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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 바다와 하늘 아우르는 영종구로”
- 김정헌 중구청장 성명 발표 ‘영종 유치 촉구’
기사입력 : 2026.03.04 16:25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두고 인천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천 중구가 영종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중구는 4일 김정헌 중구청장 명의로 ‘해사법원, 영종구가 아니면 국제경쟁력은 없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영종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성명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을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글로벌 접근성과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입지인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영종구가 해사법원 입지로 적합한 이유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비즈니스 인프라 ▲미래형 복합 물류 분쟁 해결의 최적지 ▲대규모 유보지를 활용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 조성 가능성 ▲인천 균형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의 완성 등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관문 도시인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돼 해외 당사자들이 당일 재판 후 바로 출국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 해사 분쟁 허브인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사 사건은 해외 선주와 외국인 증인, 글로벌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서울의 대형 로펌과 기업과의 접근성, 입출국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종구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특히 해상과 항공을 결합한 ‘Sea & Air’ 복합운송 시대를 고려하면 해사 분쟁뿐 아니라 항공법, 국제무역, 국제상거래 분쟁까지 포괄하는 전문법원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해사법원에는 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을 다루는 국제상사법원 기능도 포함되는 만큼 단순한 해운·물류 중심 입지로는 부족하다”며 “바다와 하늘을 모두 아우르는 영종구가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또한 “영종구는 송도 등에 비해 부지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해사법원과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할 수 있어 원스톱 법률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종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검단 지역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를 통해 도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사법원 역시 영종구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인천공항 인근 영종 지역에 국제거래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두고 인천에서는 제물포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등이 입지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종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영종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인천 해사법원의 경쟁 상대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 같은 세계 해사 분쟁 중심 도시”라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접근성이 뛰어난 영종구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