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하는 ‘공항경제권’ 구축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입법 노력과 정책 추진이 결실을 맺으면서, 인천공항을 국가 성장 거점으로 확장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을 연계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공항 중심으로 통합해 성장시키는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배후지역을 함께 육성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인천국제공항을 국가경제를 이끄는 복합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성과는 배 의원의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뒷받침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이를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며 입법을 이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공항 중심 경제전략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정책토론회와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입법 기반을 단계적으로 다져온 점도 이번 통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역에서는 이번 법안이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공항 배후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 중심의 산업과 관광, 물류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국가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최종 법안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인천공항을 국가경제 성장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토위 통과를 계기로 공항경제권 정책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서면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 전략이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항운영사 통합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