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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26 15:03
- 유정복 인천시장,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발표
- 영종총연 등 시민사회 ‘국토부·LH 책임 촉구’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은 무료로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민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토부와 LH의 책임 방기를 강하게 규탄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26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유정복 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헌 중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그리고 영종총연,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市 ‘영종·청라주민부터 인천시민까지 단계적 무료화’…통행료는 2,000원 책정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 방식은 개통과 함께 영종·청라 주민은 무료, 인천시민은 시스템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되었고,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며 국가의 책임회피를 지적했다.
또한 LH의 책임 방기에 대해서도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 주민은 이미 비용을 부담했지만 다리는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국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불공정한 통합채산제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국토부·LH 직무유기…법적 대응 나설 것”
이어진 시민사회단체 공동발표에서 영종총연,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은 “제3연륙교 문제는 특정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 정의의 문제”라며 국토부와 LH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인천시의 발표에 공감하며, 인천시가 발표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관계자 형사고발 △통합채산제에 대한 헌법소원 △국토부·LH 감사원 감사 청구 △LH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네 가지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영종총연 조고호 상임대표는 “제3연륙교 무료화는 국민의 권리이자 교통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국토부와 LH가 인천시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연륙교 통행료를 놓고 영종의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단체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무료화’ 목소리가 높았었다. 영종총연을 비롯한 주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지역 여론 형성으로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도 배준영 국회의원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3연륙교 무료화’를 촉구하고, 인천시장에게 무료화 요청 및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무료화’를 촉구하는 등 제3연륙교 통행료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시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국민 무료화를 선언하지 못해 아쉽지만 인천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며 “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만큼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권리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전국민 무료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67km의 교량으로, 총 사업비 7,7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