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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구청장 ‘영종구의 도약,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
- 중구, 영종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 성료‥다양한 주체들과 발전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5.11.17 14:10
김정헌 중구청장이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중구는 지난 14일 영종구 신설을 대비해 관계기관과 영종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각종 인허가 사무는 경제청에서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아닌 지역이 혼재해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기관 간 업무처리 책임 전가, 처리기관 접근성 곤란 등 중구-경제청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민선 8기 들어 중구는 경제청에 교통, 기반시설, 환경, 체육, 보건 등 총 72가지 현안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된 사안은 25%(18건)에 불과하다.
또한, 제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미단시티·노을빛타운 등 지역 핵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현 경제청 체제에 대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영종지역 전체 면적의 70%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시설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다, 인구의 91%가 경제자유구역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구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종합병원 설립, 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의 경우 경제청이 마땅히 수행해야 함에도, 행정절차 문제 등을 사유로 들며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가 명실상부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항 경제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 이원화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용유·무의 등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졸업 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 일몰제도 강화 및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청은 본래 목적에 맞게 기업·투자유치 등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자체로 이관해 행정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게 구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와 LH 등이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영종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으나 불합리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영종구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이제라도 지자체, 경제청, 정부, 정치권 등 관련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법 개정 등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에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