICE), 해양레저, 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미래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에도, 수도권 규제, 고도 제한, 항만 규제, 환경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영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 대학·공장 증설에 제한이 있고, 이는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군다나, 병상 증설 제한까지 걸려 종합병원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정 강화 움직임도 심각한 문제다. 자칫 용유·운서,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한 영종구 전역이 고도 제한에 묶여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환경 규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강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습지보호구역 지정까지 이뤄지면 여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 개발·보전에 대한 민-민 갈등 역시 심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영종은 국가 관문 도시로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공항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은 제약을 받아왔다. 비싼 요금을 치러야 내륙을 오갈 수 있었고, 광역 대중교통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마저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영종구 전체 면적의 70%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규제 해소 등 여러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지자체-인천경제청 간 행정 이원화로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업무 책임 전가 등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영종은 기업 유치나 투자, 교육·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에 비해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무늬만 자유구역, 허울만 좋은 국제도시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경제청이 마땅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종합병원 설립이나 도로·교통체계 확충 현안이 답보상태에 있고, 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 미단시티, 노을빛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만큼, 핵심 동력을 잃기 전에 하루빨리 현 체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등 영종이 명실공히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힘써야 한다.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제도적 특례를 적용해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졸업제 도입,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등 현행 경자구역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수다. 아울러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 자족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 육성과 기반 시설 유치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간다면, 영종구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각종 문화·공연 행사가 영종에서 성공적으로 열리며, K-컬쳐와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를 한층 더 높일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리라 본다. 이제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가 힘을 모아 과감히 실천에 나서야 할 때다. 필자 역시 영종구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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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지속가능성으로써 정책과 공약 그리고 실천가능성

지난 10월 긴 추석연휴가 지난 후 지역사회에서는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주민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 정치이벤트인 2026년 지방선거가 바로 그때다.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전국적 정치이벤트는 도시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체나 후퇴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와 함께 실천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곧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다.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감당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이며, 위임받은 이들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폭넓은 공공의 문제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고 봉사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공약은 공공서비스로써 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기 내에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은 봉사자, 책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 공약을 보면, 경쟁적 레토릭에 치우친 것들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선거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임은 모두가 잘 안다. 그러나 출마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면 과연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영종도에는 지난 10여년 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대부분의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있다. 바로 ‘종합병원’이다. 이 ‘종합병원’이슈는 지난 2016년 4월에 치른 20대 총선거에서 처음 제안됐는데, 당시 안상수 후보가 영종도에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직전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영종삼성병원, 국립대병원, 제2인천의료원 등 명칭만 다를 뿐 3차 의료기관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또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부분이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란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고 봉사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쟁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영종도에서 ‘종합병원’ 이슈가 제안되지 10년이 넘었고, 그 기간 동안 정주인구가 13만 명을 넘겼다. 이렇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그들은 ‘종합병원’ 건립 전까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불편함과 두려움은 고스란히 주민이 안고 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바람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은 여전히 응급상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종합병원’ 공약에 희망고문을 당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정자(爲政者)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자질과 자세도 중요하다. 또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이 실천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을 위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과장을 피해야 한다.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는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실천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도시의 여러 사업을 감당해 본 경험으로 감히 제언하면,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은 임기 중 실천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약속해야 한다. 또 주민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들의 역할에 맞는 정책과 공약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 영종도의 지속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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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영종은 왜 늘 뒤로 밀려나는가 ?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다. 수도권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잠재력과 규모를 갖춘 도시임에도, 인천시의 결정 구조 속에서 영종은 늘 ‘막차를 타는 지역’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제3연륙교 명칭 논란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제3연륙교 총사업비 6천 5백 여억원 중에 무려 3,500여억 원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금과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했다.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영종 주민이 부담했음에도, 다리의 명칭·상징·시설 배치는 청라 중심으로 결정됐다. 돈은 영종이 내고, 이익과 상징은 청라가 챙기는 구조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세계최고 높이라는 주탑, 관광 전망 시설, 버스환승센터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모두 청라에서 걸어서 200미터 거리에 배치된 반면, 영종 주민들은 2,600미터를 돌아가야 한다. 영종이 공사비를 가장 많이 부담했는데도 정작 다리를 가장 불편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은 행정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다. 몇 년전에 착공식도 청라에서 진행했고, 올해 개통 축하 전야제 행사도 청라에서 진행한다. 영종 주민의 기여는 철저히 가려지고, 다리는 마치 청라의 전용 시설처럼 홍보됐다. 영종 주민으로서는 모욕적일 정도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완공 이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영종의 도로 안내표지판 곳곳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글자가 등장할 것이며, 그 표지판 유지비용은 모두 영종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영종 주민이 자신의 예산으로 타 지역 이름을 홍보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반대쪽으로 서울·경기에서 영종국제도시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문구가 박힐 가능성이 크다. 종착지는 명백히 영종인데도 도시의 정체성은 지워지고 청라만 남는다. 이런 결정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더 답답한 점은 행정과 정치권의 태도다. 인천시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편파적 결정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중구는 즉각적인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은 입장 표명도 없이 뒷짐만 진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주민의 권익을 대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대표성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명칭 논란이 아니다. 영종이 수년 동안 겪어온 구조적 차별과 행정적 홀대가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다. 영종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며, 세계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첫 관문이다. 그럼에도 행정과 정치가 여전히 “영종은 뒤로 밀어도 괜찮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종 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제는 “왜 영종은 홀대받는가”를 묻는 단계를 넘어, “누가 이 홀대를 방치했고, 누가 바로잡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따질 때가 왔다. 영종은 당당히 자신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더 이상 영종을 희생양 삼는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전)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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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인천공항 4단계 개발이익 881억 재투자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 협의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공공개발이익 환원 약속이었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공항 개발이익 중 총 881억 원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종·용유 기반시설 확충에 581억 원,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에 300억 원을 투입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협약 이행은 사실상 멈춰 있다. 지금까지 실제로 환원된 금액은 2019년 50억 원, 2022년 44억 원 등 총 94억 원에 불과하다. 2025년 3월 부과된 428억 원은 8개월이 지나도록 납부되지 않았고, 전체 이행률은 10.7%에 그친다. 이는 명백한 약속 불이행이며, 협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태도다. 인천공항공사가 납부를 미루는 동안 두 기관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법상 협약 이행의 점검과 감독은 인천시의 고유한 책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자율 납부’라는 말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공공행정의 기본인 약속의 관리 기능이 무너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세계적 국제공항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길은 막히고,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학생들, 돌려 막기에 급급한 부족한 버스 노선들로 고생하고 있고, 공원과 해안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분양대금에 300여 만 원을 내 놓고도 11년간 방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응급의료센터나 종합병원조차 부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공항 옆 도시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공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런데 그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청이 아니냐”는 지역의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협약 이행 상황을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납부된 94억 원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미납된 428억 원의 납부 일정과 재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행정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다. 공공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책임의 주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881억 원의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 때, 행정의 신뢰와 정의는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지만, 그 관문을 떠받치고 있는 땅은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이다. 그 땅 위의 주민들이 외면받는다면, 공항의 성공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세계적인 공항의 명성에 걸맞게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설 때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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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특별기고> 영종국제도시, 하늘의 빗장 풀어야 할 때!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공항의 배후도시다. 공항을 품고 성장해 온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라는 이름처럼 하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언제나 낮게 드리워져 있다. 바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 때문이다. 항공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은 필수적인 제도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감당해 왔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은 지연되고, 도시경관이 획일화되며, 기업 유치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다. 한 국가의 관문도시가 고도제한에 묶여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 기준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의 ‘장애물제한표면(OLS)’ 제도가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되면서 단순한 높이 제한이 아닌 과학적·개별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고도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규제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평가표면이 5.1km에서 10.7km로 확대되면서 중구는 용유·운서동을 넘어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하는 영종국제도시 전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다. 또한, 옹진군과 김포공항의 영향을 받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이 고도제한 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말은 이번 개정안이 금지표면 축소로 형식적으로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가표면 확대로 인한 광범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규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를 통한 “공항별 특성을 판단하여 규제”하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종은 지형적 특성상 고래알산(76m)과 백운산(254m)이 도시와 공항 활주로를 가려주는 ‘자연 차폐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지리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항공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국토부의 고도제한 기준 수립 과정에서는 차폐효과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차폐설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중구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여 합리적인 고도제한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공동대응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제한은 단순히 도시의 높이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경쟁력, 주민의 자산가치, 그리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다. 공항은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자연환경 훼손 등과 같은 불편과 불이익은 오롯이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떠안아왔다. 따라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의 추가적인 규제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절대 불가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세계가 마주하는 하늘문이며,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안전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고도제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도시의 하늘은 더 이상 제약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종국제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항과 도시, 안전과 성장,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영종의 하늘은 빗장이 풀려야 한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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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기고> 또 하나의 아파트보다 이제는 ‘종합병원’이 더 필요한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 도시다. 수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이 드나들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끝없이 들어서며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속에서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 즉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재하다. 현재 영종 주민들이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인천 본토의 병원으로 4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교통 정체라도 발생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응급의료에서 40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노인이 쓰러졌을 때, 그저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현실은 ‘국제도시’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의 개발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 하늘도시에는 5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허가가 이뤄졌지만, 정작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 도시가 커질수록 ‘삶의 기반’이 아닌 ‘건물 중심 개발’이 이어졌고, 그 결과 영종은 주거 도시로는 성장했으나 의료·복지 기반이 없는 도시로 남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사가 중단되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어있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물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 부지와 건물을 인천경제청이 인수하여 국제 메디컬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관광 복합시설로 재구성한다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미단시티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영종의 미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2020년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물을 인천경제청이 인수해 국제 메디컬 센터로 조성하면 미단시티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영종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국내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 거점으로서, 치료와 회복, 숙박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의료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응급의료센터가 함께 운영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능과 동시에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또한 좋은 환경과 전망을 자랑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의료진·간호사·행정직 등 양질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다. 또한, 영종은 이미 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 인프라를 품고 있다. 접근성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의료관광 산업을 추진하기에 이보다 좋은 입지는 드물다. 의료시설, 호텔, 면세점, 교통망이 연계된다면 영종은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파트 허가 기관’의 역할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설계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단기적 분양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도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단지 건물이 늘어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국제도시의 품격이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영종구의 미래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 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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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주민참여를 통해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면역력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몸이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해 면역력이 필요한 것처럼 도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면역력이 필요하다.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도시의 회복탄력성은 도시 내 이슈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성장해 가는 힘을 의미한다. 이것은 도시의 이슈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기관)와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강화된다. 도시의 리더, 이해관계자(기관), 주민 간의 조정과 합의는 곧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간의 신뢰 구축, 협력, 권한 위임과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은 주민을 동기부여하여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주민이 가진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를 통해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진단한다. 얼마 전 ‘제3연륙교 통행료’가 영종·청라 및 인천시민에 대해 무료화가 결정됐다. ‘제3연륙교 통행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본 주민은 안도와 우려가 혼재돼 있다. 영종도의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볼 때,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동안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의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수의 입장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주장의 공신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우선 영종도가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은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헌법소원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꾸준히 준비했다’고 했다. 아무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민 10명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주장의 공신력이 매우 빈약하다.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의원이나 주민 10명이 다수의 영종지역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그 주장에 공감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곧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살뜰히 챙기지 않은 것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는 제3연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도의 여러 성장과도 관련돼 있다. 배의원이 제기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가 인용이되든 안되든 매우 큰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과 기각으로 발생할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으로써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고, 영종도가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할 방법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 방향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근시안적 사고에 따른 결정의 대가는 주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이다. 따라서 배의원은 현재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재기된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한다. 영종도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역시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에 적극적이었다. 주민단체는 배의원과 달리 주민으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수의 지지보다 다수의 지지를 얻는 노력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최근 그들의 주장을 보면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사회의 이슈를 소수의 의견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커버넌스 구축을 방해하고, 지역사회 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주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주민의 인식뿐만 아니라 지역 밖 기관, 언론, 사람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주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주민은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주민참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부에서 보는 인식은 영종도의 품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 주민단체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회, 기관과 대등한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단체의 가치를 높이는 자강노력을 해야 한다. 배의원과 주민단체의 진단에서 볼 때, 현재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은 매우 낮다. 이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더딜 것이다. 소수의 의견에 기반하더라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사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집단착각을 야기하여 주민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신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영종도를 대표하는 위정자(爲政者)를 비롯하여 영종도의 이해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동기부여하는 노력 역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영종도는 도시화의 역사가 짧다. 짧은 기간동안 도시인프라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했다. 또 영종도에는 태어나서 줄곧 영종도에서 살고 있는 이들, 영종도로 이사 온지 10여년 된 이들과 그 이상인 이들, 몇 년 전에 이사 온 이들과 불과 몇일 전에 이사 온 이들까지 다양한 주민이 살고 있다. 살아 온 기간도 다르지만, 그들이 영종도로 이사 온 이유와 목적 역시 다르다. 이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의견은 존중되고, 누구의 의견은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가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주고, 민주적 거버넌스는 건강한 도시성장의 기반이 된다. 영종도가 살기 좋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힘을 키우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영종구만이 가지는 도시의 가치가 될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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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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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인천공항의 AI 혁신 허브 사업, 인프라 문제 해결이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IIAC)는 2025년 2월 20일자로 항공 AI 혁신 허브 실현을 위한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1만 5천~2만㎡ 규모 부지에 40M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곳에 아마존·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R&D)센터, 대학기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 연계해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에너지 인프라 문제이다.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현재 전력, 열, 용수 등 핵심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AI 혁신 허브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영종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영종국제도시의 에너지 인프라 현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영종총연)는 2024년 6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영종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열, 용수 등 기반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127MW급)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공급 용량(154KV, 500MW급)을 고려하면, 이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2050년까지 10GW 전력 사용 예정)나 일반적인 데이터센터(1개소당 약 10~20MW 전력 사용)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인근 송도에서도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 등의 투자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 영종 지역 역시 같은 문제를 겪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력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없이 AI 혁신 허브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향후 첨단 산업 유치 및 글로벌 톱텐 시티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IIAC의 사업 추진 방식, 우려되는 점 IIAC가 발표한 항공 AI 혁신 허브 개발사업 제안 공모 모집안내서에서도 ‘공항시설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항시설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위한 공급 여건(40MW 미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IIAC가 영종 지역의 전력 계통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 소위를 통과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은 AI 산업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실제로 한전에 따르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계획보다 9년 지연되어 총 15년이 소요되었고,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는 5년 6개월이 지연돼 10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종 지역 역시 지속적인 전력망 확충 없이는 안정적인 산업 성장과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IIAC는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없이AI 혁신 허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 선행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부,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영종국제도시 역시 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력망 및 열공급, 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40MW 규모의 AI 혁신 허브 건설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력 계통을 ‘알박기’하는 형태로, 향후 영종국제도시에 추가적인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영종총연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중구청,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즉각 구성하여, 영종 지역의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톱텐 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AI 혁신 허브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세일 ㈜에코그룹 부사장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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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강천구칼럼> 美·中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최근의 세계적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에너지와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직접 나서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란-이스라엘의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석유·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영국과 협력하여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및 신규 생산 물량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각각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제 원자재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원전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원 수요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확보 경쟁 갈수록 더 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최우선 정책 수행 과제가 되었다. 자원은 이제 국가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20세기 냉전의 단초가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21세기의 냉전은 원유와 가스, 광물 같은 자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미개척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자원의 전쟁터이다. 아프리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하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저금리 차관과 인프라를 앞세워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남미 지역도 철광석, 리튬, 구리 등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자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이 되었다. 최근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에너지의 경우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이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된 사건이다. 광물자원 사례는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공급 중단 사건이다.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 역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으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 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관계에서의 자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자원 부국은 자원 무기화 가속 자원 무기화 현상과 더불어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 국영기업 우선 배분, 조세 부과, 수출 생산 제한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함께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도 원광 수출 금지로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도 니켈 광석 수출에 최대 10% 수준의 관세 부과를, 멕시코는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다.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중심으로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을 위한 ‘리튬 협의 기구’결성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자원개발이다. 자원개발은 그 자체 개발만이 아니라 자원개발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 동반되며, 자원개발 이후에는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 사업이다. 따라서 자원 수급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에 직결 우선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제 유가 및 석유. 가스. 광물 수급 리스크를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도한 소재 분야의 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전략과 중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검토가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리외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 만큼은 이견이 필요 없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흑연 수출 통제 조치 같은 무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자원 확보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는 곧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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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영종구 출범 앞둔 영종국제도시, 공공의료 강화해야

김정헌 중구청장 < 정부는 영종에 병상 제한 조치를 과감히 풀고 또 각종 대형사고와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 병원 설립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강력한 주체로서 인천경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 약 1년 반 후인 오는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라는 독자적인 지자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이에 인천 중구는 원활한 행정 체제 개편과 더불어,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영종국제도시만의 독자적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월 1일 기준 영종국제도시는 인구 12만 4,000여 명을 돌파하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단 1곳도 없다. 인구 14만 명의 포천이나 4만여 명에 불과한 철원에도 24시간 응급실을 갖춘 종합 의료기관이 있지만, 종합병원이 없는 영종지역 주민은 응급상황 시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 내륙까지 이동해야 한다. 더욱이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 관련 기업·기관이 집중해 있는 데다,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거주 인구는 물론, 관광객·기업인 등 유동 인구 역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중구는 부족한 의료보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시간 문(Moon) 여는 의료기관을 필두로, 달빛어린이병원 신설, 공공심야약국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 수준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천시 역시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가 수도권 병상 수급 조정 차원에서 영종 등 인천 중부권을 공급 제한 지역으로 분류한데다,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하며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변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영종지역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 완료로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내년 7월이면 계획인구 18만 명의 ‘영종구’가 본격적으로 출범해 도시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현재의 의료 체계로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게 뻔하다. 각종 사고에 의한 대형 응급상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평화도로로 연결될 신·시·모도나 장봉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전향적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인천공항이 소재한 점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를 과감히 풀어 종합병원 설립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또, 각종 대형 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 병원이나 국·시립 공공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설치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본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인천시에 제3의료원을 영종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종합병원 설립이 중장기적 과제임을 고려, 단기 처방으로 내년 영종구 출범과 함께 신설될 ‘영종구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영종구와 같은 특수지역 보건소 내에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도 있다고 본다. 미국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 모델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무엇보다 인천시와 중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강력한 주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역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발굴·제시하고,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건강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는 얘기다. 이제 대한민국 관문 도시인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와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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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강천구칼럼> 국민의 선택, 산업 생태계 붕괴 막아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새해 아침부터 어두운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을 위해 마련한 각종 정책들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전통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생태계가 불안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10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로 최고치였던 ‘20년(34.7%)에 비하면 4년만에 14.6%나 감소했다. K-배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힌다. 과거 ’20~‘22년 전후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신종 전기차 10대 중 3~4대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되면 잘 팔렸다. 하지만 전기차는 일시적 수요 정체와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때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미국, 유럽에 비해 중국에서만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중국 기업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K-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진은 이미 공장 가동률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22년에만 해도 70~80%에 달했던 공장 가동률이 작년 3분기 기준, 삼성SDI 68%, LG엔솔 60%, SK온 46% 안팍에 그쳤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고율 관세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합동 관계 부처는 지난 12월 19일 첫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희토류 등 주요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55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년 기준 70% 수준인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30년 50% 이하로 낮추는 공급망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나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한 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취득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주요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 지분 취득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등 해외에서 핵심광물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하고 3년간 2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으며,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별도의 우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심각한 K-공급망, 풀어야 할 숙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을 포함해 경제안보 품목의 해외 수입 의존도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니켈·리튬 등 비철금속 99.3%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3년 기준 반도체에 사용되는 무수불산은 96.6%, 배터리 천연흑연은 97.9%, 전기차 희토 영구자석은 84.7%가 특정국에 의존되어 있다. 특히 최근들어 배터리 핵심 원료인 음극재-흑연의 공급망이 큰 불씨가 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23년 세계 이차전지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93%로 절대적이다. 출하량 기준 빅3인 BTR, 샨샨, 지천을 포함해 세계 1~9위를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리튬, 니켈과 양극재. 분리막. 동박 등 어떤 배터리 원료와 소재를 들여다봐도 이처럼 중국이 압도적으로 공급망을 장악한 영역은 없다. 흑연이 들어가는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10~15% 가량을 차지한다.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의 공급망 정책은 강력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구리. 희소금속 신규 공급망 획보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향후 3년간 1,597억 엔(약 1조 4,75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선, 전기차, 반도체 등에 많이 사용되는 구리를 정부 추경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탈탄소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구리의 안정적 수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구리 사용량이 3.6배 많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구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정책은 정부 우선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에 뒤지지 않을 만큼 통 큰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기만 하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각자 뛰면 힘들게 일군 K-배터리 등 주요 산업 생태계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선진화된 글로벌 국가 도약, 오직 국민 선택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 트럼프 태풍이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정치·경제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다.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상황은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 타격, 대외 신인도 저하 우려,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위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숙제를 안고 새해는 어김없이 밝았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늘 녹녹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로써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산업별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가다듬고 재정비해 더 비상한 각오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길뿐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불확실성만 더 커져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의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퇴영적 사회로 눌러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선진화된 글로벌 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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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5분발언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행속도를 30Km 제한하는 각종 표지판과 속도위반카메라 등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 인근의 도로에서 이 속도가 획일적으로 24시간 동안 적용되어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해서 운전자들은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제한속도를 40∼50km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간혹 등하굣길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20km로 낮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도 탄력적인 운영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차량흐름의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보호구역 내에 뛰어들 수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인천시에는 연수구 동춘초 앞, 부평구 부원초~미산초 구간, 부일초~부내초 등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표시되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 시간과 구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춘초등학교의 경우 08시~09시, 12시~16시에는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이 외의 시간에는 시속 50km를 적용 중입니다. 부원초~미산초, 부일초~부내초등학교 구간은 07시~20시에는 30km, 이외의 시간에는 50k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시설의 장, 학부모, 교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뒤 필요시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통 신호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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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기고) 역사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차광윤 / 인천광역시 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20세기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계엄령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와 지난 토요일 대통령 탄핵표결까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남을 어마어마한 일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 사태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군인들이 민간 통치를 대신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해 생존과 생계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12.3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우리 영종 주민들의 일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관광지 등이 집중된 지역, 다리를 건너야만 통행이 가능한 섬, 2만 명이 넘는 영유아·어린이·청소년들이 있고, 85%가 넘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있는 우리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지역 특성상 극심한 고립감과 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12.3 계엄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천공항이나 중구2청과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영종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일상을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관광객들이 급감하여 코로나19 이후로 회복되고 있는 공항이용객 증가세에 찬물을 끼얻었을 것이고, 또 많은 공항종사자들은 월급이 줄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화 되면 외국 자본의 경제자유구역 투자는 기대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언제 학교가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금하게 되니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시설·헬스장·편의시설 이용 제한, 바다를 건너오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불안, 출근하는 아파트 관리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는 통행을 통제하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응급실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검문을 받느라 더 후송이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영종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까지 우리 영종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서기도 했고, 매일 이어진 1인 시위, 5백여 명이 함께한 촛불 집회, 영맘카페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의 현수막 게시, 지난 14일 국회로 향한 영맘탄핵버스, 국회 앞 국민 집회 참석 그리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후원 물품 제공 등으로 함께 행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이 영종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해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 우리 주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과 영종 주민들의 바람대로 탄핵이 결정되어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또다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대변해주기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씨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날까지 응원봉 촛불을 높이 들고 역사를 써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주민들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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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5분발언대>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및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용유 지역은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을왕리, 왕산, 마시안 해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용유 지역은 섬처럼 고립된 교통망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용유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며, 버스 노선이 제한적이고 배차 간격이 길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용유 지역을 방문하려면 인천공항까지 이동 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은 용유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용유역이 신설되면 서울역에서 용유 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열차는 용유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22년 7월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대중교통시설에서 궤도운송시설로 전환 후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의 협약 지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운영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조망하며 용유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특별 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야간 운행 및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낭만적인 야경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상열차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래의 교통수단 역할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 및 횟수 조정, 노선 확장 및 변경, 편의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자기부상열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과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마련’은 용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구청 및 관계 기관은 용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용유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조속히 진행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인천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공항철도,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용유역 신설 및 자기부상열차 운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제2공항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시 용유역 신설을 반드시 포함시켜,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넷째, 자기부상열차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용유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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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특별 기고) 인천공항 4단계 확장개장과 新영종시대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인천국제공항이 7년 동안 총 4조 8천억 원을 투자한 4단계 확장공사와 시험 운영을 마치고 12월 3일 공식 개장했다. 총 4개의 활주로와 285개의 계류장을 구비하고 연간 60만회 운항, 1억 600만 명의 여객수용, 630만 톤의 화물용량을 갖춘 세계 3위 인프라 규모의 메가허브공항 시대를 열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4단계 확장으로 9.3조 원의 생산유발과 5.9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T2(제2터미널) 확장으로 공사와 자회사는 1천여 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고, 관련한 서비스업, 화물업 등 민간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인천공항 확장은 항공운수업 이외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항 서편에 조성 중인 항공정비단지에 세계적 항공개조업체가 들어오고, 동편에는 부천에 있던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이전한다.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으로 공항 주변은 엔터테인먼트와 MICE(회의,컨벤션,전시) 산업이 형성 중이다. 공사는 공항 관련 일자리가 2024년 6만 명에서 2030년 두 배인 1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공항의 최단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도 하루가 다르게 변신 중이다. 영종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3만 명도 되지 않던 인구가 2024년 10월 말 기준 12만 3천 명을 넘어섰다. 다양한 주택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상주인구만 7만여 명인 인천공항과 직주근접형 도시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의 목표인구를 2027년, 18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행정적으로 영종은 2026년 7월 1일부로 중구에서 분구해 ‘영종구’로 독립하게 된다.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도시 정주기반이 좋아지면 공항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영종의 발전이 인천공항 발전으로 이어지고, 인천공항의 발전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인천경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인천공항과 영종의 상호보완적 발전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해 3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인천공항과 주변지역 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중구 등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여러 법령이 중첩되어 있다. 이로 인한 중복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로 국내 및 외국기업 유치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국제적, 경제적, 정치·외교적으로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곳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같은 가칭)‘인천공항경제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할하면서 거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직접관할을 전제로 필요하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자체,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면 된다. 둘째,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세계적 빅테크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차 등 우리 대기업들도 RE100에 가입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발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공항도 RE100에 가입하여 현재 15%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 60%, 204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산업과 일자리에는 재생에너지가 핵심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대외환경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로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종도는 아직도 상당 부분이 미개발지, 유휴지로 남아있고 준설토 투기장 등 추가매립 여력도 충분하다. 인근 바다에 해상풍력 건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에 재생에너지단지 건설지로 이만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은 드물다. 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면 절반은 인천공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햇빛연금 방식처럼 이익공유형 에너지 상생모델을 만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도시도 가능하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인천공항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및 일자리창출 효과는 영종지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항경제권의 부가가치는 송도와 청라뿐 아니라 남동공단과 인천지역 전체가 혜택을 공유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영종도와 인천내륙 간 교통체계 확충이 필수적이다. 사람과 상품의 흐름이 자유로울수록 이익과 문화의 공유 수준도 발전한다. 인천지역 내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송도, 청라, 영종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환류경제권이 되어야 한다. 내년 말에 완공되는 제3연륙교는 영종과 내륙 간 교류 발전에 큰 계기가 되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내륙과 영종을 잇는 (유료도로가 아닌) 간선도로 또는 지방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천공항 이용객이 인천발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륙-영종 간 대중교통도 더욱 확충하여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영종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이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5년 영종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개장, 제3연륙교 개통으로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2026년 영종구 분구를 계기로 특별한 도시정체성을 지닌 ‘新영종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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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강천구칼럼>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인천이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이지만 소비량은 25.8TWh 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 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자급률 62%인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력 자급률 10%이다. 심하게 말하면 서울 자체에선 발전소 같은 시설은 하지 않으면서 전력 공급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할 것 없이 나섰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 힘에서 배준영, 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박성원,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의 전력 생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발전소가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에는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을 포함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체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필수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은 영흥발전소 3~6호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1,2호기는 빠른 시일 내 완전 수소 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시간이고 의지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전환 발전소가 안착 하려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수용 여부이다. 주민 수용성은 상호간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수소 암모니아 전환 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발전소의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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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올 한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는 어느 때 보다 각 단지들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놀거리와 먹거리 볼거리 등이 풍성한 해였다. 아파트의 문화행사는 입주민들이 바로 집 앞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하고 경품도 타고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이다. 또한 서먹서먹한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면서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는 공동체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영종국제도시의 아파트는 영종 전체 주민들 중 대략 85%, 10만여 명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 아파트는 한정된 토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다양한 공동 시설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이사를 와서 살게 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웃들과 소원하기도 하고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고독사 중 아파트에서 19.9%~23.5%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어느 아파트에나 있는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으로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 이러한 아파트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 행사가 꼭 필요하다. 각 아파트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경로당, 각종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각 아파트별로 특색 있는 문화로 발전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플리마켓과 장기자랑 등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영종국제도시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로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각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문화행사를 주최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런 행사들은 준비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향에 따른 행사 개최 여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일부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도 있다. 특히 아직은 제도화 되지 않은 음식 판매 등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이에 우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의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아파트 각 단지의 문화행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후원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파트 단지들의 행사는 문화생활이 여의치 않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지역문화 진흥의 역할을 일정 정도 감당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공식화되면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도 공신력이 생겨서 좀 더 행사 개최가 수월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대수가 적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은 ‘2~3개 아파트 단지가 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공모를 통해 지원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공원들을 활용하여 개최하면 이웃 단지들 간에 소통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문화행사를 좀 더 쉽게 개최할 수 있도록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음악 공연 함께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은 아파트 문화행사의 ‘꽃’이라고 불린다. 입주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문화행사 대행사는 야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익 중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출연료를 지불한다. 야시장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구는 아직 관련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160여개의 지방자지단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디 영종국제도시의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양하고 더 많은 문화행사가 생겨나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고 문화로 행복한 아파트 마을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고대한다. 나아가 우리 영종국제도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꽃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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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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